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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일외교 회담 앞두고...日, 포트레지스트 두번째 수출 허가

베이징 회담 외교 갈등 출구되나
방콕 담판 무산 이후 3주만
외교적 해법 마련 여부 주목

내일  한일외교 회담 앞두고...日, 포트레지스트 두번째 수출 허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저녁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계장관회의 갈라디너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벌인다고 로이터통신이 일본 외무성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외무성은 “아직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양측은 실무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 수출신청을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허가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이달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방콕에서 열린 데 이어 3주 만이다.

방콕 한일 외교장관회담 당시에는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 모두 별다른 외교현안에 대한 굵직한 협의 없이 얼굴만 붉힌 채 돌아섰다. 심지어 다음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강행하며 다자회의 자리에서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대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베이징 회담은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모두 최근 들어 ‘강대강’ 대립을 자제하자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방콕 회담 이후 한일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주목했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일본을 향해 다시 한번 강성 메시지를 낼 경우 한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본에 대한 비난보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며 한일 협상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풀이됐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글에서도 1998년 김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함께 발표했던 한일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일본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베이징 회담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시한 마감,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한일 외교수장이 만난다는 점에서도 결과가 주목된다.

양자 회담을 앞두고 이날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이후 두 번째 수출을 개별허가했다. 이번에도 허가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로 분량은 6개월 치다. 허가 품목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다. 2차 수출허가에 따라 삼성전자는 7일 허가받은 3개월 치를 합해 모두 9개월 치의 포토레지스트 사용량을 확보했다. 이날 일본의 수출허가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21일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되면 밝히는 시기와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한 뒤 “검토하는 내용은 현재 밝히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지소미아 파기 또는 연장안 외에 일단 연장은 하되 일정 기간 정보교환을 중지하거나 축소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식의 제3의 안이 검토되는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이라 결정 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니시나가 도모후미 경제공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답변을 요청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 중이라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외교문서인 구술서를 전달했다. 우리 측은 “오염수 처리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고 니시나가 공사는 이 제안에 대해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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