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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세월호 특수단 전격 출범…'마지막' 수사 될 수 있을까

尹 완전한 진상규명 기조 하달
수차례 檢수사·진상규명 끝내나

  • 오지현 기자
  • 2019-11-09 09:00:12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미진한 부분은 다 훑어서 더 이상 한이 없도록 매듭짓는 게 목적” (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

검찰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직후 이어진 검찰 수사들과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외압이 존재하는 등 진상규명이 의도적으로 방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뉴스1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넘어선 ‘완전한 진상규명’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안산지청장) 역시 “더 이상 한이 없도록 매듭짓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사고 후 5년하고도 6개월이 더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과 의문점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매듭’을 지을 기회가 검찰에게 온 것이다.


[서초동 야단법석] 세월호 특수단 전격 출범…'마지막' 수사 될 수 있을까
지난 7일 목포 신항 부두에 세월호가 정박해 있다. /목포=연합뉴스

◇계속된 수사·진상조사…이번엔 한점 의혹 안 남길까=
2014년 4월16일,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해상에서 침몰했다.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희생자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이 포함됐다.

검·경은 사고 직후 곧바로 수사팀을 구성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검찰은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399명을 입건하고 이중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 현장 책임자였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선장은 대법원에서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경 상부 지휘라인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은 제대로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구조 실패 원인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소재에 대한 의혹은 2017년 3월과 10월 검찰수사로 이어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닌 위증 혐의로만 기소됐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에도 진상조사는 계속됐다.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박 전 정부와 충돌해 이 부분 역시 수사로 이어졌다. 2기 특조위 성격인 사회적 참사 특조위(사참위)는 조사를 이어가며 세월호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익수 피해를 입은 단원고 학생이 5시간 동안 헬기로 이송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사건 주요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와 진상조사가 수차례 이어진 만큼, 검찰이 떠안은 부담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서초동 야단법석] 세월호 특수단 전격 출범…'마지막' 수사 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檢 ‘특수단’ 선택이 최선이었나 지적도=
세월호 참사 이후 의혹과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가 아직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국가의 존재와 역할을 되묻게 한 세월호 참사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상처를 남겼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일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검찰 특수수사’가 유일한 선택지인지 의문도 나온다. 검찰 조직이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남용에 대한 전례 없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검찰 특수수사는 검찰이 사실상 사건·사안과 수사대상을 선택해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범죄사실을 ‘탈탈 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가 시민사회의 항의에 직면한 이유이기도 하다.

진실규명의 필요성과 별개로 검찰은 고발 약 7개월 만에 재수사에 착수하며 이 같은 수사 관행을 답습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 4월 해군·해경 등이 세월호 DVR 수거과정을 은폐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으나 그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수사 선상에 오른 핵심인물들에 대한 고발은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책임자 122명을 오는 15일 고발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파견근무를 최소화하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개혁 기조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수사로 대표되는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며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한 바 있다. 형사·공판부로 검찰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동시에 업무량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의 외부파견을 최소화하는 파견심의위원회제도도 도입됐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실무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 역시 세월호 특수단이 검찰개혁 기조에 역행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개혁위 소속의 한 위원은 “개혁위에서 이를 안건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특수수사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폐지한다는 (검찰개혁) 흐름에 배치되는 상황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서초동 야단법석] 세월호 특수단 전격 출범…'마지막' 수사 될 수 있을까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이 흐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단 소속 검사들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수단 설치를 환영하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전원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정부와 검찰, 유가족과 국민이 같을 것이다. 다시 검찰의 시간이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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