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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세금의 모든것]조세 개념서 운영체계까지 한눈에 '쏙'

■김낙회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 김현수 기자
  • 2019-08-23 17:33:50
  • 문화
[책꽂이-세금의 모든것]조세 개념서 운영체계까지 한눈에 '쏙'

김낙회 전 관세청장(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최근 ‘세금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30년 이상 세금을 다뤄온 조세전문가답게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바로 곁에서 조곤조곤 설명해 주듯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차근차근 읽다 보면 저자의 조세 철학이 보인다. 세금은 주권자가 내는 것이니만큼 주권자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고, 효율과 공평을 중심으로 균형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며, 각종 세목별로 그 특성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철학을 △세금체계 △세금의 유래 △부과 철학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변모 등으로 쉽게 설명해 준다. 또한 국가운영 체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국가라는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자면 돈이 필요하며 이를 여하히 조달하느냐가 큰 과제이다. 그 핵심이 세금이다. 특히 조세 공무원들의 세제 운영에 대한 고뇌를 읽을 수 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생생한 체험을 전달, 업무처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 많은 공시생들이 조세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보조교재로서 도움을 줄 것이란 생각도 든다.

봉급생활자 독자들은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20% 전후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보다 낮다는 것에 다소 불안할 수도 있다. ‘빡빡한 살림에 세금이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예감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겠네’라는 자부심도 심어 준다. 은퇴세대는 자산의 대부분인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세금이 어떻게 사회운영에 활용되는지 보여준다. 서방의 경우 어릴 때부터 손쉬운 게임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윷놀이처럼 대중적인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있다. 금융과 세금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재미가 있다. 고위공무원들의 저술은 대부분 딱딱하다. 고위 공무원들이 저지르기 쉬운 관념적인 기술이나, 잘 정리만 한 서적으로서의 한계를 탈피하려고 들인 공이 느껴진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책꽂이-세금의 모든것]조세 개념서 운영체계까지 한눈에 '쏙'
정영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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