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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박양우 장관 "사드發 한한령…내년초 시진핑 방한땐 완전 해제 기대"

외교갈등 때마다 관광 타격, 동남아 등 외래객 다변화가 해결책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등에 적극 대응…보이콧은 검토 안해
게임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질병 코드 분류는 신중해야

[서경이 만난 사람] 박양우 장관 '사드發 한한령…내년초 시진핑 방한땐 완전 해제 기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국이 막혔고 일본도 걸림돌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 정부가 한한령(限韓令) 조치를 내렸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은 경제·외교적 압박을 노골화하는 중이다. 여러 분야에 타격이 미쳤지만 관광 분야에 제일 먼저, 직접적이고 큰 불똥이 튀었다.

“내년 초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하면 단체관광 등 중국 쪽의 여행 규제 조치가 완전히 풀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고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중국 젊은 층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도 머지않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취임 6개월에 접어든 박양우(61·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난달 27일 만났다. 관광산업은 위축됐고 남북 문화교류는 답보 상태이며 당장 도쿄올림픽 출전을 두고도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민첩하게 현장을 누비는 중이었다.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니냐 물었더니 ‘새옹지마(塞翁之馬)’일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또 그는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 대해서는 동남아 외래객의 다변화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대담 최형욱 문화레저부장 choihuk@sedaily.com

박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첫 해외출장지로 중국을 택했다. 중국 측 문화여유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단체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관광 제한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적이 없다”며 “규제 해제도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간 지방관광 활성화와 관광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자서류 간소화, 중국 주요도시 대학 캠퍼스 순회 방한관광 홍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이 그 일환이다.

여전히 냉랭한 한중관계에도 관광 분야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만 일본과의 골은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 박 장관은 외교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는 만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남방국가 등으로의 외래객 다변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 1,535만명 중 동남아 6개국은 234만명으로 일본인 관광객 295만명에 육박한다.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궤를 같이한 것이기에 6월부터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비자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관광업계의 시름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관광진흥기금을 300억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조치를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래관광객 2,300만명 이상을 달성하려면 국내 관광의 80% 이상이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상황을 극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루는 게 필수조건”이라며 “지방의 좋은 콘텐츠를 보유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며 관광거점도시·국제관광도시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허용에 대해서는 “국부 유출 방지,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고 일본·베트남 등도 허용했다”면서도 “단순히 투자유치나 개발 수단 등의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국민 도박 등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경이 만난 사람] 박양우 장관 '사드發 한한령…내년초 시진핑 방한땐 완전 해제 기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재 일본의 경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정치에 이어 전 인류의 축제라 불리는 올림픽에서도 불거졌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독도 문제, 욱일기 논란, 후쿠시마 안전 우려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앞으로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욱일기 문제에 대한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입장과 관련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고 IOC가 적극적인 역할과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동남아 국가올림픽위원회와 욱일기 문제에 대한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한국 IOC 위원 등과 연대해 욱일기 사용이 부적절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능 노출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과 후쿠시마 부근 경기장 운영 등도 우리 선수단의 안전을 우려하게 한다. 박 장관은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도쿄조직위와 IOC 등에 충분한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후쿠시마산 식자재와 관련해서는 도쿄올림픽선수촌 인근 10㎞ 이내에 현지 급식센터 운영 같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일각에서 도쿄올림픽 불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체육 교류는 평화 교류인 만큼 상황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야지 ‘간다, 안 간다’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고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도쿄올림픽 개회식의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은 올 초까지 희망찼던 계획과 달리 실무적인 교류는 답보상태다. 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것이니 북측에서도 결국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자하키, 유도 혼성단체전, 남녀조정, 여자농구의 4개 종목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두 차례 남북체육분과회담 등을 통해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여자 필드하키는 북한이 예선전에 출전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본선에 진출할 경우 단일팀 참가가 가능하다. 우려되는 문제는 그간 올림픽을 위해 땀 흘린 선수들이 자칫 출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장관은 “기존 선수단의 동의를 구해 단일팀 구성을 진행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기본 원칙”이라며 “평화와 통일도 중요한 가치이나 ‘공정’의 의미를 우선시해 그동안 노력한 선수들의 땀이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각 경기 연맹과 선수단에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미리 수렴했고 그 결과 여자하키, 유도 혼성단체전, 남녀조정, 여자농구 등 4개 종목이 합의했다.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도 이미 받아둔 상태다.

스포츠계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 체육계 일각에서는 ‘목숨 걸고 운동만 파고드는’ 엘리트 체육의 특성을 간과한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엘리트 체육이 주는 자부심, 애국심 고양, 국가 브랜드 제고 등의 효과는 몇 천 억원 이상의 가치지만 과거 성적지상주의 스포츠정책으로 침해당한 선수들의 인권과 어린 시절의 학습권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엘리트 체육도, 생활 체육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한 차원 높은 의미의 활성화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문제도, 대외 갈등도 실마리는 문화라는 것이 박 장관의 생각이다. 문화가 힘이 센 이유다. 그는 “최근 남북 교류가 숨을 고르고 있지만 ‘남북 평화의 시작과 끝은 문화’이며 문화만큼 북한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태봉국 철원성 남북공동 발굴의 경우 DMZ 평화지대화라는 큰 틀 속에서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북측과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중·한일 관계의 갈등 또한 “문화 교류가 감정적 갈등을 해소하고 건설적 관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박 장관은 “최근 3국 문화관광장관회의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등에서의 문화프로그램 협력을 합의했고 내년에는 한국 순천, 중국 양저우, 일본 기타큐슈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문화교류를 지원하며 동북아 평화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 분류 논란에 대해서는 “게임 자체가 아니라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도록 각국에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예방과 치유는 필요하지만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실상 게임의 시대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레저”라며 “게임을 문화로 접근해 더 활용하고 산업적으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과는 달리 게임산업의 경제·문화적 효과를 고려해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게임 수지는 7조3,000억원 흑자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했다.

최근 영화 ‘어벤져스’로 부각된 일부 영화의 스크린 과다점유 사례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줄고 관객의 선택권이 좁아지면서 문화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산업 자체의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의 주 관람 시간인 오후1~11시 6개관 이상 복합상영관에서 단일 영화가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프라임타임 스크린 상한제’가 문체부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경쟁 제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공정한 생태계 조성은 영화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리=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사진=이호재기자

He is…

△1958년 광주 △1977년 인천 제물포고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1981년 중앙대 행정학과 △1992년 대통령 표창 △2000년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2002년 뉴욕총영사관 한국문화원장 △2006년 문화관광부 차관 △2008년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2009년 중앙대 부총장 △2011년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 △2015~2017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2019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는 ‘국민행복부’이자 ‘국가경제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행복부’이자 ‘국가경제부’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초생활 보장으로 이루는 행복이 ‘복지’라면 적극적인 의미의 행복 추구를 돕는 것이 문체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가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1위가 여행, 2위가 자기계발, 3위가 문화예술 관람, 4위가 스포츠 활동 등으로 상위권 답변이 모두 문화·체육·관광과 관련 있다. “결국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문체부의 역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복지 이상의 ‘국민행복부’”라는 얘기다.

지난해 말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이 이룬 경제적 가치는 총 5조6,000억원, BTS를 찾아온 방한 관광객은 연평균 79만6,000명, 관련 소비재 수출은 11억1,700만달러로 추산됐다. 박 장관은 BTS를 사례로 “콘텐츠산업은 그야말로 관련 산업 전반을 견인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콘텐츠산업은 지난해 기준 매출 119조원, 수출 95억5,000만달러를 거뒀고 65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냈다.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이 2,700조원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점유율 2.8%로 세계 7위지만 5년 평균 매출 성장률 5.8%, 수출 성장률 1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119조원인 우리 문화산업의 규모도 21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콘텐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국가 간 문화적 친밀도를 높이고 개인적 선호가 중요한 소비재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 한국 소비재 수출, 관광 등 연관산업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실제 한류의 인기 때문에 식료품·화장품·가전제품 등에 끼치는 영향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에 이르고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품 이미지에 얹히는 한류의 기여도는 20~40%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문체부의 경제 영향력이 크고 나라를 부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니 ‘국가경제부’라 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경제논리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는 없다. 기초·순수예술 분야는 직접적인 부가가치 생산이 미미하지만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본이 순수예술이며 이 분야가 탄탄해야 문화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예술과 기술이 아르테(Arte)라는 같은 어원에서 갈라졌듯 예술가의 아이디어가 과학기술과 결합하면 예상하지 못한 혁신적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예술가에게 접목할 수 있는 교육, 훈련과정 등을 보강해 순수예술이 혁신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디딤돌 마련을 정부가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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