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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내년 검찰청 감사할 것"...검찰개혁 공방 가열된 감사원 국감

최 원장 "엄정한 감사 하겠다"
여 "檢, 통제필요" 야 "靑, 檢장악의도"

최재형 감사원장 '내년 검찰청 감사할 것'...검찰개혁 공방 가열된 감사원 국감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10일 “내년에 검찰청을 다시 감사할 순서가 된다.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최초로 검찰청과 국정원을 직접 감사한 바 있다. 검찰청은 그동안 법무부기관운영 감사만 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대검찰청과 일부 고검·지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가 진행됐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개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감사원이 가진 순기대로라면 검찰청 산하기관도 내년에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 기관과 차별을 두지 말고 정례적으로 검찰청을 감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내년도 감사계획을 하반기에 확정하는데 아직 그 내용이 확정 안 됐다는 말씀이었고 2년 순기로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의 피감기관 징계요구가 1,965건인데 반해 검찰에 대한 징계요구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검찰에 대한 그런 감사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에 비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고 관련 기관인 만큼 더 엄정한 감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최 원장은 수사 관련 내용은 감사 대상이 아니기에 이 부분을 제외한 검찰청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내년 검찰청 감사할 것'...검찰개혁 공방 가열된 감사원 국감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이날 감사원 국감장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민주당의원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는 점을 들어 개혁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개혁 추진 과정이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라고 맞섰다.

특히 여야는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정원이 검찰을 감시했었다는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할 때는 유일하게 검찰을 관리 감사한 게 국정원인데 그때만 해도 정권차원에서 검찰을 나름 들여다보고 검찰 내부권력을 견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이 하면 안 되는데 그 기능 감사원과 법무부가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초헌법적 발언”이라며 “최근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만난 것을 두고 선거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인데 김종민 의원의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정원이 검찰을 감시(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는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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