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당이 개최한 ‘국정대전환 요구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의회는 지금 ‘패트스트랙’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시대’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광화문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여권의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검찰과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법원, 검찰, 경찰을 맘대로 쥐락펴락 하며 한마디로 대통령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공포로 만들겠다는 공포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진짜 검찰개혁은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적당히 나누는 게 필요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 했는데 그러면 공룡 경찰이 생겨난다. 검찰과 경찰개혁을 같이 해서 제대로 개혁해야 하는데 저들(여권)은 가짜 검찰개혁인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올렸다고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는 지금 패스트트랙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있다”며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제법은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힘으로 조국을 사퇴시킨 것처럼 국민의 힘으로 장기집권 야욕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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