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은 27일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肅肅と)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그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럼에도 27일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하며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 양국 간 관계 악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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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관방장관은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와 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제외하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럴 경우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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