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도 부담…범죄 번호는 10분만에 차단

총리실 2025.08.28 10:14:58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1년 내내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문자사업자·이동통신사·제조사 단계에서 각각 스팸 메시지나 링크 등을 차단하는 3중 체계도 구축된다. 또 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후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이 긴급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이용 중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들도 책임을 지고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고 '보
金총리 "美·中 정상 포함해 경우에 따라 훨씬 큰 행사"

총리실 2025.08.29 17:52:04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중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국제적 관심을 받을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9일 경북 경주시 플레이스씨 갤러리에서 열린 APEC 문화·관광 분야 현장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전체적인 틀이 잘 갖춰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
김민석 총리 "'스드메' 등 불공정 관행 여전"

총리실 2025.09.02 16:00:58

김민석 국무총리가 예비 부부들을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을 대표적인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로 꼽으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스드메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김민석 총리 "대미 투자, 비자 문제 해결·한미 통화스와프 필요"

총리실 2025.09.25 08:37:02

김민석 총리가 한미 경제협력과 관련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프로젝트(미국 조지아주의 공장)이 완전히 멈추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다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미국과 대미 투자를 약속한 규모는 한국 외환보유고의 70%에 달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없이는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김민석 총리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 존중할 것"

총리실 2025.09.08 09:52:23

김민석 국무총리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
도심 주차장 빈 공간서도 택배 환적…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총리실 2025.09.25 10:19:22

택배 터미널이 아닌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에서도 택배 환적작업이 가능해진다. 농산부산물은 식품·화장품·반려동물 사료 등으로 업사이클링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신청한 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지난 6월부터 각 부처별로 발굴해 협의된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에는 7개의 과제가 담겼다.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金총리 "비자 문제 해결 때까지 조지아주 투자 어려워"

총리실 2025.09.25 17:36:46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미 있는 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로젝트들이 완전히 멈추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다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4일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근로자 317명에 대한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