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조국 후보는 사노맹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라

  • 2019-08-15 17:53:56
  • 사설
청와대가 14일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8·9개각 검증이 본격 시작됐다.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사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기초자료를 공개하자마자 그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전력 논란과 사모펀드·위장전입 의혹 등이 양파껍질 벗기듯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조 후보자는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91~1992년 무장봉기를 통한 체제 전복을 추구했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을 지냈다. 이 활동으로 구속된 조 후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은 재벌 재산 몰수와 토지 무상분배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사과원은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않으므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색깔론이냐”며 역공을 퍼부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전력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며 감성적 수사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다. 법무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롯한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루 역할을 한다. 따라서 조 후보자는 당시 사노맹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노맹 노선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의무가 있다. 그는 사노맹 활동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포장했는데, 사노맹 노선인 사회주의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는 차원이 다르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재산 규모(예금 34억원을 포함해 총 56억원)보다 훨씬 많은 74억4,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조 후보자 부인은 9억5,000만원, 아들과 딸은 각각 5,000만원씩 납입했다. 어떻게 약정자금 전체를 조달하려 했는지, 자녀의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명쾌하게 해명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