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 넘은 막말에도…靑 "대화 잘될 것"

[창간기획-동굴의 우상서 벗어나라]

4-복합위기 자초한 외교안보 <상>우선순위 놓친 외교

北, 연일 미사일 발사·대남 비난

靑 소극 대처로 '北 도발' 부추겨

전문가들 "잘못된것 바로잡아야"

지난해 2월 시작된 ‘평창의 봄’ 이후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 이상 징후가 처음 감지된 건 지난 4월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었다. 김 위원장은 남측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사를 그만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이후 다섯 달 동안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함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하는 신형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손을 내민 문 대통령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선대인 김정일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박지원 의원까지 비난하는 결례를 범했다. 남북관계에 겨울이 찾아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봄에 머물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섰음에도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광복절 축사에서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성과라고 말했다.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만남 후기를 취재진에 전하는 자리에서 동맹보다는 남북문제를 언급했다. 심지어 그는 “북미 간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 담화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의 독초’라는 등 거칠게 비난했고, 한미훈련이 종료됐음에도 24일 신무기 시험에 나서며 한반도 평화를 흔들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둔 청와대의 소극적인 대응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외교라는 것은 상황이 좋지 못해 잘 못 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상황에 대해 빠르게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