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안보상 중요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의 고삐를 죄는 등 잇단 경제안보 강화 조치에 나선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갈등 등 글로벌 경제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NSS에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경제반은 통상 문제, 외국 기반시설 개발 협력,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등을 다루고 경제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중요 사항의 초안을 만드는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최근 벌어지는 경제패권 다툼은 각국의 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NSS 조직을 둘러싼 이 같은 변화는 “총리관저의 주도로 ‘경제 중시 외교’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가 경제와 외교안보 이슈를 연계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외교안보 사령탑인 NSC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지도력을 발휘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경제안보 중시 차원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등 경제와 외교·안전보장 분야를 연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상 중요한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자력과 반도체 분야 등의 자국 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 부과하는 신고 의무를 ‘1%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상 업종은 무기와 항공기, 우주개발, 전기, 가스, 방송, 철도, 휴대폰 제조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임시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식 취득뿐 아니라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culpate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