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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日 자율무역 주장 며칠 뒤 대한 수출규제… 이런게 이율배반아닌가요

[무언설태]日 자율무역 주장 며칠 뒤 대한 수출규제… 이런게 이율배반아닌가요

▲일본이 지난 6월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직전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네요. 일본이 당시 발간한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본은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선 며칠 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했죠. 이율배반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이르는 말 아닌가요.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한 달에 2차례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16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킨 상임위원회는 14곳 중 행정안전위원회 한 곳뿐이랍니다. 모처럼 박수받았는데 실효가 없다니 이 참에 위반시 제재하는 규정까지 마련한다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기획재정부가 16일 그린북에서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진이라는 표현을 5개월 연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래 가장 긴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합니다만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반증 아닌가요.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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