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관련해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일본이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일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11월’이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압박했다. 지소미아를 두고 한미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일본이 이날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아베 신조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 한다’는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는 한국 정부에 “재고를 바란다”며 지소미아 철회를 촉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사전통보가 없었다”면서 “결정이 발표된 시점에 우리는 (연장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배치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 관방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변하며 “강제징용 소송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윤홍우·박민주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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