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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상한제 부작용 보고도 강행하겠다는 건가

  • 2019-10-23 00:05:13
  • 사설
정부가 기어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마쳤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근거가 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용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부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어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문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공론화한 7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오히려 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7월부터 10월14일까지 0.55%나 올랐다. 지난해 12월에서 올 6월까지 1.67%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공론화 이후 상승추세가 뚜렷해진 것이다. 강남·서초 일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결국 공급이 줄어 집값은 오를 것으로 시장이 해석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안을 찾지 않고 중개업소 합동점검, 불법대출 조사 등 변죽만 울리는 정책을 펴왔다. 정부가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자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못 된다. 유예기간인 내년 4월까지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예상치(61개 단지 6만8,000가구)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시장에서는 벌써 채권입찰제 도입과 재건축 연한 40년 환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추가 규제 얘기가 나도는 판이다.

정부는 집권 이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도 오르면 다시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다. 인위적으로 누른 집값은 언젠가는 다시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두더지잡기 식 대책만 내놓기보다 수요가 있는 서울 도심에서 공급이 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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