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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부적격' 여론에도..靑, 임명 강행 수순

"자기방어 前 조사..통상적 수치"
16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한국당, 이미선 부부 검찰 고발

'이미선 부적격' 여론에도..靑, 임명 강행 수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이만희·최교일·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자기방어를 하기 전의 여론조사”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15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그런 수치가 나온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응답은 54.6%, ‘적격하다’는 응답은 28.8%였다.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 논란이 확산하자 12일 오후3시30분께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남편 주식도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 내부정보 거래 이용 등에 대해 해명했다. 청와대의 말은 여론조사가 이 같은 해명 전에 이뤄졌고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면 수치가 달라질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인 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16일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다. 다만 재송부 요청 기한을 놓고서는 논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기한인 10일과 현직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18일인 점을 감안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 마무리 짓고 가느냐, 다음주로 넘기느냐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시한을 18일로 정해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없게 하는 방안과 신임 헌법재판관이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게 일요일인 21일로 정하는 안,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하는 23일 이후로 정해 그 기간 중 야당을 설득하는 계획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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