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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미사일, 韓보다 먼저 발표”...韓 “日정보 활용 한번도 없었다”

양국 모두 ‘지소미아 종료’ 의식

북한이 지난 24일 새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보다 관련 동향 발표를 먼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근거한 한국의 정보 제공이 없어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청와대도 이를 두고 별도의 발표를 했다. 일본이 먼저 발표한 것을 두고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에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의 무력 시험 앞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양국의 신경전이 불거진 것이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시각은 오전7시10분이다. 북한의 첫 발사 이후 26분 정도 지났을 때로, 한국 합참 발표(오전7시36분)보다는 26분 빨랐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당국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통해 얻은 독자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해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일본의 선제 발표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게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도 나섰다. 합참은 “일본이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해왔다”며 “현재까지 지소미아가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정보를 요청할 만큼 우리 측 정보가 더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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