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대해 광범위한 반(反)독점 조사를 시작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발표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4개 IT 공룡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분담하기로 업무 분장을 마쳤다는 보도에 이어 나온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반독점 부서가 시장을 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억압하거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관행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으로 검색, 소셜미디어, 일부 온라인 소매 서비스를 지목했다. 구체적인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짐작하건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에 통지를 보낸 것”이라고 NYT는 풀이했다.
법무부 반독점국장 마칸 델라힘은 “시장 기반의 의미 있는 경쟁이라는 규율이 없으면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사의 목적이 온라인 시장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유 시장에 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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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번 조사는 ‘독점’에 대한 그동안의 통념에 대한 도전이 될 전망이다. NYT는 “지난 40년의 대부분에 걸쳐 미 법원과 규제 당국은 반독점을 잣대로 한 소비자 피해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기업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IT 기업들에 대한 불신을 거듭 표명해왔다. 아마존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편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그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이조스도 자주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표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페이스북이 반(反)보수주의자들 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고, 구글이 중국과 인공지능(AI)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반역죄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에서도 하원 법사위의 반독점 소위가 청문회를 여는 등 IT 공룡의 시장 지배력과 행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페이스북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의 주가는 법무부의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1% 이상 하락했다. 애플도 주가가 떨어졌다. NYT는 “IT 공룡들에 대한 압력으로 수십 년에 걸친 IT 산업에 대한 공손한 처우가 마침내 끝났다”며 “연방정부가 세계 최대 IT 기업들을 조사하는 데 조사권 전권을 겨눴다”고 평가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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