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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환란보다 고환율' 서학개미 탓, 환전하겠는가

국제정치·사회 4분전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미국 뉴욕 증시가 한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말연시에 글로벌 시장을 움직일 큰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 거래량도 많지 않은 분위기다.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면서 금융 시장에 비상이 걸려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달러화 가치가 올 들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최근 달러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3회 연속 금리 인하,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안전자산의 기능을 금(金)·은(銀)에 대폭 내준 상태다. 달러화의 전 세계적 약세 속에서 유독 원화 가치만 더 급락했다는 뜻이다.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월가는 내년에도 원화 가치가 바닥권을 맴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와 금융 당국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투자자, 일명 ‘서학 개미’들을 외환시장 불안의 단기 원인으로 꼽아 논란을 불렀다. 그러면서 이들을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당근’ 정책까지 선보였다. 이번 연말연시는 서학 개미들이 과연 정부가 유도한대로 미국 주식을 팔아치울지 여부도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이다.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올해 ‘원화가치 최저’, IMF 때보다도 훨씬 낮아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3.6원으로 치솟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충격이 있던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13일 이후 16년여 만에 처음이었다. 달러 현찰 구매 가격은 1500원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과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 말 1480원대로 솟구친 바 있다. 환율은 계엄 사태가 수습되고 새 정부가 출범한 6월께부터는 1300원대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러다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외화 반출 가능성이 제기된 10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무역 협상이 타결된 뒤인 11월부터는 1450원 위에서 고착화됐다. 원화가 약세를 보인 통화는 미국 달러뿐이 아니었다. 영국 파운드화 대비 원화 환율도 23일 2000원을 뛰어넘었다. 원·유로화 환율도 17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다. 원화 약세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주요 통화를 상대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24일 외환 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에 힘입어 하루 만에 1440~1450원대까지 내려갔다. 3년여 만에 최대 하락 폭이었다. 다음 거래일인 26일에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위험 분산) 소식에 장중 142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틀 동안 무려 50원이 넘게 환율이 요동을 쳤다. 환율이 연말까지 억지로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이는 외환위기가 있던 1997년(1695.0원), 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147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가 될 전망이다. 이 두 해는 모두 한국 사회가 환란급 혼란을 겪은 역사적인 시기로 꼽힌다. 이 두 해를 제외하면 올해 다음으로 연말 환율이 높았던 때는 2001년 1313.5원이다. 환율이 지금보다 100원이 더 싸지더라도 유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올해는 연간 평균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높은 환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26일까지 기준으로 올해 평균 환율은 1421.9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394.9원)보다 훨씬 높다. 앞으로 남은 3거래일 동안 연 평균으로 1998년보다 낮아질 확률은 없다고 봐야 한다. ‘세계적 약세’ 달러화는 金·銀에 안전자산 지위 내줘…이재명 정부 환율 급등 원인 ‘불명’ 올해의 환율 급등에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연중 내내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뚜렷한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올초 110에 육박했다가 지속으로 떨어져 26일 98.02까지 내려갔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본위제를 끝내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던 1973년 3월의 달러 가치를 100으로 놓고 볼 때, 현재 가치는 그보다 낮다는 뜻이다. 현 달러인덱스(98.02)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6월 3일(99.23)과 비교해도 더 낮다. 달러화는 최근에도 잇따른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안으로 안전자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달러화의 부진은 올해 금과 은 가격의 사상 최고가 행진으로 이어졌다. 25일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환율의 경우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장중 6위안대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의 경우도 상단 기준으로 한국(2.50%)과 미국(3.75%)의 간 차이가 올해 1.2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2023년 2월 이후 가장 작은 격차다. 금리만 놓고 보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상승했어야 맞다.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엉뚱한 계엄 선포 사태가 올해 내내 영향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 환율은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6월 4일쯤에는 1300원 중반대에 안착했다. 연말 수입 업체의 결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올해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환율은 외려 이재명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원화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무너졌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14일 미국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약 216조 원)를 투자하고, 2000억 달러(약 289조 원)를 다른 분야에 전략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년에 200억 달러(약 29조 원)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약속받았다. 무역 협상 결과로 미국에 대규모 직접 투자를 결정한 나라는 한국 외에도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거론한 적이 없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마침 소비 쿠폰을 뿌린 시기와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 묘하게 겹친 까닭이다. 앞서 정부는 7월 21일~9월 12일과 9월 22일~10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3조 9000억 원어치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월가, 내년에도 1400원대 예상…서학개미, ‘원화 절하’ 단기 요인 지목 이제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1400원대 환율을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받아들이고 있다. 달러 약세 속에서도 원화는 그보다 더 값어치가 떨어졌다고 평가하는 셈이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12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앞으로 1년 환율 전망치를 평균 1424원 정도로 제시했다.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재앙적인 수준의 환율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와 금융 당국은 화살을 서학 개미에게로 돌렸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환율 급등의 다른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한 까닭이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올 들어 이달 26일까지 총 221억 1163만 달러(약 31조 9513억 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보유금액도 지난해 말 1121억 181만 달러(약 161조 9871억 원)에서 25일 1684억 7846만 달러(약 243조 4514억 원)으로 563억 7664만 달러(약 81조 4642억 원)가 더 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제 대통령’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이는 한미 금리차나 외국인 때문이 아니고 내국인들의 많은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에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쿨해서(멋져서)’라고 답하더라”며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고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을 환율 급등의 주범으로 모는 듯한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 총재는 진화에 나섰다. 이 총재는 이달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원화가 많이 절하된 데에는 한미 간 경제성장률 차이, 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등이 장기적으로 작동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정책 담당자로서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만 얘기할 수는 없기에 단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수급 요인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매년 12월에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해 해외 주식투자가 줄었다가 1월에 다시 들어오는데, 올 12월에는 줄어든 양이 크지 않아서 아직도 내국인이 가지고 가는 (달러) 규모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아울러 한미 무역 협정에 따른 총 3500억 달러(약 505조 원)이 대미 투자 결정이 원화 절하의 요인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총재는 “한미 양해각서(MOU) 내용을 보면 연간 200억 달러 투자액은 송금 자체가 한국은행 주도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진행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 증시 ‘산타 랠리’ 속 “美주식 팔아 韓주식 사면 양도세 면제”…잠재성장률부터 올려야 서학 개미가 환율 급등의 단기 요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정부는 급기야 이들이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인책을 꺼냈다. 당장 달러 공급을 늘릴 곳은 서학 개미 밖에 없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증시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나섰다.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팔아 그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다. 해외 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매입하는 과정이 모두 완료돼야 세금을 면제해 준다. 세액 감면 혜택은 국내 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이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사항이라서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법개정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 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기재부는 또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23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에 환 헤지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이 특정 환율에 선물 환을 매도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이 역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해외 자회사 배당유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들을 불러 모아 해외주식 영업이 과열됐다며 강력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유인책이 올 연말연시 서학 개미 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일단 뉴욕 증시는 큰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휴가철을 맞아 거래량이 적은, 완만한 ‘산타 랠리(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에 올라탄 모양새다. 지난주에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0%, 나스닥종합지수는 1.22%,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20% 상승했다. S＆P500은 지난주에만 사상 최고치를 3번 경신했고, 다우지수도 24일(현지 시간)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번주에는 큰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올해 마지막 거래일과 새해 첫 거래일을 맞는다. 그나마 30일 공개되는 이달 9~10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정도가 눈여겨볼 만한 자료다. 31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나오고, 내년 1월 2일에는 12월 S＆P글로벌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1월 1일 증시는 쉰다. 서학 개미 수를 줄여 환율을 관리하려는 우리 정부의 시도도 당장 이번주부터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현 서학 개미들이 단순히 ‘멋져 보여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가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한국보다 높다는 점, 미국이 미래 산업 패권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 정도는 투자자 대다수가 아는 바다. 특히 잠재성장률은 환율과 양국 금리차, 증시 수익성 등 모든 부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근본적인 경제 기초체력을 높이지 않으면 정부와 금융 당국의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미래 수익성을 보고 시장을 선택하지, 애국심으로 돈을 넣지는 않는다. 지금도 서학 개미들은 양도세 22%라는 일종의 불이익을 안고 투자한다. 손실을 입으면 어차피 양도세를 낼 이유도 없다. 올 들어 26일까지 S＆P500 지수는 17.82%, 다우 지수는 14.49%, 나스닥 지수는 22.18% 상승했다. 벌써 3년 연속 강세장이다. 게다가 지금의 원화 약세는 미국 달러만 상대로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