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월25일부터 한 달 가량 자체 성과 평가를 실시해 유사중복·성과미흡으로 지원중단 1곳(4,300만 원), 내년부터 임대수익으로 자체 운영 1곳(3억2,000만 원), 집행부진·운영비 절감 7곳(3억9,100만 원) 등 센터 9곳의 운영비를 재구조화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센터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되면서 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향후 센터의 설립·지원부터 운영·관리까지 주관부서의 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보조사업·공공기관위탁사업·민간위탁사업 등 지원유형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조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유형에 따른 3단계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옐로우 카드제·삼진아웃제), 자부담 10% 이상 부담, 지급 근거 명확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위탁 사업은 공공기관 경영진단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를 하며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사전절차 이행 및 성과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김경덕 시 재정관은 “이번 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계기로 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례적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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