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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동개혁 열매 맺는 프랑스를 보라

  • 2019-08-16 18:38:04
  • 사설
프랑스의 2·4분기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은 2·4분기 실업률이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내린 8.5%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그동안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은 경제의 최대 난제였다는 점에서 마크롱의 정책 성과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다.

눈여겨볼 점은 프랑스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꾸준하다는 것이다. 1년 전보다 실업률은 0.6%포인트나 떨어졌고 2017년 5월 취임 당시의 9.7%에 비하면 무려 1.2%포인트나 하락했다. 청년실업률은 1년 전에 비해 1.5%포인트나 개선됐다. 뮤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은 “많은 일자리, 특히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됐다. 중소기업이 더 이상 고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부유세 인하와 최저임금 동결 등 친기업 경제개혁을 꾸준히 밀어붙였다. 특히 실업급여의 혜택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강력한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노란 조끼’ 등 서민경제 개선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가 벌어지자 개혁조치를 6개월 늦추고 두달간 전국을 돌며 대국민토론회를 열어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일관된 노동시장 개혁, 친기업정책이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소득주도 성장 등 친노동정책을 고집한 결과 분배는 오히려 악화하고 실업자는 날로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실업률은 3.9%로 2000년의 4.0%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한 9.8%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1999년(11.5%) 이후 가장 높았다. 친노동정책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자의 소득도 늘어난다. 마크롱 대통령의 성공적 개혁정책이 기로에 놓인 우리 경제에 해답을 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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