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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미뤘던 'F-35A 추가 도입' 다시 날개펴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29 07:51:11문재인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4조원 규모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도입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분과위를 통과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입해 F-35A 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F-35A 40대를 확보한 상태인데 이것 만으로는 충분한 공군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도입이 모색된다. 이번 도입 방안이 다음 달 방추위에서 확정되면 F-35A 추가도입 물량은 2020년대 중후반 국내에 인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조처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로 알려진 F-35A는 지난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마지막 4대가 인도돼 40대를 도입 완료했다. F-35A 도입에 총 7조77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5세대 스텔스기로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전투행동 반경은 1093㎞에 달한다.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다. 공군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우리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화 진전 등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 도입한 지 36년이 된 F-5E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후 전투기 도태 문제와 공군 전력 공백 가능성이 부각됐다. 앞으로 KF-21(한국형 전투기)이 순조롭게 전력화되더라도 추가 전력 보강이 없다면 노후한 F-4·F-5 전투기 도태 등으로 2025~2031년에는 적정 대수보다 30~70대 부족해진다. 특히 공군은 이러한 전력공백이 장기간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F-X 2차 사업은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타격전력인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 소요 검증(한국국방연구원) 등을 거쳤으나 2020년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기조 속에 북한을 의식해 사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으나 해군의 경항모 건조와 탑재용 전투기 기종 문제가 컸다. 군은 올해 3월 이러한 배경과 F-X 2차 사업을 정상 추진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약 석 달 만에 방추위 분과위에서 사업 추진이 잠정 결정된 것이다. F-X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다음 달 13일께로 예정된 방추위 회의에 상정된다. 방추위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하면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대식 의원은 "7차 핵실험 준비, 탄도미사일의 고도화, 전방부대 전력 증강 등 북한의 도발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X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2020년대 중반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F-X 2차 사업 적기 전력화로 대북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여부는 방추위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분과위 의결만으로 재추진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사설] ‘서해 피살’ 국조특위 구성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6.29 00:00:00‘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해양경찰청 관계자가 해경의 수사 방향을 ‘월북’으로 모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추가 고발했다.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28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여야는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붙잡힌 사실을 피살 6시간 전에 우리 군이 파악했고 3시간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됐는데도 생명을 구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반면 피살 4시간 뒤 문 대통령이 유엔 녹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고 그다음 날에야 피살 사건이 발표됐다. ‘평화 쇼’의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무성한 이유다. 게다가 뚜렷한 근거도 없는데 당국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와 해경도 최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도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유엔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반인륜적 행위다. 특히 북한이 요청하기도 전에 ‘인계 의사’를 통지하고 같은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강제 북송도 남북 이벤트 성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사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두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박지원 “김건희 나토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긴 하지만…”
정치 정치일반 2022.06.28 07:18:18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동반 참석하는 것을 두고 “중국 시진핑 주석도, 하다못해 김정은도 (영부인과) 같이 다니지 않냐. 우리나라 영부인이 안 갈 이유가 있냐”고 전했다. 27일 박 전 원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통해 “(김 여사의 동행이) 플러스가 돼야 한다. 서방 세계의 최고 정상들이 모이는데 영부인이 동반하지 않으면 마이너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 전 원장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염려한다. 부인은 대통령에 의거해 제2 외교를 담당하는 막대한, 막중한 자리에 있다. 공적 관리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독자적인 어떤 언행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그런 외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다. 우리는 한중경제협력이 필요한데 나토 정상회의에선 인도·태평양을 묶어서 반중·반러로 간다면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나토회의서 공식적 반중선언문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는 나토 정상회담의 일종의 옵서버(참관자) 자격”이라며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함께 발표했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타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현지에서 이른바 ‘깜짝’ 약식회담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했다. 그는 “현재 약식회담도 안 잡혀 있다는 건, 굉장히 한일 관계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면서도 “한일 정상이 냉랭하게 나토를 출발하지만 현지에 가서는 약 30분 약식회담이라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
[무언설태] 서훈, 서해 피살 “최선 다해 조치”…국가책임 사과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27 18:55:24▲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체류 중인 미국에서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해 “제보를 받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그런다”고 주장했는데요. 서 전 실장은 언론에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중”이라며 도피성 출국 의혹 제기를 반박했습니다.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국가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서 전 실장이 조속히 귀국해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사죄하는 게 도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11월 2일 북한 어선을 나포한 뒤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부들을 남북 평화 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
권영세 "北 전술핵, 한국 겨냥…'한미 동시 공격력' 원해"
국제 정치·사회 2022.06.27 18:05:51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 “언제 해도 놀랍지 않다”며 북한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정세를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권 장관은 북한의 핵 독트린(정책상 원칙)이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는 데 대해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동시 공격력’을 갖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레인지(범위)가 '롱 레인지'에서 '쇼트 레인지'로 바뀌는 부분, 그리고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미뤄볼 때 타깃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북한이 전체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이런 무기들을 개발하는 데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전반적인 (무기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동시 공격력을 갖기를 바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최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방부대의 작전임무를 추가하며 대남 전술핵무기 최전방 배치를 암시한 것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는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주로 겨냥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과 대화를 곧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 섞인 희망도 해본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물리적 준비'는 완료된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계속 충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핵실험 강행 시)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비판은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핵실험을 단념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묻는 말에는 “레드라인을 지금 미리 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레드라인을 설정하더라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
北 요구도 없었는데…文 “귀순어민 인계하겠다” 통지
정치 정치일반 2022.06.27 12:10:00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인계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당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다. 이후 정부 합동 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문 정부는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이에 북측은 하루 뒤인 6일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고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선박은 다음날인 8일 오후 동해 NLL 상에서 인계됐다. 이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인계하겠다고 알리고 이틀 만에 북송이 완료된 것이다. 이를 두고 태 의원실은 “과거 북한이 귀순자에 대한 강제 북송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북한 어부 송환 관련 이같은 내용을 기술한 자료를 태 의원실에 제출하며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들 선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 결정했다”며 “국내 입국·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실은 “북한 선박·인원이 우리 관할수역 내에서 발견됐을 때는 해당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상 비밀로 분류·관리하고 있어서 별도 자료제출이나 열람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태 의원실은 “당시 북측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귀순 어민의 송환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안보실이 당시 제출한 자료에 관련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역시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하면서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을 모시려 탈북 어민을 제물처럼 다뤘다면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거친 말' 쏟아내는 北 "강대강·정면승부 투쟁원칙 상대, 당연히 美"
국제 정치·사회 2022.06.27 10:13:23북한이 27일 미국 국무부를 향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도로 망언을 쏟아낸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북한은 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강 대 강'과 '정면승부' 대외기조 상대는 당연히 미국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외무성은 전날 홈페이지에 '정세 격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기도'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하고 "미 국무성(국무부)의 고위관리들 속에서 '강력한 대응', '단기적이며 장기적인 군사적 대비 태세의 조정' 등 협박성 발언이 때 없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3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중 내놓은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당시 협의에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외교를 전업으로 하는 미 국무성 관리들이 군부 관계자들이나 입에 올릴 수 있는 '군사적 대응'을 운운하는데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힘으로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야망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외무성은 또 "미국이 힘에 의거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명백해진 이상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에서 미국과 상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미국은 날로 더욱 격앙되고 있는 우리의 반미 의지를 똑바로 보고 언행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평양시 청년공원에서 5년 만에 개최한 반미 군중집회에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내용의 선전화를 드러내 보였다. 당시 선전화에는 '조선의 대답'이라는 문구 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러 기가 미국 의사당과 성조기를 겨냥하는 장면이 담겼다. -
北, 장마로 피해 속출… 핵실험 미뤄질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26 14:57:58북한이 본격적인 장마를 맞아 피해가 속출했다.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7차 핵실험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상 문제로 이달 핵실험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북한 중앙TV 등에 따르면 전날 평양은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가로수가 뽑히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북한 기상수문국은 이와 관련해 “전날 평양시 중구역에는 시간당 58㎜, 대동강구역에는 67㎜의 강한 폭우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시간에 30㎜ 혹은 3시간에 50㎜ 이상의 비가 내리면 폭우로 규정한다. 또 서해안 일대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남포시에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이와 관련해 “27일부터 북한 전역이 장마전선의 영향에 들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장마철이 2012년 큰 피해를 준 태풍 ‘볼라벤’ 때와 유사하다”고 대비를 당부했다. 북한은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농경지와 가구가 다수 침수되고 수십 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본 바 있다. 북한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이달 핵실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달 21~23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중대 문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는데 핵실험 추진 안건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23일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선 박정천, 리병철, 리영길 등 총 10명의 인사만 참석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방부대 군단 지휘부를 측근으로 꾸려 전술핵무기 운용 권한을 논의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핵실험은 장마가 끝난 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핵실험은 특성상 지반 약화 등을 동반하는 만큼 기상이 불안정할 때 실시하기 어렵다. 북한이 지금까지 진행한 여섯 차례의 핵실험은 모두 기상이 양호한 날에 이뤄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과거 핵실험 전례 등을 비춰보면 장마철에 7차 핵실험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6·25 전쟁 발발일을 맞아 23일부터 사흘째 반미(反美) 군중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와 대학생 등은 전날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교양마당에 모여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
北, 5년만에 6·25 관련 반미 군중집회 개최…경제·식량난 속 정권유지 꼼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25 10:20:38북한이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전쟁(6·25전쟁) 72주년을 맞아 잇따라 군중 집회를 열고 반미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이 한국전쟁 발발일(6월 25일)을 전후해 반미 군중집회를 연 것은 2017년 이후 5년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핵 및 탄도미사일 등의 개발을 지속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김정은 정권이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요동치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미국 등 외부로 돌려 정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24일 근로단체들에서 복수결의모임을 진행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청년학생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이) 전쟁 연습소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미제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전쟁의 불구름을 몰고 온다면 무자비하게 징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근로자 모임에서도 "미제의 만행 체험자들은 살인귀의 후예들이 침략의 칼을 갖고 있는 한순간이나마 마음의 탕개를 늦출 수 없다"는 취지로 연설이 실시됐다. 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간부 등이 참석한 집회도 개최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이들 복수결의모임을 1면 지면에 사진을 첨부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와 관련해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필승의 무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전쟁 발발일에 대해 '미제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날'이라고 괴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국은 말 그대로 전대미문"이라며 "우리들이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가라고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북한은 6·25 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를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지정하고 매년 대규모 집회로 미국을 성토해왔다. 이후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그해부터 군중집회를 열지 않았다가 올해 다시 재개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주민들을 동원한 군중집회를 통해 대미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北 "전쟁억제 강화 중대문제 의결"…7차 핵실험 비공개 승인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24 15:44:45북한이 사흘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와 전방 부대의 작전 임무 추가 등 주요 국방 정책을 심의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물리적 준비’가 이미 완료된 제7차 핵실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이 중대 문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혀 관련 계획이 비공개로 승인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방 부대의 전술핵무기와 신형 미사일 배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21~23일 사흘간 열린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전방 부대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관련 작전 계획 수정과 해당 부대들의 군사 조직 개편을 의결했다. 북한은 전방 부대 작전 임무에 추가된 ‘중요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 앞에 남측 서부선 작전지도가 놓여 있던 것과 이태섭 군 총참모장이 브리핑을 하며 남측 동해선 지도를 걸어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사시 남측 타격에 대한 임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남 전술핵무기를 최전방에 배치·운용하기 위해 관련 임무를 부여하고 부대 편제 개편과 관련한 작전 계획을 수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날 회의 당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박정천과 리병철, 리영길 국방상, 이 총참모장, 전방 부대 4개 군단장 등 총 10명의 인사만 참석한 점 역시 이런 추정에 힘을 싣는다. 김 위원장이 전방 부대 군단 지휘부를 모두 ‘자기 사람’으로 구성해 전술핵무기 권한을 부여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도 이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 23)와 북한판 에이태큼스(KN 24), 초대형 방사포(KN 25)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 유도무기 등을 전방 부대에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 북한이 이번 회의 기간 7차 핵실험 관련 계획을 비공개로 승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을 통한 전술핵의 기술적 완성도 향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도 “북한은 이번 회의 결과 보도에서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북한이) 전략적 기조에 맞게 전쟁 억제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중대 문제를 심의·승인했다는 내용 등을 밝힌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장관은 북한을 향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한반도평화와 관련한 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도발이 협상력을 키우고 보다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구상이라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북한의) 그런 전략적 선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한 제재와 억제만 쌓아 올려 먼 길을 힘겹게 돌아오게 할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중대문제 승인한 北…'핵실험' 비공개 결정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24 08:51:53북한이 21∼23일 3일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와 전방부대의 작전 임무 추가, 군사조직 개편 등 주요 국방정책을 의결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았지만, 관련 계획을 비공개로 승인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일째 회의를 직접 지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군이 당중앙의 군 건설사상과 군사전략적 기도를 받들고 들고일어나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짐으로써 위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전방부대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관련 작전계획 수정과 해당 부대들의 군사조직 개편도 의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전방)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당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조직편제 개편안을 비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통신은 중요 군사행동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를 늘리는 문제를 심의·의결하고 추가로 늘어난 부위원장직에 리병철 당 비서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정천·리병철 2인 체제가 됐다. 한편 이번 회의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열려 관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북한은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수이어서 관련 계획을 비공개로 승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F15K로 '탑건' 도전…하늘 위 20m 옆 美전투기는 든든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23 18:30:0021일 오후 3시 5분 대구 공군기지. 관제사들의 이륙 사인이 떨어졌다. 엔진의 굉음과 더불어 F 15K전투기 기체가 활주로를 빠르게 내달리더니 순식간에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36.7톤(최대 이륙 중량 기준)에 달하는 육중한 기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동 성능이었다. 편대는 대구 기지를 떠난 지 불과 6분 만에 포항 상공에 진입했다. 다시 5분 뒤에는 울산에 이르렀다. 마치 순간이동을 하는 느낌이었다. 비행은 20·21일 이뤄졌다. 호국의 달을 기념해 이틀간 실시된 ‘한국군 단독 및 한미 연합 초계비행’에 나서기 위해서다. 20일 우리 공군 단독, 21일은 한미연합 방식으로 초계비행을 했다. 초계 임무는 국내 최초의 전투비행대대로 전통이 깊은 제11전투비행단 102비행대대가 맡았다. 이날 편대기를 조종한 강요한 소령은 "대한민국 국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적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힘으로 단호하게 제압하겠다“고 다짐했다. 초계비행에는 언론도 함께했다. 서울경제를 비롯해 주요 언론사 기자 4명이 취재진으로 선발돼 동승했다. 공군 전투기 비행에 기자들이 함께한 것은 2015년 말 이후 약 7년 만이다. 특히 한미연합 초계비행에 기자단이 동승해 취재한 것은 처음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수록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지고 대비 태세 또한 철통 같아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韓 공군 전투기 첫 출격한 대구에서 이륙해 11전비단장 김태욱 준장이 직접 비행 지휘 엄중한 안보상황 속 호국의달 행사 무게 더해 포항 포스코, 울산공단, 부산항 상공서 초계 비행 첫날인 20일에는 11전투비행단장인 김태욱 준장이 직접 F 15K편대기 후방석에 앉아 지휘했다. 장성이 이례적으로 직접 초계비행을 이끈 것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이번 행사의 무게감을 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됐다. 특히 초계비용의 시작점인 대구 공군기지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 공군이 최초로 출격한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강요한 소령은 “바로 이곳이 한국전쟁 당시 우리 공군이 미 공군의 F 51무스탕 전투기 10대를 처음 들여와 1950년 7월 3일 역사적인 출격을 한 장소”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를 비롯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자 4명을 태운 전투기 편대는 2시간의 훈련 일정을 소화했다. 대구 기지를 출발해 '포항·울산~부산 거제도 일대~합천 해인사 일대~세종~평택~인천 월미도(21일 비행에서는 제외)~강릉~대구 기지’ 코스로 편대비행을 했다. 세종~평택 구간에서는 주한미군의 F 16 전투기 편대가 마중 나와 같은 팀처럼 호흡을 맞췄다. 대구 기지를 떠난 F 15K편대는 11분 만에 울산에 이르렀다. 특히 경제발전의 상징인 울산공단과 포항제철 일대를 지났다. 오후 3시 20분 무렵에는 부산 상공에 돌입했다. 전투기 편대는 대표적인 한류 해상 관광 명소로 떠오른 광안대교를 비롯해 세계 8위 무역 대국의 상징인 부산항 위를 지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이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환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공군은 전했다. 첫날 비행은 전 구간에서 우리 공군 단독으로 이뤄졌다. 둘째 날 비행은 세종시 일대에서 평택 구간까지 한미연합 초계비행 방식으로 실시됐다. 합류한 미 공군 F 16 4대는 편대를 이루며 우리 공군 편대와 불과 수십~100m 이내의 간격으로 다가와 팀워크를 과시했다. 이날 편대 2번기를 조종한 박진응 대위는 “한미 공군이 평소 수시로 연합 비행을 해온 덕에 이번과 같이 상호 근접 초계비행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평택 구간’에선 美 F-16편대도 합류해 한미전투기 ‘호국 대형’ 비행…환상의 팀워크 “한미간 수시로 연습해 근접 초계 비행 가능” 북핵위협 속 한미 연합방위 태세 더 굳건해져 편대기들은 경기도 평택도 지났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인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전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강 소령은 이번 비행 코스에 대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심장으로 오랫동안 건재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은 한국전쟁 당시 찰스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던 미군 파견 부대가 북한군과의 첫 교전인 ‘죽미령 전투’를 벌인 지역이기도 하다. 둘째 날 비행에서 평택까지의 한미연합 초계비행이 마무리되자 우리 측 편대는 미국 측 편대에 ‘비행 지원에 감사한다’ 인사를 전했다. 우리 측 편대는 평택에서 기수를 동쪽으로 틀어 강원도로 향했다. 오후 4시 18분께 강릉 상공에 도달했다. 편대 3번기를 조종한 한승훈 대위는 “강릉은 한국전쟁 당시 공군의 전진기지가 있었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강릉 해안을 지나자 한반도의 등줄기 태백산맥의 준봉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편대 조종사들은 호국영령들의 피땀으로 지켜진 아름다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할 것을 다짐하며 오후 4시 55분쯤 대구 기지로 귀환했다. 기자들은 베테랑 조종사들은 훌륭한 솜씨 덕분에 장시간의 비행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장시간 임무에도 대형 흐트러짐 없어 “평소 훈련 땐 3m 간격으로 편대 비행” 파일럿들 귀환 후 쉴틈 없이 비상대기 정예 공군전력 건설에 투자 계속 늘려야 파일럿, 정비·관제요원 육성·처우도 중요 이번 비행 내내 우리 공군 편대기들은 약 20m의 폭으로 밀집한 호국 대형을 이루면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급선회와 고속 비행을 이어갔다. 기자들이 감탄하자 공군 관계자는 “오늘은 그나마 행사용 포메이션(대형)이라 간격이 넓은 편”이라며 “평소 전술훈련 등을 펼칠 때는 편대기가 3m 정도로 간격을 좁혀 비행하는 것도 다반사”라고 귀띔해 우리 파일럿들의 놀라운 역량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초계비행은 대체로 약 8000~1만 피트 안팎의 상공에서 300~400노트의 순항 속도로 진행됐다. 다만 “우리 공군의 F 15K전투기가 이처럼 순탄한 초계비행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평상시에는 실전 상황에 대비해 전술 및 전투 훈련 비행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4번 편대기를 조종한 김동욱 대위가 전했다. 3만 피트 이상의 상공까지 치솟고 급가속과 감속·급선회기동(일명 ‘브레이크턴’) 등 고난도 비행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고속의 고난도 비행 훈련 과정에서 F 15K 파일럿은 중력의 약 6~9배(6~9G)나 되는 압박을 수시로 겪는다. 강릉에서 대구 기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편대는 브레이크턴 등의 고난도 비행을 시연했다. 동승한 기자들은 이 과정에서 10여 초간 6~7G 정도의 중력가속도 압박을 받았다. 강한 압박에 숨이 막히고 뇌와 안구로 흐르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끊겨 시야가 흐려지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다행히 비행복에 겹쳐 입은 일명 ‘G슈트’가 허벅지 등을 자동으로 강하게 압박해 하체로 쏠린 혈액이 상체로 정상 순환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동승한 기자들은 블랙아웃을 면해 맨 정신을 유지했다. 김 단장은 “통상 2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는 오랜 준비 작업도 있고 비행하는 도중에도 계속 편대 간격을 유지하는 등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전방석 조종사는 아마 비행을 마치고 고개가 뻐근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실제 비행을 통해 잘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파일럿들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편대원 중 일부 조종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유사시에 대비한 출격대기조로 편성됐다. 이 같은 우리 공군 파일럿들의 노고 덕분에 대한민국 영공이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됐다. 공군 파일럿들은 비상 출격에 대비해 기지 밖을 거의 나가지 못한다. 주말 등 공휴일에 조차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출격을 위해 대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일럿 뿐만이 아니다. 상시 출격 가능하도록 전투기 등을 유지 관리하는 데 힘쓰는 정비대대원들부터 지상의 관제요원, 파일럿을 정기적으로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훈련·교육담당자들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공군인들의 피와 땀이 응축돼 오늘날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영공을 수호할 수있는 선진 공군력을 갖추게 됐다. 이 같이 든든한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인프라·장비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애써 키운 엘리트 공군인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처우와 교육에 한층 더 신경 써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번 우리 공군 편대비행에는 이다경, 강영호, 송준협 대위가 동승해 임무를 빈틈 없이 수행했다. 아울러 4대의 F-15K 편대를 촬영하기 위해 추가로 2대의 F-15K가 투입됐다. 각각 이명희 소령과 박지웅 대위가 조종간을 잡아 액션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고난이도 비행으로 근접촬영을 실시했으며 위인태 상사와 김종윤 중사가 동승해 촬영임무를 완벽히 마쳤다. /대구=민병권 기자·국방부 공동취재단 -
남측 지도 펼쳐든 김정은, 전술핵 전방 배치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23 16:11:35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최전방 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전술 핵을 탑재한 신형 무기를 최전방 부대에 운용하는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중앙군사위 회의에서는 남측의 동해안 지역이 담긴 지도를 보며 설명하는 장면도 등장했는데 통일부는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 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전선부대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실행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최전방 포병부대에서 전술핵무기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전술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린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최근에 개발하고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부대에 배치하면서 편제를 개편하고 임무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특히 군사위 회의를 사흘째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관례에 비하면 회의가 장시간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주요 매체를 통해 공개한 회의 사진을 보면 동해안 일대가 담긴 지도가 등장했다. 북한은 2017년에도 지휘소 내부에 걸린 ‘남조선 작전지대’ 지도를 노출하며 대남 압박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통상 비공개로 관리해야 할 군사작전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토의를 한 사실을 알린 데다 남한 동부 지역 지도를 의도적으로 노출한 점 등이 근거다. 다만 7차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았다. 통일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한미합참의장 화상통화…"북핵 실험 가능성, 한미 공조 중요"
정치 대통령실 2022.06.23 15:37:44한미 합참의장이 23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작전 계획 수정 방침을 공개해 사실상 대남 전술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이날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화상으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장은 이날 화상 통화에서 “올해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했다. 원 의장은 “북한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유사시 동맹의 단호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현시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와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이에 화답해 적극적인 공조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밀리 의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지금도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임을 앞둔 원 의장은 이번 통화에서 밀리 의장과 ‘석별의 정’도 나눴다. 밀리 의장은 원 의장이 그동안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과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모범적 리더십으로 헌신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원 의장이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보여준 지원과 성원에 대해서도 밀리 의장이 고마움을 표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원 의장도 화답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고민하며 역경을 극복해온 밀리 의장은 진정한 전우였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미래 지향적인 한미 동맹 발전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장의 후임으로는 김승겸(59·육사 42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달 25일 내정된 상태다. 정부는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정쟁 속에 청문회 개최가 늦어져 정식 임명이 미뤄져왔다. -
보란듯 南 동해안지도 드러낸 北…정부 "군사적 위협 높일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23 11:14:17정부가 23일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연이틀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동해안 지역 지도를 의도적으로 공개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수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남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전방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 확정했다고 대외에 알린 데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작전계획은 보통 비공개로 관리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위 고조를 예상했다.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7차 핵실험 관련 방침을 정할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어제오늘 보도에서 ‘핵실험’이라는 세 글자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이 첫날 회의에서 ‘관건적인 당면한 국방 건설 임무들을 확정하는 문제를 의제로 상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 12일 보도 이후 약 1년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로는 17번째다. 북한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이틀 이상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8일부터 10일까지 열렸던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결정사항 관철을 위해 주요 군사전략적 사항, 부문별 과업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의 결과 등을 예의주시하며 분석·평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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