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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국, 법무장관직 수행 부적절…자진 사퇴해야"

장관 되도 검찰 개혁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 이경운 기자
  • 2019-09-08 13:49:23
  • 사회일반
경실련 '조국, 법무장관직 수행 부적절…자진 사퇴해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권욱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절하지 않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직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에게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조 후보자가 학자로서 낸 개혁 정책은 인정하지만 수많은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부족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2일 기자회견, 6일 청문회 등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킨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가 강조해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우선 경실련은 검찰 개혁을 두고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제기된 수많은 의혹 탓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개혁 정책을 시행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 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다”며 “사법 독립, 검찰 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 개혁 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개혁 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조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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