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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보다 2배 비싼 신재생·LNG로 대체...전기료 인상 불보듯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5.08 17:04:31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8일 공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친환경 발전’과 ‘안정적 전력수급’을 표방한다. 이를 위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해 국내 원자력발전소 숫자를 오는 2034년까지 17기만 남기고 석탄발전기는 현재(60기)의 절반인 30기를 줄이는 대신 이 가운데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학계와 에너지 업계에서는 9차 전력계획이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기요금 인상, 초미세먼지 확대, 수급 불안정 같은 부작용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다. 원전, 2034년엔 17기만 남아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겨울(12~2월)·봄(3월) 총 4개월 동안 최초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전력발전 부족분을 LNG로 충당했다. 문제는 LNG의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점이다. 올해 2월 현재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LNG의 구입단가는 kwh당 115원6전으로, 이는 91원29전인 유연탄(석탄), 107원83전인 수력보다 높으며 원자력(60원84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비싸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역시 가구당 평균 한 달 전력사용량(228kwh)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 월 전기요금이 1,200원씩 더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근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를 찍은 초저유가가 얼마만큼 계속될지가 변수라는 분석도 있다. LNG 가격이 국제유가와 연동된 만큼 LNG 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목소리다. 실제 동북아시아 LNG 가격지표인 JKM은 지난해 1월 초 열량 단위(MMBtu·25만㎉를 낼 수 있는 가스양)당 9달러에서 올 1월 말 3.73달러로 떨어졌고 지난달 말에는 2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LNG발전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LNG를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만큼 수급 불안이 언제든 발생 가능하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발전사, 정책비용 눈덩이 또 신재생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정책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신재생발전 규모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RPS·대규모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RPS 비율이 늘어날수록 전력을 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이는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전의 재무 부담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전가된다. 9차 전력계획이 올해부터 2034년까지 우리나라의 전력수요가 연평균 1%씩밖에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것도 문제다. 이는 2017~2031년이 기간인 직전 8차 전력계획(연평균 1.3% 증가)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향후 전력수요가 감소하리라는 전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각종 경제·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역시 올해를 넘기지 않을 확률이 높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역시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사스·메르스 등) 감염병 당시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이후에는 반등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아직 공급 기여도가 역부족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수요를 낮게 잡은 측면이 있다”며 “LNG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벌충하기 위한 대책이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조양준·세종=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원전부품 국산화"...한수원, 中企와 손잡아
경제 · 금융 공기업 2020.04.14 17:27:16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원전 부품 중소기업과 원전 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한수원은 14일 부산 강서구 유니스텍 본사에서 이 회사와 격납 건물 내부의 철골 내진 간극을 측정하는 장비를 국산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한수원이 원전 ‘부품·장비 국산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후 아홉 번째로 맺은 협약이다. 내진 간극이란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 격납 건물 벽체가 내부 구조물과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돼야 하는 틈을 말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1년 3월까지 3억원을 투입, 내진 간극 측정용 장비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은 연구비 2억5,000만원을 들여 테스트베드와 필요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에 국산화하는 장비는 높거나 좁은 구간의 내진 간극을 작업자 대신 원격 장비로 측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산화가 완료되면 종사자 보호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수원은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해 100개의 부품·장비 국산화 과제 추진 및 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올해 초 협력 중소기업과 개발한 국산화 노내핵계측기를 루마니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거둔 것과 같이 한수원의 브랜드를 활용한 협력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脫 원전 탓 수주금액 10조 날아가…일감 증발로 고사위기 내몰려
산업 기업 2020.03.24 22:17:13두산중공업(034020) 노조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당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7조원)와 석탄화력발전소 3기(3조원) 수주물량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8차 계획에서 제외돼 약 10조원의 천문학적인 수주금액이 증발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공장 가동률은 올해 10% 미만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은 최소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두산중공업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최근 사업조정·유급휴직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벌여왔지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감증발로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2017년까지 17조원대에 달했던 수주잔액은 지난해(9월 말 기준) 13조9,056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2월부터 45세 이상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인력구조조정도 모자라 일부 유휴인력에 대한 휴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11일 노조에 ‘경영상 휴업 시행을 위한 노사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 부하인 상황이고, 오는 2021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두산중공업 노사는 휴업 대상 선정과 휴업 기간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협력사들도 일감이 2016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며 고사위기에 처했다. 두산중공업이 창원지역 총생산의 15.4%를 차지하고 창원 제조업 종사자의 5.7%가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급작스레 이뤄진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두산중공업이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노조가 나서 친노동자 정부에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긴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
벼랑 끝 두산重 노조 …원전 건설 재개 호소
산업 기업 2020.03.24 22:16:30두산중공업(034020) 노동조합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이 확보했던 10조원 규모의 일감이 증발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자 노조가 직접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두산중공업 노조는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다. 두산중공업 노조와 창원상공회의소는 24일 ‘지역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간절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생산해놓은 제품의 가치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전락했고, 분주히 돌아가던 사업장의 열기는 임직원들의 한숨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장 우리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일 중 하나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전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로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곳곳에 세워질 50여 개의 원전산업 시장을 공략할 생태계 유지의 시간, 가스터빈 등 대체사업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버텨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추가 내용을 담은 대정부 호소문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에 발송할 예정이다./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두산중공업 노조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당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7조원)와 석탄화력발전소 3기(3조원) 수주물량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8차 계획에서 제외돼 약 10조원의 천문학적인 수주금액이 증발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공장 가동률은 올해 10% 미만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은 최소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두산중공업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최근 사업조정·유급휴직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벌여왔지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감증발로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2017년까지 17조원대에 달했던 수주잔액은 지난해(9월 말 기준) 13조9,056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2월부터 45세 이상 직원 2,5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인력구조조정도 모자라 일부 유휴인력에 대한 휴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11일 노조에 ‘경영상 휴업 시행을 위한 노사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 부하인 상황이고, 오는 2021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두산중공업 노사는 휴업 대상 선정과 휴업 기간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협력사들도 일감이 2016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며 고사위기에 처했다. 두산중공업이 창원지역 총생산의 15.4%를 차지하고 창원 제조업 종사자의 5.7%가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급작스레 이뤄진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두산중공업이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노조가 나서 친노동자 정부에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긴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
부품업체 '수주 절벽'에…원전생태계 고사 위기
경제 · 금융 정책 2020.01.22 17:51:58원자력발전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KEPIC·케픽)’을 스스로 반납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정책에 집착하면서 당분간 원전시장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다. 부산의 한 원전부품 업체 사장은 서울경제에 “신고리원전 5·6호기 사업 말고는 신규 물량이 없어 납품 기회가 사라지다 보니 케픽 인증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원전 매출도 없는데 3년마다 유지비용만 1억원 이상 드는 케픽 인증을 보유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실제 본지가 22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대한전기협회의 케픽 인증 현황을 봐도 최근 3년간 케픽 인증을 위한 심사건수나 보유업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는 케픽 인증을 받으려는 신규 심사건수가 32건에 달했지만 2017년 13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건으로 감소했다. 케픽 인증 보유기업 역시 2015년 222곳에서 2017년 210곳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186곳으로 16%나 급감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45개에서 121개로 뚝 떨어졌다. 더구나 케픽 인증 갱신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갱신하지 않고 포기하는 기업들이 급증할 수 있다. 원전시장이 죽으면서 납품처마저 줄어들자 원전 부품을 더는 납품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기업들이 케픽 인증을 내던지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집착이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은 물론 원전상태계의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납품 업체마저 고사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성풍현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국내 원전부품 조달 생태계가 망가져 해외에서 공급을 받는다면 납기가 길어지는 것은 물론 비용·안전성 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전생태계는 한번 망가지면 복원이 어려운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납품 인증·유지비만 1억..,경영난에 '원전 노하우' 스스로 포기
경제 · 금융 정책 2020.01.22 17:50:28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 원전 생태계의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부품업체들이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KEPIC·케픽)’을 잇따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국내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죽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십년간 키워온 원전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 부품업체 사장은 본지에 “애써 따놓은 케픽 인증을 포기해야 하는 납품업체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며 “수익 날 구멍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인증 유지비용까지 부담되다 보니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케픽 인증을 위한 신규 심사비용은 2,000만원 수준이지만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데모제품 제작과 컨설팅 비용 등을 감안하면 3년마다 1억원의 유지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품업체 사장은 “3년마다 (케픽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인증 취득부터 유지까지 족히 1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제대로 납품을 못하다 보니 케픽 인증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에 대한 정부의 집착이 크다 보니 납품업체들도 ‘언젠가는 풀리겠지’ 하는 기대마저 접고 있다. 애써 따놓은 케픽 인증을 스스로 포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원전 부품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품업체들이 다시는 납품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케픽 인증을 내던지고 있는 것이다. 케픽 인증은 원전설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제작·설치·시공·운전·유지정비 등 기술과 제도적 요건을 갖춘 기업에만 주어진다. 원전산업의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다른 산업처럼 기존 업체가 사라지면 이종업체가 대체하는 식으로 산업이 현상유지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케픽 인증은 국내 원전 10기,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 4기에 적용됐다. 일부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후 원전 부품산업의 위기감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그때마다 남아 있는 업체를 통해 원전 유지나 보수는 문제없다는 게 정부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케픽과 같은 인증까지 스스로 포기하며 실력을 갖춘 업체들마저 이탈하는 등 수십년간 쌓아놓은 원전 생태계가 뿌리부터 고사되고 있다는 새로운 위기감이 나온다. 더구나 케픽 인증을 보유한 부품업체들이 하나둘 떠나면 사실상 원전 생태계의 모세혈관마저 고사되는 것이어서 완전 복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정부가 한진해운을 파산시킬 때도 현대상선 하나로도 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장담했지만 허언으로 끝나버렸다. 정부가 현대상선을 지원하고 있지만 과거의 국내 해운 경쟁력 회복은 요원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중공업 등 원청 기업들이 원전을 잇따라 포기하면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납품업체들도 케픽을 스스로 버리는 상황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원전 생태계가 고사되면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납기는 물론 비용·안정성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을 유지보수할 때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하지만 부품이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 오랜 납품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만일 원전부품의 국내 조달이 여의치 않아 해외 업체에서 납품을 받게 된다면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전문가는 “원전 보수는 통상 2개월이 걸리는데 보수계획은 1년 전부터 수립한다”며 “그래도 설비를 시작하다가 새로 고칠 부분이 발생하는데,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오면 납기 문제로 보수가 그만큼 늦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부품을 들여올 수 있는 국가도 우리에게 원전기술을 전수한 미국·프랑스에 국한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한다면 물류비만 감안하더라도 기존보다 원전을 보수유지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천연가스·석유 등과 같이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만큼 글로벌 분업체계는 이어가야 하지만 부품 핵심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주고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원전 부품업체만 천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풍현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국내 원전부품 조달 생태계가 망가져 해외에서 공급을 받는다면 납기가 길어지는 것은 물론 비용·안전성 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원전 생태계는 한번 망가지면 복원이 어려운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케픽 인증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확산되면 해외 원전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지금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탈원전' 직격탄 맞은 두산중공업
산업 기업 2020.01.22 17:49:59두산중공업(034020)의 지난해 말 정기인사에서 단 한 명도 임원 승진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임원 65명 중 13명에게 퇴사를 통보했다. 2016년 124명이던 임원은 3년 만에 52명으로 줄었다. 전체 직원 6,000여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2,400여명에 대해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250여명은 관계사로 전출시켰다. 두산중공업의 인력 구조조정은 핵심 수익원이던 ‘원전’ 사업이 붕괴하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으며 수주절벽에 몰렸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된 후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며 해외 원전 수출도 어려워졌다. 두산중공업의 지난해 3·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9% 하락한 1,389억원에 그쳤다. 수주잔액은 2018년 1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4분기 14조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원전 공장 가동률도 2017년 100%에서 지난해 50%까지 떨어졌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등에 대한 기자재 납품이 마무리되는 올해에는 10% 미만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에 따른 손실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원전 주기기(원자로·증기발생기·터빈발전기) 제작에 투입된 비용 5,000억여원을 비롯한 투자금, 기자재 보관 비용까지 합치면 매몰비용이 최소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협력업체들도 고사 위기에 있다. 53개 사내 협력업체의 인력은 2016년 1,171명에서 2018년 1,002명으로 감소했으며 경남도 내 280여개 중소 원전 협력업체도 일감이 없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은 소형모듈원전(SMR) 수출을 비롯해 가스터빈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7년 말 발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노후 복합발전소, 석탄발전소 리파워링을 고려하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가스터빈이 필요한 복합발전소 신규 건설 규모는 2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
대법원, 법원전시관 재개관 후 누적 관람객 40만명 돌파
사회 사회일반 2020.01.21 15:21:10대법원은 법원전시관의 누적 관람객 수가 재개관 후 4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전시관은 지난 2013년 3월 재개관한 이래 2015년 3월 누적 관람객 10만명을 돌파했고 2016년 11월 20만명, 2018년 6월 30만명을 기록했다. 연평균 약 6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명실상부한 법원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전시관은 지난 2008년 9월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법문화를 알리기 위해 개관했다. 이후 자료 보강과 시설 확충을 거쳐 재개관한 후 전담 학예사를 배치하는 등 전문적인 전시관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韓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중단 답답하다"
산업 IT 2020.01.20 17:28:56“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 ‘100년 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세대 원전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앞으로 10년간 1,000억원씩 1조원만 투자하면 결실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중단한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원자력 분야의 석학으로 꼽히는 장윤일(77·사진)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아이다호국립연구소로 통합) 석학연구원은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아르곤연구소와 함께 한국이 계속 파이로프로세싱을 개발하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컨트롤할 날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미시간대 원자력공학 박사인 그는 아르곤연구소에서 1984년부터 10년간 파이로프로세싱과 차세대 고속로 프로젝트를 책임졌다. 1993년에는 원자력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런스상을 받았고 1999년에는 아르곤연구소장 대행도 맡았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다시 원전의 핵연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 박사는 “중국이나 인도가 파이로프로세싱을 개발하고 있으나 미국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며 “일본이나 유럽은 자국 사정으로 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좋은 여건인데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결국 중국이나 인도가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7,000억여원을 들여 아르곤연구소와 함께 파이로프로세싱 과 소듐냉각고속로(SFR)를 연구개발(R&D)하도록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안타깝다는 얘기다. “파이로프로세싱이 효용성을 장담할 수 없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학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성공에 대한 확신을 내비치며 우리나라가 30~40년 뒤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원자로는 우라늄을 0.6%만 사용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골칫거리”라며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고속로에서 태우면 현재보다 170배 많은 에너지를 창출하며 처리기간도 30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의 독성을 낮추고 SFR의 연료로 재처리하면 부피와 방사능을 각각 20분의1, 1,000분의1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습식저장소에 저장하는데 누적량이 1만5,000여톤에 달한다. 장 박사는 “앞으로 10년간 중국 등 20여개국이 100여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 30여개국은 원전을 개시할 방침”이라며 “유일하게 독일만 풍력·태양광 확대 등 탈원전에 나서고 있으나 부족한 심야전력은 원전이 발달한 프랑스 등에서 사오고 있어 주변국과 단절된 우리와는 형편이 다르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진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한국형 원자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리며 “전기수요가 많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탈원전을 해 전기값 상승과 환경 악화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부 들어 매몰 비용(기기 제작+지역사업+소송+사회갈등)이 1조원대라는 주장이 나오는 신한울 3·4호기 건립을 중단한 것은 세계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원전 단가는 사용후연료 처분 비용과 제염해체 비용을 포함해도 훨씬 저렴하다”며 “원전보다 액화천연가스(LNG)는 3.5배, 풍력은 3.4배, 태양광은 4.6배 비싼데 탈원전으로 닥칠 후폭풍을 어떻게 견딜지 심히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
'원전 全주기 수출 활성화' 발표했지만...4개월째 실행안 '감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1.19 17:48:19정부가 지난해 9월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위주에서 운영·정비·해체를 포함한 전(全)주기로 넓혀 ‘원전 수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이후 뚜렷한 이행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와 민간 원전 기업, 수출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지난 9월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정책 발표를 위해 회의를 개최한 이후 후속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산업부는 당시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수출지원 방안의 최종 협의체로 수주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책만 발표해 놓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이다. 대신 산업부는 지난 7일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원전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긴급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용역은 △국내 원전기술 수출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 △해외 기업의 수출지원 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 △글로벌 원전기업과 한국 수출금융 사례 비교 △효과적인 원전 수출 지원정책을 위한 제언 등 사실상 지난 9월 발표된 정책의 기초가 됐어야 했을 법한 내용이 연구 과제로 적시돼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이런 용역은 미리 완료를 해놨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시급한 현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게 돼 있다”며 “연구용역 역시 각계의 피드백을 받아보자는 차원이다. 이제 원전 수출 시스템을 정비해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원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출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원전 중소기업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국내 원전 업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지만, 독자 수출 경험을 가진 중소기업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전 중기 대표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국내 일감이 끊겨가는 현실에서 수출 길마저 찾지 못하면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진작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우선 원전 수출 정책 범위를 크게 키워놓고 산업부 1개 부처에게만 맡겨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가 간 원전 수출 협상은 수주 협상, 금융 지원 등은 물론 경제와 외교 협력, 인력 양성, 인허가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며 “범부처 지원단을 꾸리고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원전 축소를 표방하는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으로 한국 자체의 원전 건설이 축소되는데 어느 국가가 국내 업체와 수출 계약을 늘리겠나”하고 꼬집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원전 지원 제외"…EU '그린딜'서 첫 언급
국제 정치·사회 2020.01.17 17:23:26유럽연합(EU)이 오는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계획의 일부를 구체화하면서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에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 그린딜’ 이행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의 일부인 ‘공정전환 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 제안서를 공개했다. 공정전환 체계 제안서에는 유럽이 녹색경제(화석연료 사용을 축소하는 경제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활용 방안이 담겼다. 높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이유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폴란드 같은 국가를 설득하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 해당 기금은 탄소중립으로 경제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구직·재교육 등에 쓰인다. 눈여겨볼 부분은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에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EU 집행위는 온실가스집약적 산업을 운영하는 지역에 우선 보조금을 제공하지만 이때 원전 건설과 해체, 화석연료의 생산·가공·유통·저장 등과 관련된 투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엘리사 페레이라 EU 지역정책위원도 일부 취재진에게 “공정전환 체계에서 원자력에너지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중립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의 순배출 총량을 ‘0’으로 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EU 집행위는 향후 10년에 걸쳐 1조유로(약 1,290조8,9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정세균 "선임자의 격려 부탁" 황교안 "소주성·탈원전 정리 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7 16:47:09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정 총리에게 “경제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관련 정책 정리를 제안했다. 정 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44대 총리 출신인 황 대표는 이날 46대인 정 총리와 웃으면서 악수한 후 “취임을 축하한다”며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이제 총리 취임하셨으니 잘 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황 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이런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잘 좀 정리해서 우리 국민경제가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황대표 “공정선거 지휘 잘 해달라” 아울러 황 대표는 4월 총선이 공정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황 대표는 “지금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정부에 또 선거관리 부처에 많이 들어가 있다”며 “우려가 많이 있는데 총리께서 잘 좀 챙겨주셔서 공정선거 지휘를 잘 챙겨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황 대표의 발언을 경청한 후 “황 대표께서 총리직을 잘 수행하셨는데 제가 한 자리 건너뛰어서 후임을 맡게 됐다”며 “이제 선임자로서 잘 지도해 주고 격려해 주길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선거 공정성과 관련해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이라며 “혹시라도 국민들께, 또 야당에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정총리 “계류 법안, 대승적 관점에서…” 정 총리는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에 많은 현안들, 특히 입법 발의된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며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또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바른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정책이 추진되면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잘 좀 판단하셔서 고칠 것은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기에 앞서 불교, 개신교 등 종교 지도자도 예방했다. 조계사를 방문한 정 총리는 원행 총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과제들을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정성껏 하나하나 감당해 국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또 정 총리는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김태영 목사, 류정호 목사, 문수석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이홍정 목사도 예방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통합의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 통합을 위한 종교계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경제 폭망'vs '안전 불안' 탈원전의 두가지 시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1.16 09:26:02최근 경북 경주 소재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2022년까지 가동 연장 승인이 났던 원전을 강제로 멈추기로 한 것이다.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일감이 줄어든 국내 원전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새해에도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탈원전 정책은 시행한 지 어느덧 2년 반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탈원전 찬반 논쟁이 뜨겁다. ‘탈원전하면 국내 원전 산업 다 죽는다’는 탈원전 반대 입장과 ‘제2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탈원전 찬성 입장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 여기에 ‘제3의 가짜뉴스’까지 더해져 핵심 쟁점마저 불분명한 상황이다. ‘썸오리지널스’가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짚어보고 전문가의 시선에서 찬성(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측과 반대(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측 입장을 정리해봤다. △‘탈원전’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고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미국 쓰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원전 가동 38개국 중 독일과 대만,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이 탈원전을 선언했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면서 우리나라도 탈원전 대열에 합류한 상태다. △핵심 쟁점 1.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폭등할까 탈원전 반대 측은 석탄, LNG보다 값싸고 효율적인 원전이 사라질 경우 전기요금 상승을 우려한다. 한국전력(한전)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전력비중(2016년 기준)은 석탄이 40.6%, 원자력 30.3%, 액화천연가스(LNG) 22%, 신재생 3.8%, 석유 2.6%를 차지했다. 발전단가를 비교해보면 1kWh당 석탄 84.9원, 원자력 60.85원, LNG 118원으로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게 될 경우 당장 이를 대체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석탄, LNG를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2018년 한전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의 비중은 23%로 2016년에 비해 7%p 하락했다. 대신 석탄, 천연가스 사용이 증가해 한전 수익 적자에 한몫했다. 결과적으로 총 발전비용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지고 이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해 탈원전 찬성 측은 원자력 발전단가가 낮은 것은 나중 비용을 제대로 산정 안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다 반영할 경우 재생에너지보다 오히려 단가가 비싸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원자력 발전단가가 120원(kwh당)으로 우리나라 62원(kwh당)보다 2배 수준으로 비싸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단가가 싼 이유는 나중에 들 비용(폐로비용,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 안 했기 때문이다. 이 금액들을 반영하면 원자력 발전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특히 세계 평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 27%(REN, 2017 자료)일 정도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트렌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이 5% 미만대로 유독 낮다. 이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을 안 해왔기 때문이다. 미래를 길게 보면 재생에너지 단가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전을 줄이고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핵심 쟁점 2. 국내 원전 건설 기술 경쟁력이 사라진다? 탈원전 반대 측은 탈원전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 건설 기술이 사장되면 수출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내 원전 건설 기술력으로 만든 한국형 원자로(APR 1400)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해 22조원을 벌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새로 건설하는 원전이 없어진다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한국 원전 건설 기술력이 사장된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특히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기기공급업체나 설계, 엔지니어링 업계에 직격탄을 맞고 현재 원자력공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계와 학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됐다는 점이다. 반면 탈원전 찬성 측은 원자력은 이미 사양산업인 만큼 원전 해체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인 원전 발전 현황을 보면 1970~1980년대엔 원전 부흥기였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정체기인 상황이다. IAEA PRIS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세계 원전 가동 38개국 중 건설 중인 원전은 50개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원전산업을 이끌던 미국과 프랑스는 건설 사업을 접었고 우리나라의 원전 고리1호기의 건설 사업을 수주했던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다. 업계는 원전을 해체하는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설계 수명이 다 돼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핵발전소가 2040년에는 300기가 넘을 것(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으로 추정된다. 또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어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주목된다. 이는 원자력 업계 뿐만 아니라 원자력 전공 학생들에게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될 것이다. △핵심 쟁점 3. 국내 원전은 정말 안전할까 탈원전 반대 측은 60년 이상 가동연수인 한국 원전의 안정성을 확신한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래로 40년간 25기의 원전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 운영됐다. 물론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미국 쓰리마일,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원자로와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치된 격납 건물이 없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제외하면 원전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의 인재가 발생했다고 연설했지만 이는 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누적된 사망자의 총 합계다. 즉 노환,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된 사람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원전 작업자 단 1명밖에 없다. 국내의 경우, 원전 가동이 중지되는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적인 재난이 닥치기 전에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탈 원전 찬성 측은 전 세계 원전 밀집 인구 세계 1위 한국의 경우 한 번 사고 나면 대형 인재를 막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우선 ‘사고’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자연재해로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경주, 포항 지진 등 자연 재해로부터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원전 수가 많은 나라’다. 우리나라도 원전 수로 보면 전 세계 5위다. 원전 수가 많을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주변 인구가 가장 밀집돼 있어 더욱 위험하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 30km 반경 지역이 피난구역으로 선포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울진, 경주 등 원전 지역에서 핵발전소 반경 30km 안에 살고 있는 인구는 382만 명으로 세계 최다이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되면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어린이 갑상선암 발생에 대해서만 역학조사를 한 상황인데 2013년 74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원전서 사고 발생" 실수로 문자 보낸 캐나다, 경보발령 후 취소
국제 정치·사회 2020.01.13 13:26:31캐나다 온타리오주가 “토론트 인근 피커링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비상경보를 실수로 발령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 도심에서 동쪽으로 50㎞ 떨어진 피커링 원전은 1971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최대 3,100㎿의 발전능력을 갖추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온타리오주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커링 원전에서 사고가 보고됐다”며 “비정상적 방사능 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 인력이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방호 조치까지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온타리오주 발전 당국(OPG)은 한 시간도 안 돼 “비상경보가 착오로 잘못 발송됐다. 대중과 환경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며 경보를 취소했다. 실비아 존스 온타리오주 법무차관은 이후 발표한 사과문에서 “비상경보는 정례 훈련 중 실수로 발송됐다”고 해명하면서 주 정부는 사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전 인근 도시 당국자들은 잇따라 비판에 나섰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캐나다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토론토 인근에 노후하고 불필요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캠 거스리 궬프시장 역시 “‘원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론 못 말해주고 큰일은 아니야’라는 비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끔찍하다”며 주 당국을 비난했다. SNS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홍역을 치르는 에피소드를 다룬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한 장면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UAE 원전 정비' 단독수주 무산…韓, 하도급업체로 전락
경제 · 금융 정책 2019.06.24 17:58:39우리나라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정비 사업의 단독수주가 물 건너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팀코리아)과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은 바라카 원전정비 서비스를 5년간 제공하는 사실상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10~15년간 최대 3조원 규모로 정비 사업을 총괄하려던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원전 운영사인 나와에너지가 복수의 기업 참여를 명문화한 만큼 수주경쟁을 벌였던 미국 등 해외 기업의 참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5월27일자 1·6면 참조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팀코리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나와와 바라카 원전 4개 호기의 정비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기정비서비스계약(LTMSA)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도 별도로 나와와 원전 주기기 등 전문 분야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정비서비스계약(MSA)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모두 5년이며 향후 양사 합의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팀코리아는 정비 분야 고위직을 나와에 파견하기로 했다. 나와 측은 이날 한국 기업들 외에 다른 국가 업체들과의 개별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의 형태가 기존에 예상됐던 장기정비계약(LTMA)이 아닌 LTMSA로 바뀐 것은 나와가 경쟁업체들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나와 측은 계약형태 변경과 관련해 “이번 계약은 나와의 주도로 단일업체가 아닌 복수의 협력사가 바라카 발전소를 위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나와는 추후 수주 경쟁사인 미국 얼라이드파워와 정비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핵심관계자도 “앞으로 UAE 측이 (다른 업체들과) 추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약 내용에도 아쉬움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계약기간이 10~15년으로 기대됐지만 5년으로 줄어들면서 ‘장기’계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졌다. 이에 따라 애초 최대 3조원을 기대했던 수주금액도 수천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와 측은 계약금액과 관련해 “앞으로 발행할 역무지시서에 따라 산정될 것이므로 현재는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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