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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이번엔 '檢 감찰권 카드' ...수사놓고 파열음 더 커질듯

  • 이현호 기자
  • 2019-09-11 16:48:51
  • 사회일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을 꺼내 들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실 시절 ‘사모펀드’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11일 조 장관이 제2호 장관 지시사항으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임은정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공판부 강화 등 검찰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전날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제외 특수수사팀’ 구성을 거부한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수사를 지속하기로 방침을 정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이 줄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천=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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