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 4년 6개월간 ‘19억’

문진국 “서울노동청 부실한 지도·감독 문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최근 4년 6개월간 서울 지역 직업훈련지원금 부정 수급액이 19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노동청이 적발한 직업훈련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18억 6,870여만원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부정 수급액만 13억 2,300여만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 소재 인터넷 원격훈련기관 A 업체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훈련생 1만 1,027명이 학습을 수강한 것처럼 꾸며 13억 860여만원을 부당 지원받은 사실이 올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부정 수급액의 2배로 정해지는 반환 명령액은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7억 5,110여만원이지만, 환수액은 3억 8,650여만원으로 10.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훈련기관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서울노동청의 부실한 지도·감독은 문제”라며 “더는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아임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