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기업들이 내지 못한 법인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에 체납액만 26%, 약 5,000억원 이상 늘었는데 주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한 탓이다. 정부가 추진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경제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대표)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인세 체납액은 1조9,955억원에서 지난해 2조5,177억원으로 26.1%(5,222억원) 증가했다. 더욱이 법인세를 체납하고도 갚지 못해 다음해로 이월된 금액도 2016년 5,035억원에서 지난해 6,373억원으로 26.5%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 체납액이 4.4%(3,759억원), 부가세 체납액이 6.0%(7,466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법인세 체납액이 가파르게 뛴 것이다.
국세청이 기업규모별 체납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유 의원실은 법인세 체납액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낸 기업에 부과된다.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보통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사업연도를 결산하면 법인세전이익과 법인세를 낸 순이익을 분리해 공시하기 때문에 체납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 이 때문에 체납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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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난 이유는 당연히 경영악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2·4분기 기준 6.3%로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기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도 14.9%로 전년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00개 중소기업 중 61.8%가 지난해보다 실적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체납액만 1조6,729억원으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사상 처음 체납액이 3조원을 웃돌 수 있다. 더욱이 무엇보다 중소기업(3,003개 기준)의 39%가 내년에도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봤다. 급격한 경제정책(최저임금 인상 등)과 기업부담 가중 정책(63%) 등이 주요 이유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경영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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