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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변경되는 변시 합격자수는? 최대 2,000명·합격률 60%

  • 이현호 기자
  • 2019-05-05 18:00:01
  • 사회일반
[서초동 야단법석] 변경되는 변시 합격자수는? 최대 2,000명·합격률 60%
변호사시험 합격자·합격률 추이

정부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매년 합격자는 최대 2,000명이 넘지 않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은 수용한데 변시를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틀에서 변시 합격자는 로스쿨 입학 정원(2,000명)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응시생 3,330명 기준으로 합격률은 60% 수준이다. 현재는 2010년에 정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변시에 대한 자격시험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로스쿨 교육 실태와 법조인 배출 현황 등 변화된 상황, 그리고 제도 도입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기준을 재논의할 생각”이라며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것은 특혜의식이고 로스쿨 입학정원 내에서 합격자를 늘리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처럼 입학정원 대비 합격자 수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으로, 로스쿨이 주장하는 응시자 대비 일정 수준의 합격률이 되는 자격시험화 요구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서초동 야단법석] 변경되는 변시 합격자수는? 최대 2,000명·합격률 60%
서초동야단법석

변시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는 당장 합격자를 크게 늘리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합격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시관리위는 법무부 차관인 위원장과 함께 △법학 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합격자 결정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는 관리위 구성원 중 △로스쿨 교수 2명 △법원·교육부·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각 1명 △사회적 명망이 높은 외부인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 좌장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이 존재하는 만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결정기준이 로스쿨 입학정원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내부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3,330명 중 1,691명이 합격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선이 처음 무너진 지난해(49.35%)에 비해 소폭 상승한 50.78%를 기록했다. 최근 변시 합격자 수를 둘러싼 변호사계와 로스쿨 측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50% 선을 맞추기 위해 합격자 수를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재검토에 나서는 것은 변시 회당 합격률이 50% 이하로 크게 떨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변시 합격률은 2010년 1회 87.1%에서 2017년 7회 49.4%로 급락했다. 합격자 수는 1회 1,451명에서 7회 1,599명으로 비슷하지만 응시자는 같은 기간 1,665명에서 3,24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서다. 로스쿨 학위를 취득하면 변시에 다섯 번까지 응시할 수 있는데 불합격한 사람들의 재응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시 낭인’이나 시험에 다섯 번 탈락한 ‘오탈자’가 양산되자 로스쿨 측을 중심으로 변시 합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불거졌다.

[서초동 야단법석] 변경되는 변시 합격자수는? 최대 2,000명·합격률 60%
지난달 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유사직역 정리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권형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0년 당시 합격자 수 결정 기준을 정할 때 이 같은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로스쿨 학생들은 갈수록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입학하자마자부터 변시 준비에 돌입해 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병폐까지 발생했다. 변시에 다섯 번 떨어진 일명 ‘오탈자’도 법무부 추산 441명에 달할 정도다. 수도권 로스쿨의 한 재학생은 “3학년 2학기에는 학원에 가기 위해 6학점만 등록하는 게 부지기수”라며 “변시를 통과하려면 학원이나 고액 과외로 보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합격자 수 기준 변경에 나서지만 넘어야 할 난관은 만만치 않다. 로스쿨 측은 시험 통과가 어렵지 않은 ‘자격시험화’를 주장하지만 변호사 업계는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변호사 유사직역 정리 없이 합격자만 늘리는 것은 법률 시장 포화를 부추긴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올해 3월18일 전국 로스쿨 원장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응시자 대비 60% 이상(1998명)으로 결정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8회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많아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최근 법무부에 제출하며 맞서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4월 22일에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나란히 집회를 가지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일도 일어났다.

[서초동 야단법석] 변경되는 변시 합격자수는? 최대 2,000명·합격률 60%
지난달 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로스쿨 재학생·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대한변협에 반발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조권형기자

이처럼 로스쿨이나 변호사업계가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느 쪽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게 나름대로 현실적 방안이라는 큰 틀에서 로스쿨 정원 수준에서 합격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개선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어찌됐든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동시에 이번 기회에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와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변호사시험 과목과 구성이 로스쿨 수업과 로스쿨 학생들의 공부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로스쿨 교육이 좀 더 내실화되고 학생들이 탄탄한 기초를 쌓으면서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변시 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그간 변호사시험 제도가 아무런 철학 없이 안일하게 운영돼왔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할 변호사시험은 법무부나 법조인이 아닌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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