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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조사에 美 47개주 검찰 동참

  • 노희영 기자
  • 2019-10-23 08:29:33
  • 기업

페이스북, 반독점, 조사, 주정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서비스업체(SNS) 페이스북을 겨냥한 반(反)독점 조사에 동참한 미국 주(州)정부가 47개로 확대됐다고 경제매체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사를 이끄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애리조나·코네티컷·일리노이·매사추세츠·몬태나·네바다·뉴저지·펜실베이니아·텍사스·위스콘신주와 자치령 괌 등의 검찰총장이 조사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조사에 동참한 셈이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총장들과 초당파적 논의를 거듭한 끝에 오늘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광범위한 참여자들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들이 “페이스북이 이용자 데이터를 위태롭게 하고 소비자 선택권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광고 가격을 인상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재량권이 있는 모든 조사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시장의 지배력 확보 과정에서 반경쟁적 행위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앞서 제임스 검찰총장은 지난달 6일 뉴욕을 포함한 콜로라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8개 주와 워싱턴DC의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주 검찰총장들과 연방 조사관들이 공공정책 및 반독점 전문가들과 만나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반독점 조사의 법적 근거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주정부의 반독점 조사 외에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주 검찰총장들은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이 조사에는 48개 주와 워싱턴DC,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의 검찰총장이 참여해 모두 50명의 검찰총장 연합이 구글의 검색엔진 및 광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소비자 데이터 이용 관행을 살펴보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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