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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비핵화협상 '연말 시한' 판 깨질 땐…文 촉진자 위상 타격 동맹 더 위축

[위기의 한미동맹] <5>북미협상 앞에서 작아지는 동맹

美 대선정국 돌입…韓도 총선모드

북미대화 동력 잃고 불확실성 커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연말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연말 시한’이 깨질 경우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부터 한국과 미국이 각각 본격적인 총선·대선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서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탄핵 여론까지 거세질 경우 북미 대화가 안갯속에 빠질 위험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만들어온 비핵화 협상 테이블이 흔들릴 경우 양국 간 동맹의 기반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해서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며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한미동맹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며 “협상 중에 우리의 안보에 허점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엎어지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미국의 의사와 반해 남북교류를 무리하게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반대하는 전시작전권, 전략자산 배치문제 등 북한이 지적하는 미국과 한국 관계에 끈을 놓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가 어디까지 끈을 놓을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한미군 축소 등 비핵화 협상 중 북한의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동맹인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한국의 안보태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남 교수는 “지금은 주한미군 때문에 남북의 군사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것이 축소되면 안보가 우려된다”며 “미국이 없어지면 (군사력의) 균형추가 북한 쪽으로 급격히 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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