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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反이민 정책 고수 헝가리 "자녀 4명 낳으면 소득세 0"

  • 홍병문 기자
  • 2019-02-11 17:39:31

헝가리, 출산장려책

[백브리핑] 反이민 정책 고수 헝가리 '자녀 4명 낳으면 소득세 0'
유럽의 반이민정서를 주도하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연합뉴스

헝가리 정부가 자녀를 4명 이상 둔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뉴스(FT)에 따르면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연례 국정연설에서 자녀를 4명 이상 낳은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출산율 증가를 위한 일곱 가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는 4명 이상 다둥이가구에 대한 소득세 면제 외에 3명 이상 가족이 7인승 차량을 살 때 250만포린트(약 99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자녀 2명 이상 가구에는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40세 미만 초혼 여성에게는 1,000만포린트(약 4,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기준 헝가리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45명으로 유럽연합(EU) 평균 출산율(1.6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르반 총리는 오는 2030년까지 이를 2.1명으로 높일 방침이다.

[백브리핑] 反이민 정책 고수 헝가리 '자녀 4명 낳으면 소득세 0'

■파격 출산장려책 꺼낸 이유는

저출산·인구유출…경제둔화 우려

출산율 높여 난민유입 대처 나서



오르반 총리의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은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경제둔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난민을 수용하는 대신 헝가리의 출산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반(反)이민정책을 고수하는 헝가리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EU 회원국으로 자국 인구가 꾸준히 빠져나가는 가운데 만성적인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노동인구 감소와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외신들은 “헝가리·폴란드·루마니아에서 높은 임금을 찾아 서유럽으로 떠나는 인구유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저출산과 맞물린 인구감소가 이들 국가의 공포심을 높이고 있지만 우익 민족주의 성향인 오르반 총리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으로 무슬림 이민반대 정책을 고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오르반 총리는 이날 “유럽은 저출산 문제의 해답으로 이민을 추구하지만 헝가리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다”며 “우리는 헝가리 아기들을 원하며 이민은 곧 패배”라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주장해온 오르반 총리는 반이민정책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4월 3연임에 성공했다. /홍병문기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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