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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끝내고 확대재정점검 당정회의…재정집행 배가"

"IMF 신임 총재가 적극적 재정 정책 권고"

  • 하정연 기자
  • 2019-10-10 09:25:26
  • 국회·정당·정책
與 '국감 끝내고 확대재정점검 당정회의…재정집행 배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정감사 종료 이후 조속한 시일 내 확대재정관리점검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신임 총재가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지목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일치하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 경제 환경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중앙재정 집행속도를 끌어올리고 지방재정, 교육재정도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감이 종료된 후 조속한 시일 내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 집행속도 배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과 정부 발목잡기에 매달릴 심산인가. 국회를 등지고 국론분열 장외집회에 몰두해 민생경제입법은 국회에서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 발목잡기 투쟁을 하루빨리 중단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26일이면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기간이 종료하고, 법사위 고유법이라 별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28일이면 본회의 자동부의 요건을 갖춘다”고 했다. 이어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국회 운영 선례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정당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개혁법의 조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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