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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서 진찰료 30% 인상 등 거부 땐 의사 총파업"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열어 결의문 채택
"재원대책 없는 文케어 전면폐기" 주장

의협 '정부서 진찰료 30% 인상 등 거부 땐 의사 총파업'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정부가 진찰료 30% 인상 등 7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진찰료 30% 인상 등 의협의 7개 요구사항을 계속 거부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마지막 대정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를 멈추겠다는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총파업 시기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최대집 의협 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일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9~10월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10~11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은 지난달 △진찰료 30% 인상, 외과계 수술 등 진료수가(酬價·서비스 가격) 정상화 종합계획 수립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재정투입 정상화(미지급 국고지원금 즉각 투입) △상급병실료(1~3인실 입원료) 등 건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진적이고 대폭적인 급여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변경과 필수의료 중심의 건보 보장성 강화 △경증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은 상급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등 6개 ‘의료개혁 선결과제’ 수용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사항에 추가했다.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이 가운데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재원)대책 없는 문재인 케어 전면 폐기’로 수위를 높였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는 건보 비급여 항목의 급격한 급여 전환, 낮은 진찰료 책정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급병원 환자 쏠림, 건보 재정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범위(보장성) 확대보다는 진찰료 30% 인상 등 수가 정상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13만 의사가 대동단결해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주범인 문재인 케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뜯어고쳐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자”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 참여를 당부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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