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세기의 핵 담판이 한반도의 안보 정세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종전선언’을 외교카드로 사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우리는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혀 북미가 종전선언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했다. 종전선언이 당장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중국 등 한국전쟁 이해 당사국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미국에 요구하는 명분으로는 악용될 여지는 충분하다.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전선언은 연합군사훈련 축소나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금지 등 한미동맹을 이완시킬 것은 자명하다. 1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출범 기념 한미중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 잘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통일을 위해선 미국이 (한반도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해서 미국이 떠나도록 해 내부적인 지지도 를 높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담판에 나서는 최종 목적이 주한미군의 철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평화체제에 대해 북한과 얘기할 때 동북아에서 미국은 미군을 다 철수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카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회의론이 북중러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으로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를 가정한 뒤 “그에 대한 답은 (북한에 대한) 봉쇄일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동맹을 버리면 안 된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만 폐기하고 동맹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미국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과 동맹국인 한·일에 대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이탈(디커플링) 협상을 들며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디커플링이 있다면 협상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동북아 안보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패권 경쟁의 심화 등에 대비해 다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퉈성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선임연구원은 “과거 중국은 군사동맹은 냉전의 유산인 만큼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군사동맹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며 “다자주의 협력과 군사동맹은 공존할 수 있다. 특히 역내 안정 위해 중국과 미국은 협상에 임하고 계속해서 협력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빅터 차 석좌는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대북경협 분야로 철도를 꼽았다. 그는 “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북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할 수 있고 북한과 나머지 국가 간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