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대금리 겨눈 이 대통령…“해외보다 심한 것 아닌가”

금융정책 2025.06.11 19:21:00

“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지 않나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과 실무자를 한데 모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예대금리 문제를 불쑥 꺼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과도하게 벌려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의 질의에 금융위는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예대금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첫
단기납·경영인 보험 막히자…‘CEO 종신’ 꼼수 영업

금융정책 2025.06.12 17:53:10

보험사들이 금융 당국의 단기납 종신과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 규제를 피해 둘을 혼합한 ‘경영인 종신보험’의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해당 상품의 인센티브 규모가 과도해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전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보험설계사들에게 ‘제로백H종신보험’ 20년납 상품에 대해 첫 보험료의 80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는 판매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수수료까지 합치면 20년납에 대해 첫 보험료의 2250%에 해당
“연봉 5000이면 5000만 원만 빌려라”…집 살 돈 끊겼다

금융정책 2025.06.28 09:50:00

“신용대출로 잔금 맞추면 됐는데…” 내 집 마련의 마지막 퍼즐처럼 쓰이던 신용대출 문이 갑자기 닫혔다. 부부가 소득의 2배 가까운 신용대출을 받아 잔금을 맞추는 방식도 이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날부터 모든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28일부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 사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창구 접수가 다음 주로 넘
[단독]주담대 축소의 모순…위험치 25%땐 신용대출과 동일

금융정책 2025.07.08 14:11:10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위험 가중치를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위험도가 사실상 같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치가 현실화하면 담보가 있고 연체율이 낮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뜻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 당국이 최근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대출 취급액에 대해 평균 27~28%의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위험 가중치 평균은 17~18%로 신용대출과 비교해
정책株 불붙었네…신고가 행진에 개미들 '들썩'

금융정책 2025.06.17 05:00:00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가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본격 반영되면서 ‘정책 테마주’ 중심으로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상장 종목 5개 중 1개꼴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444개 종목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전체 상장 종목의 17%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중 무려 29%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끌었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정책 수혜 기대주들이
리플 CEO "가상자산 규제 도입하는 韓, 글로벌 리더 잠재력 갖춰"

금융정책 2025.06.11 16:23:38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경제·기술 분야를 선도해온 국가인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1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래플스시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에이펙스(APEX) 2025’ 미디어 간담회에서 “한국은 새 정부 출범으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롯해 가상자산 규제가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플은 세계 시가총액 4위 가상자산인 엑스알피(XRP)를 발행하고 블록체인 인프라인 XRP 레저(XRPL)
갭투자 막히고 생애 첫 LTV도 하향…현금 7억 있어야 서울 진입"

금융정책 2025.06.27 17:50:21

서울 성동구 서울숲더샵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대출을 보태 사려 했던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27일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9억 원으로 이 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던 기존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11억 원에 대출 8억 원가량을 보태 집을 사려 했다. 가계약까지 걸어뒀지만 당장 28일부터 대출 가능액이 6억 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거래는 없던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 했는데 (대출 규제로 줄어든) 2억 원을 당장 구할
장기연체 신용대출, 1억까지 깎아준다

금융정책 2025.06.15 17:37:19

금융 당국이 배드뱅크 같은 채무 조정 기구를 통해 원금 1억 원 이하의 연체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와 서민의 과도한 빚 부담은 1차로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재명표 대출 탕감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본지 6월 12일자 1·5면 참조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원금 기준 1억 원 이하 규모의 연체 채권 보유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1000만 원 이하 △1000만~2000만 원 이하 △2000만~3000만 원 이하 △3000만~5000만 원 이하 △5
“다주택자·대출 급증지역 관리하라”

금융정책 2025.06.16 17:54:04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조 원 넘게 치솟으면서 감독 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 급증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각 은행들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같은 자율 규제 조치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가계대출을 목표치보다 많이 공급한 은행들에 총량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
[단독] 소상공인 채무조정 추가 필요예산만 4700억

금융정책 2025.07.06 17:45:41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대출의 탕감 범위를 최대 1억 원으로 높이면서 향후 정부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4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채무 부담은 낮춰줘야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출발기금 재원 추계 내역을 제출했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도입됐다.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전금법 표류에…"편의점도 PG업 등록할 판"

금융정책 2025.06.15 17:38:24

금융 당국이 약속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올 9월부터 주요 유통 업체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등록하거나 외부 PG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15일 금융계와 유통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PG사에 대해 정산 대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 규제
스타벅스·버거킹서도 원터치 결제…'CBDC 전초기지' 상하이

금융정책 2025.06.30 17:39:42

“티셔츠 사려고 하는데 디지털인민폐(위안화) 결제 가능합니까?” 6월 28일 중국 상하이의 한 허름한 의류 점포. 기자와 동행하던 한국인 유학생 A 씨가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디지털위안화(e-CNY) 애플리케이션을 켜며 이같이 묻자 가게 주인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한 QR코드 인쇄판을 가리켰다. e-CNY 앱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이 QR코드를 촬영하니 바로 결제가 완료됐다는 창이 떴다. e-CNY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다. 결제 방식은 알리페이·위챗페이와 동일하게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소비쿠폰 안내’ 드립니다"…휴대폰 문자에 URL 있으면 100% '스미싱'

금융정책 2025.07.10 13:26:00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다면 사기로 간주하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부처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승인 내역, 신청 유도 등의 내용을 빙자한 결제 사기 문자가 대량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
대부업체 NPL 매입금지 또 연장

금융정책 2025.07.02 18:49:40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올해 말까지 재차 연장했다. 대부 업체의 부실채권(NPL) 시장 재진입이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 업체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사지 못한다. 금융 당국이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6월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전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이 펀드에만
당국, P2P도 옥죈다…"대출 늘면 제한조치"

금융정책 2025.07.06 17:50:56

금융 당국이 ‘6·27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이용 급증 시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해 옥죄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는 최근 수요 감소에도 충분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와 시장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유지한다. 최소 2027년 전후까지 이번 대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7월 5일자 8면 참조 금융 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6일 “P2P 대출이 대책 발표일에 일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소강 상태”라면서도 “대출 규모를 매일 파악하고 있으며 증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