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 사고 54%가 ‘작업자 부주의’탓…“기업 처벌로 해결 안돼”

정책·제도 2025.09.17 22:17:09

올해 발생한 건설 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건설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등록 말소를 시키는 등 ‘극약 처방’을 내리려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건설 현장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인명 사고가 멈추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 안전사고 사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822건의 크고 작은 건설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를 차지
대한주택건설협회, 세무 리스크·부동산 정책 흐름 관련 실무 교육 실시

정책·제도 2025.09.17 18:06:26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세무 리스크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이달 2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회원사 주택 사업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자의 세무 리스크 관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및 관리 지역 제도 등을 다룬다. 우선 사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세무 위험과 함께 다양한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실무
공공재개발 34곳 중 1곳만 '진척'…갈등 확산에 소송전까지[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7 17:44:46

정부가 9·7 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5년 내 착공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내 34곳의 공공 재개발 사업지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단 한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흑석2구역 등 일부 사업지에서는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일부 주민의 반발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착공 실적이 없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시점이 뒤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총 34곳이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
서울 종로구 31개 구역 1.9만 가구 재개발 속도[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7 17:26:09

서울 종로구의 31개 정비구역에서 총 1만 9000여가구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종로구청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31개 정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재개발 사업지는 창신동 23번지와 숭인동 56번지다. 저층 노후 주거지인 창신동 23번지는 지난해 12월 주택 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상 28층 1038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조합 설립 인가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앞두고 있다. 숭인동 56번지는 2024년 12월 재개발
목동 8·12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본격화…추진위 승인[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7 16:01:21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8·12단지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양천구청은 목동 8·12단지 재건축 추진위 구성을 승인해 18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가장 앞선 6단지는 추진위 구성 단계를 건너 뛰고 재건축 조합을 5월 설립했다. 이어 8·12단지가 처음으로 추진위를 구성했다. 8·12단지는 6월 말부터 공공 지원 용역을 통해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 선출, 동의서 징구 등의 과정을 진행해 이번 추진위
마포·성동 떨고있니?…토허구역 강북 한강벨트로 확대되나[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7 15:51:00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성동·광진구 등 강북 한강벨트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17일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마포와 성동구 등도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16일 부동산·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17일 개최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달까지 적용하는 토허구역 연장 여부를 심의할 예정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유지…서울시, 1년 3개월 연장[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7 15:36:28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middot
김진애 신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취임…"공간 민주주의 실현"

정책·제도 2025.09.17 14:51:50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신임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7일 김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모든 시민이 건축과 도시를 만드는 주체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겠다. 이것이 ‘공간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에서 보듯 일상의 도시 이미지는 문화적 상상력의 촉매가 된다”며 “명품 랜드마크 같은 허영을 버리고 내 곁의 좋은 건축과 공간, 도시를 사랑하고
제10회 기계설비의 날…이상경 국토 차관 "기계설비 기술 양성 정책 추진"

정책·제도 2025.09.17 14:49:41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계설비 기술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탄소 중립, 에너지 절약 같은 시대적 과제는 기계설비의 혁신 없이 달성할 수 없다"며 "기계설비 품질 향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장의 위
SK에코플랜트, 자원순환 바자회 개최

정책·제도 2025.09.17 13:52:47

SK에코플랜트가 자원순환과 나눔을 동시에 실천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와 함께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자회는 SK에코플랜트가 그동안 진행해 온 자원순환 기부 프로그램 ‘CE100’과 연계해 열렸다. CE100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실현이라는 목표와 함께 ‘100가지의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라는 메시지를 담은 SK에코플랜트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사용하지 않지만 폐기하기엔 아까운 의류, 잡화, 생활용품, 도
'장기 표류'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본궤도…도봉구 노후 아파트 시세 상승 효과는 ‘글쎄’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7 12:58:00

10년 이상 표류해 온 경전철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032년부터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환승)까지 3개 역이 신설돼 우이신설선에서 1호선 환승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집값 상승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16일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사업자는 실시설계, 지하 안전 등 각종 영
명절 마다 반복되는 코레일 앱 ‘먹통’…"승차권 어디서 구하죠"

정책·제도 2025.09.17 11:14:32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첫날인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기차표 예매 앱 '코레일톡'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코레일톡에서 예매를 시도한 승객들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시중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 좌절했다. 이날은 전 국민 대상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는 날로 예매를 기다리던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이번 접속 지연은 평소 명절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방 하나 줄여서라도 강남 "…개포·역삼·목동 소형아파트 신고가[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7 11:01:00

부동산 시장에서도 핵심지로 갈아타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강남구 등의 지역에서 소형 주택형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 84㎡ 이상 중대형 주택형은 매물과 매수 문의가 적은 반면 소형 주택형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집 크기를 줄여서라도 고가 주택 단지로 이동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HUG가 집주인' 든든전세, 1400가구 입주자 모집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7 11:0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해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없는 ‘든든전세주택’이 1400가구 규모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HUG의 든든전세주택을 올해 4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1400가구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을 의미한다.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로서는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효과가
KCC건설, '2025 굿디자인 어워드' 3년 연속 수상

정책·제도 2025.09.17 10:43:02

KCC건설이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3개 상품이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17일 KCC건설에 따르면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 시상이다. 심미성·창의성·사용성 등 다각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한 디자인 상품에 정부 인증 심볼인 'GD' 마크를 부여한다. 올해 KCC건설은 ‘오퍼스 한강 스위첸 라이프 핏 디자인 △오퍼스 한강 스위첸 오퍼스 하우스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더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