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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1만2000개로↑…5년 간 2조 투자
사회사회일반 7분전서울시가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1만 2000개까지 늘리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암 조기검진을 지원한다. 맞춤형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주거와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38만 5000명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이러한 계획을 담은 ‘2530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장애인 시민이 ‘나도 세금 내는 당연한 일상을 살고 싶다’고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다”며 “장애인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등 4대 분야, 12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 이를 위해 2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든든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인 공공일자리를 2030년 1만 20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장애인들이 하던 단순 업무가 아닌 직업 훈련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뛰어난 음향엔지니어나 오디오콘텐츠 제작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등 자신들만의 강점이 다르다”며 “‘일반 사무 보조형’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보조·어르신 안마서비스 등 ‘사회서비스형’, 바리스타·사서 등 ‘취업연계형’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개인 예산제' 대상도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서울형 개인 예산제는 대상자가 직접 필요한 분야를 골라 지원금을 쓸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을 뜻한다. 주거 혜택도 제공한다. 최대 20년 간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 500가구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 이동 보조를 돕는 서비스 대상을 3만 명까지 넓힐 계획이다. 중증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위암·대장암) 조기 검진’도 지원한다. 위암은 30~39세, 대장암은 40~49세에 검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모든 노선에 대해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동행 철학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0'에 도전…330곳 점검
사회사회일반 7분전서울 서대문구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제고와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달 24일까지 ‘2025년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33곳, 지역 주택단지 206곳, 도시공원 77곳, 놀이 제공업소 8곳, 육아종합지원센터 2곳 등 330여 곳이다. 구는 관리 주체 의무 이행 여부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실시 여부, 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놀이기구 부식, 놀이시설 연결부 체결 상태, 놀이기구의 고장 또는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설이나 의무 미이행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점검 7일 전 사전 통보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기관에 의뢰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관리 주체 입회하에 합동 점검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 등록·일치 확인, 부식·체결상태, 바닥재 파손 등을 면밀히 살핀다. -
"야간에 달리기 한 판?"…동대문구, 주2회 '슬로우 조깅'
사회사회일반 7분전서울 동대문구는 ‘슬로우 조깅’ 프로그램을 10월 2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슬로우 조깅’은 걷기와 달리기의 중간 속도로 천천히 달리는 운동법으로, 칼로리 소모가 걷기보다 높으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운동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으로 낮 시간 운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저녁 시간대에 마련됐다. ‘걸으면 좋아요! 동대문구, 워킹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비만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수요일에는 정릉천에서, 목요일애는 중랑천에서 진행된다. 전문 지도자의 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동 방법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20~59세 동대문구 생활권 주민이다. -
강서구, 항공사업 상조업분야 구인난 해소 나섰다…업무협약 체결
사회사회일반 7분전서울 강서구가 항공산업 지상조업분야 구인난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구는 16일 코엑스 마곡에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한국항공협회,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항공산업 지상조업분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항공기 이착륙 유도, 여객 및 화물 서비스 등 지상조업분야에서 항공산업이 겪고 있는 구인난 해소와 지상조업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상조업분야 고용지원서비스, 직무 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 개발·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구직자 맞춤형 채용 연계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있다. 김포공항을 품고 있는 강서구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구는 항공업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강동구, 19일 골목축제 '2025 강동 히어로데이' 개최
사회사회일반 7분전서울 강동구가 오는 19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성내동 천호옛길 일대에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 축제 ‘2025 강동히어로 데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성내동 일대에 조성된 ‘강동 히어로 거리’를 알리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맛과 문화로 야(夜)단난, 달빛이 물든 성내동 골목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동 히어로 거리’는 주꾸미골목이 있는 천호옛길에서 강풀만화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강동구가 거리 활성화를 위해 가로 시설물과 안내 사인물을 설치해 새롭게 꾸민 공간이다. 축제는 천호옛14길 시작점부터 약 60m 구간에서 열리며, 행사 시간 동안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해 도로 일부를 무대로 한다. 또한 ‘야장존’을 운영해 방문객들이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은평구, 중장년 인생 설계 해준다…'건강·여가 교육 과정'
사회사회일반 7분전서울 은평구는 중장년층이 건강하게 나이 들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건강·여가 교육 과정’ 참여자를 내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청년센터 은평에서 진행된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5회 운영된다. 교육대상은40~64세의 은평구민 25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느리게 나이 드는 건강 노하우 △척추와 자세 교정 운동 △요가를 통한 건강 다지기 △여가를 통한 삶의 에너지 찾기 △여행을 통한 미래 설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면 교육 종료 후 온라인으로도 복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일상에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건강해지려고 비싼 돈 주고 먹었는데"…무허가 '녹용 절편' 6톤, 전국에 퍼졌다
사회사회일반 11분전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받지 않고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의약품인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이 3년 6개월간 벌어들인 수익은 약 4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무허가 녹용 절편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제조·판매·유통에 관여한 총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제조·판매자는 4명(법인 1곳 포함), 유통자는 37명(법인 10곳 포함)에 달한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허가 제조소 3곳에서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절편 7917kg(1만 3195근)을 만들어 이 가운데 6429kg(1만715근)을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약 41억 7000만원 상당이다. 적발된 제조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가스통(LPG·O₂), 토치,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을 갖춰 대량 생산을 이어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녹용과 절편 1448㎏, 제조시설, 거래 장부 등이 확보됐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곳은 이를 자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전국 한의원과 도매상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꿈의 배터리 잡아라…SK온, 전고체 배터리 양산 1년 앞당긴다
산업기업 11분전SK온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설비를 완공했다. 상용화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앞당겨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SK온은 지난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기술원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준공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파일럿 플랜트는 고객사에 공급할 시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품질과 성능 등을 평가·검증하는 시설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해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며 대표적인 차세대 배터리로 꼽힌다. 약 4628㎡ 규모로 지어진 신규 파일럿 플랜트에서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일부 라인에서는 고체 배터리의 한 종류인 리튬 메탈 배터리도 개발한다. SK온은 전고체 배터리를 2029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기존 2030년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우선 ℓ당 800Wh의 에너지 밀도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한 뒤 장기적으로 ℓ당 1000Wh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사장은 “이번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준공은 SK온이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고체 배터리를 누구보다 앞서 상용화해 전동화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곽규택, 박지원에 "사모님 뭐하세요" 발언 사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9.16 21:41:52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한 발언에 관해 사과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 건을 두고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사위 소관인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곽 의원은 2018년 부인과 사별한 박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했다. 해당 광경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망언’이라고 반발했다. 서영교 의원은 “곽규택 실수했어. 완전히 실수했어”라고 했고 박균택 의원도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돼라. 인간이 되라고. 사람이냐”라고 비난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윤리위 제소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항의 이후에도 “남편 얘기를 누가 먼저 했나. 법사위원의 가족에 대해 왜 물어보냐”라고 반발했다. 다만 곽 의원은 법사위 정회 직후 박 의원에게 “죄송하다. 제가 몰랐다”라고 악수를 청했고, 박 의원도 이를 받아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끝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곽 의원의 망언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일본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공항서 자꾸 사라지는 돈…범인은 보안 검색 요원이었다
국제국제일반 2025.09.16 21:33:39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맡은 직원이 승객의 현금을 수십 차례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16일(현지시간) 하네다 공항 제1터미널 국내선 보안 검색장에 배치된 경비업체 직원 A씨(21)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승객이 검색대 트레이에 올려놓은 지갑에서 현금 9만 엔(한화 약 85만 원)을 꺼내 자신의 옷 주머니에 숨긴 뒤 화장실 예비용 휴지심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챈 피해 승객이 즉시 다른 직원에게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스릴을 즐기기 위해 훔쳤다"며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어 그만두려던 상황에서 나중에 생활비에 보태려고 돈을 훔쳐 저축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범행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승객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횟수가 70~80차례에 이르며 총액은 150만 엔(한화 약 1410만 원)에 달한다고 털어놨다. 일본 경시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을 조사 중이다. 한편, 공항 직원의 절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한 한국인 관광객이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뒤 위탁 수하물 속 현금 2만 바트(한화 약 78만 원)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그는 사전에 지갑 속 돈 사진을 찍어둔 덕분에 수하물 처리 직원의 범행이 밝혀졌다. 2023년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수하물 운반 직원이 2년 동안 무려 208회에 걸쳐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3억 6000만 원 상당을 훔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훔친 물품을 작업복에 숨기고 세탁물로 위장해 보호구역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
“백투백투백투백 치면 역전”이 진짜 됐다…‘홈런 공장’ SSG, KBO 역대 4번째 ‘4타자 연속 홈런’ 진기록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9.16 21:33:02프로야구 SSG가 16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의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원정 경기에서 4타자 연속 홈런이라는 진기록을 작성하며 ‘홈런 공장’의 팀 컬러를 과시했다. 0-2로 뒤진 4회초, NC 선발 앨런 로건에게 막혀 있던 SSG 타선이 시원한 한 방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선두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로건의 초구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월 솔로 홈런으로 팀의 흐름을 열었다. 이어 타석에 선 최정은 4구째 시속 143㎞ 패스트볼을 공략해 좌월 솔로포를 기록하며 ‘백투백포’를 완성했다. 4번 타자 한유섬도 가세했다. 로건의 3구째 129㎞ 슬라이더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터뜨렸다. 그 후 흐름은 ‘백투백투백포’로 이어졌다. 마지막 타자는 SSG의 떠오르는 거포 류효승이었다. 흔들리는 로건의 2구째 144㎞ 패스트볼을 받아쳐 타구를 다시 담장 밖으로 날렸다. 네 개의 홈런 모두 비거리가 120m를 넘겨,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점수를 확신할 수 있는 강력한 아치로 기록됐다. 프로야구 44년 역사에서 4타자 연속 홈런은 이날 SSG의 기록 달성 전까지 세 차례만 기록돼 있었다. 2001년 8월17일 삼성의 이승엽, 매니 마르티네스, 카를로스 바에르, 마해영이 한화를 상대로 달성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어 2020년 10월22일 롯데의 이대호, 이병규, 안치홍, 한동희가 SK(현 SSG)를 상대로 네 개의 홈런을 연달아 터뜨렸다. 세 번째 기록의 주인공은 SSG였다. 2021년 6월19일 한화전에서 최정, 한유섬, 제이미 로맥, 정의윤이 4타자 연속 홈런을 만들어냈다. 4년 만에 이번에는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류효승이 그 기록을 이어갔다. 최정과 한유섬은 두 번이나 역사적인 기록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얻었다. 특히 최정은 이날 홈런에 멈추지 않고 5회초에도 팀 점수를 6-2로 벌리는 2점짜리 개인 연타석 홈런이자 시즌 21호 홈런까지 추가하며 ‘홈런 공장장’의 면모를 뽐냈다. -
"올해만 1136번째"…베네치아 운하 뛰어들었다가 추방당한 英 커플, 무슨 일?
국제국제일반 2025.09.16 21:32:31베네치아 운하에 뛰어든 한 영국 커플이 휴가 첫날부터 쫓겨나는 굴욕을 겪었다. 15일(현지시간) BBC와 CNN 등에 따르면, 35세 영국 남성과 25세 루마니아 국적의 여자친구는 산마르코 광장 인근 아카데미아 다리에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곤돌리에들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당국은 이들을 운하에서 끌어낸 뒤 각각 450유로(한화 약 7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48시간 동안 베네치아 출입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올해 들어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로 내려진 1136번째 추방 명령이었다. 베네치아 시의원 엘리사베타 페세는 성명을 통해 "도시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베네치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곤돌리에들의 빠른 신고와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과 성숙한 방문객 모두의 품위를 보장하는 것이 곧 도시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베네치아 운하는 선박 통행량이 많고 수질 문제까지 겹쳐 수영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일탈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올해 추방 조치 중 약 10건이 운하 수영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실제 2024년 7월에도 호주 남성이 리알토 다리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벌금과 함께 추방당했다. 2023년에는 프랑스 관광객 2명이 나체로 수영하다 처벌을 받았고, 2022년에는 독일인이 운하에서 서핑을 하다 적발됐다. 시 경찰 관계자는 "관광객들의 무질서하고 비문명적인 행동은 과잉관광(overtourism)이 낳은 최악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라며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치아는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성수기와 여름 주말에는 1인당 10유로(한화 약 1만 6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25명 이상 단체 관광과 확성기·메가폰 사용, 좁은 골목에서의 단체 설명도 전면 금지됐다. -
中, 남중국해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1명 부상"
국제정치·사회 2025.09.16 21:14:04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해 필리핀 측 1명이 부상했다.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인 최근 몇 년간 지속돼 왔지만 무력 충돌로까지 번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해경이 16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측은 이 과정에서 1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대변인 간위는 이날 필리핀 측 공무선 10여척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불법으로 중국 황옌다오 영해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해경이 법에 따라 구두 경고한 뒤 항로를 통제하고 물대포 발사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리핀 측의 고의적인 도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충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이날 중국의 물대포 발사로 필리핀 선박이 손상됐으며, 물대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유리로 인해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 매체인 필스타는 필리핀 어업·수산자원국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 어민들에게 연료와 식량 등의 보급품을 전달해주는 임무를 하던 중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스카버러 암초에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해 필리핀과 긴장이 고조되는 조짐을 보인 지 일주일도 안 돼 양국 간 현장 충돌이 빚어졌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일 스카버러 암초에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하려는 자연자원부의 제안을 승인했다. 자연보호구역은 스카버러 암초의 북동부 해역을 거의 모두 포함하며, 넓이는 약 35.24㎢에 이른다.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중국 조치가 불법적이고 필리핀의 권리와 이익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반발하면서 "공식적으로 외교적 항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 중국의 불안정화 계획을 거부한다”라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한 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및 대만과 마찰을 빚고 있다. -
![실업급여, 동아줄인가 달콤한 유혹인가[여명]](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CDYXQ6_2_m.jpg)
실업급여, 동아줄인가 달콤한 유혹인가[여명]
국제정치·사회 2025.09.16 21:12:00한 통역 업체 대표가 전한 얘기다. 국제 행사가 있어 폴란드어 통역사를 모집하는 구인 공고를 냈는데 엉뚱하게도 영어 통역사들이 잔뜩 지원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회사 젊은 직원들이 이유를 알려줬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증빙용 지원’이라는 것이었다. 당장 일은 하기 싫고 실업급여는 받고 싶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취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이유라면 폴란드어 통역사 모집에 영어 통역사가 지원한 것은 여러모로 영리한 선택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증빙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취업이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에서는 ‘빠른 퇴사 후 실업급여 타는 법’이 자세하게 소개된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실직자의 생계 안전을 도우며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하게 만드는 적극적 고용정책이 바로 실업급여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이 제도의 이름을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이라 하는데 이는 실업 때 받는 급여가 적극적 구직 활동 의무를 담보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일자리만큼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은 없다. 실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다시 찾아주는 실업급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우리의 실업급여가 정책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부정 수급자로 인해 실업급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이달 초에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국내에서 구직 활동 중이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 수급자들이 대전 지역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다 근본적으로 실업급여가 게으른 ‘가짜 구직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부정 수급은 촘촘한 사후 관리로 극복할 수 있다 해도 가짜 구직자가 취업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와 역행하는 문제다. 중소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 “가짜 구직자를 가려내는 것도 일”이라거나 “직원들이 잠시 취업했다 떠나는 일이 반복된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문제는 이런 실업급여가 취업의 경계에 놓인 이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치솟으면서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도 지난 수년간 급등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 하루 8시간 기준)은 약 198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손에 쥐는 실수령액(약 186만 원)보다 많다. 이는 저임금 일자리 계층에서 근로 유인을 떨어트리고 실업급여 신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후년부터 자발적 청년 실직자에 대해서도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해고 등 비자발적 실직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실업급여 체제의 근간을 통째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될 경우 고용보험 재정 악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인생 첫 직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자발적 이직이라지만 (이직)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등 못 견딜 일들이 있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쉬는 청년’들을 우려하는 진정성이 있다고 믿는다. 청년들의 첫 직장 근무 기간이 평균 1.6년에 불과하고 퇴사 사유의 절반이 근로 여건 불만족일 정도로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발적 실직에 대한 실업급여는 자칫 청년들의 인내와 의지를 약화시킬 유인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기업의 신입 공채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정부가 청년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나서고자 한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훨씬 정교하게 설계하고 하한액 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선심성 지원만 늘린다면 그 뒷감당은 결국 미래의 청년들이 하게 될 것이다. -
"아, 갑자기 술 한 잔 땡기네"…이런 당신, TV 속 '그 장면' 때문이라는데
문화·스포츠헬스 2025.09.16 21:03:50갑작스러운 음주 충동이 전자기기 속 콘텐츠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주류 광고 및 주류 패키징 규제강화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했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4%가 'TV 방송의 음주 장면'을 보고 술 마실 의향이 생겼다고 답했다. '캐릭터 상품(20.9%)'과 '귀여운 주류 패키징(26.6%)'도 음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마케팅 전략의 효과로, 특히 20~30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주류 광고 규제가 강화되자, 마케팅 업계에서 디지털 플랫폼·팝업 스토어 등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팝업스토어, 이벤트, 포스터, 옥외 광고 등이 인상적인 주류 광고로 꼽혔다. 우리나라에서 주류는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고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는 방송광고가 금지된다. 해외에서는 발 빠르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영국 등 8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국가에서 디지털 마케팅 광고 범위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구체화한 규정과 온·오프라인 마케팅까지 포괄하는 주류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음주는 간·뇌·소화계·내분비계 등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관이 없을 정도로 해롭다. 치매, 암, 우울증 위험 등도 높인다. 만성적인 음주는 인지, 판단 등 사고기능에 영향을 미쳐, 점점 사회적으로 통제됐던 행동이 발현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중독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충동적으로 음주하는 일이 잦다면,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충동에 내가 질 것인가?'를 속으로 물어보자. 미국국립보건원에서는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만으로도 욕구 제어 가능성이 커진다고 봤다. 이어 과자를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등 다른 활동으로 생각을 전환하라고 권장했다.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제학술지 '신경정신 약리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11분의 명상이 음주량을 줄였다. 마음이 편한해지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듣지 않은 사람보다 한 주에 맥주 세 잔을 덜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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