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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지소미아…미 압박에도 文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지소미아·방위비 압박]
방위비 공평한 분담 vs 연말 증액
에스퍼 "지소미아 日에도 노력 요청할 것"

'동상이몽' 지소미아…미 압박에도 文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를 찾은 로버트 에이브럼스(왼쪽부터) 주한미군사령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기나 한일 간 갈등, 경색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에스퍼 장관을 접견하고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우리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갱신하지 않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미 측이 ‘연말까지 증액’, 우리 측은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0분간 에스퍼 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국 안보 사령탑들을 접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윤홍우·구경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동상이몽' 지소미아…미 압박에도 文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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