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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결정 앞둔 지소미아...한일관계 이번주 분수령

文대통령 대일 유화 메시지 속
외교장관회의도 20일부터 열려
대화 재개 모멘텀 찾을지 관심

연장 결정 앞둔 지소미아...한일관계 이번주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던 중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를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길’을 촉구한 가운데 이번주 연장 여부를 결정지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향방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한일을 잇는 안보협력체계는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며 ‘맞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고 미국 역시 지소미아 연장을 당부하고 있어 지소미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일 외교장관이 20일부터 2박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는 만큼 이 역시 지소미아 연장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국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소미아 연장을 앞두고 한일 대화를 재개할 모멘텀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광복절 다음날인 지난 16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휴가 때 부산에 사는 노모를 찾아뵙고 양산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부부는 휴일인 이날 오전 양산 덕계성당을 찾아 미사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복귀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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