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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 법원 겁박 후 영장 기각"

"영장심사 포기하면 그간 100% 구속, 조국 동생 유일한 예외"
"경제에 막대한 부담 주는 결정에 가담한 사람, 법적 책임 질 것"

  • 최상진 기자
  • 2019-10-10 09:28:15
  • 정치일반
황교안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 법원 겁박 후 영장 기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특별한 예외가 됐다”며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으로,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 할 행적들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 기각된 것을 우연이라 볼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하는데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무역갈등과 세계 경제 하강을 핑계 대며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남 탓 하지 말고 경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금껏 우리의 경고와 대안은 하나도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입법지원 운운하며 국회 탓까지 하한다. 도대체 남 탓 말고 무엇을 할 줄 아느냐”며 “경제가 이처럼 망가진 결정적 이유는 결국 문 대통령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귀족노조 중심의 노동정책 등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며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중대한 결정을 편향된 이념에 따라 결정하는데 가담한 사람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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