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내년 의대 인원 50~100% 내서 자율 모집 허용"

총리실 2024.04.19 15:06:34

한덕수 국무총리가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특별브리핑을 열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midd
오늘부터 호텔서 일회용 칫솔 무료로 안 준다

총리실 2024.03.29 05:30:00

오늘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객실이 50인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칙
韓총리 “대통령-전공의, 대화 위한 물밑 접촉 중”

총리실 2024.04.02 21:37:49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전공의의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일 KBS뉴스9에 출연해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시간이나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와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
韓총리 "국립대총장 의견 수용…의대증원 50~100% 내에서 자율 모집"

총리실 2024.04.19 16:00:36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주담대 갈아타기, 1인당 이자 280만원 줄였다

총리실 2024.04.04 10:14:51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한 결과 약 2만 4000명이 4조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의 경우 1인당 평균 연간 이자 절감액이 28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월 17일과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서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지난 1월 9일 대출 갈아타기
소리분수가 미세먼지 차단사업? 혈세 줄줄 샌 '숲 조성사업'

총리실 2024.04.22 14:25:00

정부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 내역을 점검해 1170건, 465억원 규모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나무를 심으라고 교부한 보조금으로 소리분수, CCTV 등을 설치하고 산림청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변경한 경우도 수두룩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적정 보조금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韓총리, 장관들에 쓴소리 "현장 나가라"

총리실 2024.04.23 10:49:21

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봐야 한다", "국무위원은 현장으로 가라”,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는 등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내각에 쓴소리를 했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뒀지만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는 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 면서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소통하는 정
尹은 민생 드라이브…단말기 지원금 55→94만원

총리실 2024.04.02 15:43:21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직접 점검하며 민생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토론회 이후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이 대폭 늘었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해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을 강조했다”며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한총리 "장애가 '장벽'되지 않는 사회 만들 것"

총리실 2024.04.18 11:3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속보]정부, 오후 3시 의대증원 특별브리핑…조정 건의 수용할 듯

총리실 2024.04.19 09:44:13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3시(잠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연다. 이날 총리실은 서울청사에서 한 총리가 브리핑을 가진 후 총리를 비롯해 사회부총리, 복지부 장관 등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안건은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이다. 이는 오후 2시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직후 열리는 것이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2025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18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정부
尹주문에…총리실, 공직기강 특별 점검 추진

총리실 2024.04.18 11:23:17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이틀 연속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강조하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18일 “윤 대통령 말씀에 따라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공직기강 점검 활동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 “공직사회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선거가 끝나면 공직사회가 어수선할 소지가 있다” 면서 “평소에도 공직기강 관리를 하지만 조금 더 강화된 활동을
"중기 해외진출 돕자" 코이카-창진원-기보 MOU

총리실 2024.04.02 09:49:31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간 상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코이카는 2일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MOU를 맺었다"며 "이번 협약은 우리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와 코이카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IP)’ 간의 연계 사업 발
韓총리 "국정 미흡 죄송" 25만원 지원금엔 "경계해야할 정책"

총리실 2024.04.17 17:43:03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과 관련해 "국정 추진에서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단순하게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총선을 통해 표출해준
민원 막으려 64억 ‘묻지마 보상’…지방공기업 무더기 적발

총리실 2024.04.15 14:30:00

#지방자치단체 A는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며 단가가 더 높은 '개질(改質) 아스콘'을 전체 포장 면적의 52%로 과다하게 반영했다. 또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해 개질아스콘 공법에 대한 별도 심의 절차 없이 B업체를 공급사로 선정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방공기업 C도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공고,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제안 참여 조건 완화, 과도한 지역업체 가점부과, 공고당일 배점 기준 변경 등 B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韓총리 내외, 삼청동 주민센터서 사전투표

총리실 2024.04.05 11:47:29

한덕수 총리가 부인 최아영 여사와 총선 사전투표일 첫 날인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내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시간 여유가 생겨 서울 총리공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5.09%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3.72%)에 비해 1.37%포인트 높은 것이다. 오전 1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