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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국가채무비율 상승세…정부 "2060년 62%" vs 예정처 "2050년 85%"

<장기재정전망 살펴보니>
확장재정·인구감소·저성장
재정수지 악화 피할 수 없어

  • 김정곤 논설위원
  • 2019-09-19 00:05:30
  • 기획·연재
[관점] 국가채무비율 상승세…정부 '2060년 62%' vs 예정처 '2050년 85%'

기획재정부가 내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장기재정전망(2020~2065년)에 착수했다. 장기재정전망은 예산안이나 5년 단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분석할 수 없는 장기적·추세적인 재정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5년마다 내놓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 입맛에 따라 과소·과대 추계한 5년 단위 계획도 못 지키는데 장기재정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정부가 추산한 최초의 장기재정전망(2015~2060년)을 발표한 적이 있다. 기재부는 단일 전망이 아닌 시나리오별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이 없으면 오는 2060년 최고 62.4%까지 오르고 경상 성장률은 2020년 3.6%를 정점으로 2050~2060년에는 연평균 1.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개혁,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2060년에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확장 재정 추세를 감안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기재정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구와 경상 성장률이다. 당시보다 인구 감소시기는 앞당겨졌고 경상 성장률 전망치도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수지가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정부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장기재정전망(2019~2050년)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2040년에 65.6%, 2050년에는 85.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전망의 전제에 따라 장기재정 전망의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정곤 논설위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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