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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력은 더이상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 2019-10-11 00:05:01
  • 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온갖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몸통’에 다가가는 가운데 집권세력의 수사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은 8일 일부 언론과 만나 “조 장관 일가 수사의 (마무리) 기준은 부인 정경심씨가 기소되는 시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조 장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씨 선에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주문과 다름없다. 황 단장은 나중에 “수사에 대해서는 내가 의견을 밝힐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같은 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에서 ‘반복적인 영장청구 관행’을 고치겠다고 강조한 것도 부적절했다. 자신의 동생과 부인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지 말라고 검찰을 압박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수부가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특수부 축소와 장시간 조사, 수사 장기화 제한 방침을 밝힌 것도 수사 방해로 비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같은 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마침 조 장관 동생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얻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32명 전원이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민주연구원의 주장은 구속영장 기각의 가이드라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거듭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미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도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을 들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권력집단이 대통령 측근 한 사람의 의혹을 덮기 위해 전방위로 뛰는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무리하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압력을 가하면 국민의 저항을 부른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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