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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 1808년 '독일 장교단' 임명법

현대적 직업 군대의 출발점

[오늘의 경제소사] 1808년 '독일 장교단' 임명법
샤른호르스트 프로이센 장군. /위키피디아

‘사상 최고 수준의 직업군대를 이뤘으나 마지막에 철저하게 유린된 조직.’ 새뮤얼 헌팅턴의 1957년 저술 ‘군인과 국가’에 나오는 독일 장교단에 대한 평가다. 헌팅턴은 현대적 직업군대의 기원 시점을 프로이센 정부가 ‘장교 임용에 대한 법령’을 공포한 1808년 8월6일로 꼽는다. 법령의 골자는 차별 폐지와 전문화. ‘장교 임용의 유일한 기준은 교육과 전문적 지식, 탁월한 용기다. 이런 소양을 지닌 모든 개인은 평등하게 군인으로서 최고 지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출신 성분 여하를 불문하고 평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유럽에서 가장 엄정한 군기로 유명하던 프로이센이 이런 법을 만든 데는 반성이 깔려 있다. 프로이센은 영토가 작고 국민이 적어도 군대만큼은 유럽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신흥국가. 1806년 10월 예나·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 대패한 뒤 실시한 대규모 군대 개혁의 마지막 단계가 장교단 혁신이었다. 반발도 컸다. 나폴레옹에게 깨지기 직전 20만 병력 중 7,000여명이던 프로이센군 장교단에서 자본가와 평민 계급은 불과 638명. 분야도 포병이나 병참이고 보병과 기병은 융커(토지 귀족) 출신이 도맡았다.

군율 잡힌 군대의 전승 신화를 믿고 기고만장하다 나폴레옹의 ‘국민 군대’에 완패했던 프로이센은 샤른호르스트(사진), 그나이제나우 등 명장들의 주도로 군을 재편성하고 조직을 갈고 닦았다. 프로이센은 병력을 4만2,000명으로 제한한 나폴레옹의 명을 지키면서도 신병을 훈련시켜 내보낸 뒤 새로운 신병을 받는 방법으로 병력을 키우고 장교 임용에 차등을 폐지하는 개혁으로 끝내 승리를 따냈다. 나폴레옹을 물리친 뒤 프로이센의 귀족들은 개혁을 없던 일로 돌려버리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사상이 퍼지며 전문성과 교육 중시, 문민 통제 원칙이 자리 잡았다.

프랑스와 영국도 독일 장교단의 모범을 따랐다. 불행은 귀족 비중이 다시 높아진 장교단이 보수화하고 정치와 결탁했다는 점. ‘어떤 나라보다 뛰어났던 독일 장교단’은 히틀러에게 철저히 유린당했다. 과거를 반성한 전후 독일 국방군의 전문성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문제는 우리다. 개항과 함께 문민 통제는 쏙 빼고 독일 군제를 모방한 일제는 군과 정치를 분리하지 않은 채 병사는 농노처럼 부렸다. 한국 군대의 얼룩진 과거인 쿠데타와 그릇된 병영 문화가 여기서 싹텄다. 마침 기회가 왔다. 패악질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인 일제의 찌꺼기를 떨쳐버릴 기회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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