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이태원 참사 규명, 세월호처럼 실패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2.11.12 16:11:2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세월호 지원금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이태원(참사의 진실 규명)은 세월호처럼 실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11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 각종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으로 유용됐다고 한다"며 "심지어 김정은 신년사, 김일성 항일 투쟁 등 종북주의 세미나 비용으로 지출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타인의 죽음마저 횡령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종북활동 보급투쟁 자금으로 써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들의 본질은 정치무당"이라며 "대형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망자의 영매를 자처한다. 망자의 한을 풀어주겠다며 혈세를 받아간다. 그렇게 주머니를 채우면 다른 사고 현장을 찾아 떠난다"고 적었다. "좌파가 이태원을 세월호로 만들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타인의 비극적 죽음을 정치적 자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외치지만 결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세월호는 해난사고고 온갖 음모론은 덧씌워 과학적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영구미제 사건’처럼 만든 것이 바로 저 정치무당이었다"며 "이태원 사고의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철저히 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하며 저런 시민단체 같은 정치무당이 어디에도 발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슈 리포트] 北 도발에 무기력한 안보리…"제재 빈틈 막을 '촘촘한 3중망' 짜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1.11 08:00:00北 ICBM발사·6차 핵실험 중대도발에 2017년 안보리 4개 대북 결의안 통과 올해는 北 도발 횟수·수위 높아졌지만 중·러 노골적 비호로 안보리 제재 무산 2022년도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북한의 도발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월 두 발의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 횟수는 미국과의 연합훈련이 재개된 9월 이후 급속히 늘어나 11월 2일 하루에만 총 27발의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쐈다. 도발의 강도 또한 증가해 미국이 도발 레드라인이라고 여겼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만 11월 현재까지 총 7번 있었으며 국지적으로는 사상 첫 북방한계선(NLL) 이남 미사일 투하, 전술조치선 이남 편대비행,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된 해상 완충지대 포격 등 남북 간 긴장 수위를 크게 높이는 도발을 북한은 하루가 멀게 자행하고 있다. 이 중 최대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일곱 번째 핵실험도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의 결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북한의 도발 행태에 대한 작금의 국제사회 반응은 잠잠하다 못해 무기력하다. 이는 북한이 유사한 도발 행태를 보였던 2017년 국제사회가 미국의 리더십을 앞세워 취한 단호한 대응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2017년도에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ICBM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 대응해 총 4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 태세와 함께 북한이 2018년 1월 도발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남북대화와 미북대화에 나서게 된 요인이 됐다. 핵실험을 제외한다면 2022년 북한의 도발 횟수와 수위 모두 2017년 수준을 이미 웃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배경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보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7년 12월 채택된 결의안 2397호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ICBM 발사가 있을 경우 북한의 유류 수입을 추가 제한하는 ‘트리거 조항’에 동의했으나 올해 5월 북한의 ICBM 실험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졌을 때 이를 비토해 자신들의 5년 전 결정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저질렀다.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북한 비호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파행은 다자간 제재 체제의 한계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 구성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북한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미국이 보여준 대응 전략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체제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① 해상영역 감시 강화 석탄·광물 해상 불법수출 北아킬레스건 美 주도 IPMDA 활용, 기업·개인 제재 ② 세컨더리보이콧 사이버범죄 수익 현금화 핵심고리 차단 중·러 금융기관 제재 확대도 병행돼야 ③ 동맹국과 제재 공조 유엔 다자간제재와 다른 혁신적 방법 필요 韓美日濠, 동시 독자제재로 효율성 극대화 새로운 대북 제재 체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다. 첫째, 북한의 제재 우회를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조력자들을 이들 국가의 도움 없이 식별하고 제재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자발적 제재 준수와 정보 제공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돕는 개인과 기업을 찾아내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 스스로 대외 경제 부문을 축소하면서 잠재적 제재 대상의 숫자 또한 줄어들었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해상을 통한 유류 제품 수입과 석탄·광물의 불법 수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북 제재의 잠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북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역내 해양 감시망인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IPMDA는 인공위성, 초계기, 기타 원격 탐사 기기를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선박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감시·추적을 목적으로 5월 도쿄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하지만 IPMDA는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공해상에서 북한의 유류와 광물을 불법 환적하는 선박들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데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참여한 선박들의 식별과 추적만으로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하거나 억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박 국적국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불법 환적에 가담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억류해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가능한 것은 선박을 소유한 회사나 화물주를 식별해 제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오랜 기간 전 세계와 무역하면서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의 정보가 활용된다.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와 미국의 안보 연구기관인 C4ADS는 뉴욕타임스와의 공동 탐사 조사를 통해 북한이 동아시아 범죄 조직과 결탁해 상당량의 정제유를 대만에서 조달했음을 밝혀낸 적이 있다. 참고로 이 탐사 조사에 활용된 정보는 모두 공개돼 있는 선박·기업·개인에 대한 정보였다. 여기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정보 자산이 결합된다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력자들을 식별하는 과정과 시간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둘째, 북한을 돕는 조력자들을 제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2차 제재 또는 세컨더리보이콧의 더욱 적극적인 활용이다. 이는 대북 제재 대상이 물자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넘어 북한의 무역 거래와 외화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은 올 5월 러시아의 극동은행과 스푸트니크은행을 제재했다. 이 중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둔 극동은행은 2022년 현재 러시아 내 자산 순위 13위 은행인 러시아지방개발은행(RRDB)의 자회사로서 러시아 극동 지방과 동시베리아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춘 중견 은행이다. 참고로 미국이 러시아 은행들을 제재한 시기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상정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경고인 동시에 다자간 제재의 한계를 인식한 미국이 지금까지 자제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집중해온 사이버 금융 범죄 수익을 현금화할 경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고리 또한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이버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제재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 대북 제재 체제는 유엔이 아닌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like-minded states)’ 중심으로 구축된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임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동맹국들과의 연대는 미국이 실시하는 독자 제재 조치의 승수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한국의 대북 제재 정책이 미국의 것과 훨씬 가깝게 밀착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가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를 한미 공조의 상징적 차원에서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한미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도 동시에 독자 제재 조치를 시행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제재 조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역외 동맹국들의 대북 제재 참여에 대한 대가로 한국 또한 역외 안보 문제에 일정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초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가 침공하기도 전에 미리 제재 조치를 조율해놓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제재 전략의 예시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대북 제재 체제에는 기존의 유엔을 통한 다자간 대북 제재 체제와는 다르게 혁신적인 방법과 동맹들 간의 유기적 공조가 강조된다. 미 정부가 구축하려는 제재 전략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만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한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은…국내 최대의 민간 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한과 주요 안보 이슈를 다루는 국제 안보 문제 전문가이다. 미국 랜드연구소 산하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국방부 자문위원, 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무언설태] 文 풍산개 반납 “감사할지 몰라서”…논리도 다양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0 18:45:39▲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납’ 이유에 대해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며 법 위반 소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에서 “근거 규정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관리비 250만 원 논란에 대해 “지난 6개월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이벤트’에 매달릴 때는 애지중지하다가 이제는 법 탓, 돈 탓 등 다양한 논리들을 꺼내니 참 안타깝네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찬성한 데 대해 반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적으로 택시 노동자와 기존 산업의 생존을 위했던 선택이 플랫폼을 통한 혁신을 막아섰던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찬성했던 제 부족한 인식이 부끄럽고 실력 없음을 반성하게 된다”고 썼는데요. 박 의원이 뒤늦게 과오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정치가 산업을 망가트리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하겠습니다. -
홍준표 "文, 받는 돈 많은데…고작 개 3마리 부담? 졸렬"
정치 정치일반 2022.11.10 11:15:21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정부 반환'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은데 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던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들면 강아지도 가족이다"라며 "강아지 키우기 좋은 단독 주택에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나라 거라면 그 돈 들여 키우기 싫지만 내 거라면 그 돈 들여서라도 키울 수 있다"며 "불하해 주지 못할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런 말로 이 졸렬한 사태를 피해 가려고 해선 안 된다.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입장을 전했다. 해당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개정이 무산됐다"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문 전 대통령은 "사룟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들 하자.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 관리하면 될 일"이라며 "반려동물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적었다. -
[김태기의 인사이트] '대선 전초전' 이후 미국 변화 주시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1.10 08:00:00미국의 중간선거가 어느 때보다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었다. 글로벌 경제와 안보 위기의 우려가 크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의 처방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가 급등과 이에 따른 고금리로 야기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중국의 희소 자원 무기화에서 시작됐다. 글로벌 안보 위기도 북한·중국·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에서 비롯됐다.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1인·영구 집권 체제를 굳힌 중국은 대만 통일에 무력 사용을 공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할 처지에 놓인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을 거론하며, 북한은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까지 겨냥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미국의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다. 또 자유와 인권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연대보다 미국의 독자 노선을 중시하고 국제분쟁도 현실주의에 입각해 해결하는 성향을 보인다. 양당의 차이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나타났다. 한국전쟁에 즉각적인 참전 결정을 내린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휴전을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도 수용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민주당, 전쟁을 마무리 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다. 공화당 승리에 기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기밀문서 불법 반입과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으로 물의를 빚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감이 크기 때문에 후보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상하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공화당과 달리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에다 재정 확대, 저금리, 관세 부과로 정책을 뒤섞는 등 포퓰리즘 성향이라 경제는 성장시켰지만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남겼다. 안보도 비즈니스처럼 다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마찰이 컸다. 미군의 해외 주둔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으로 북한 핵을 해결한다고 나서면서 참모들과 불화를 빚었다. 한국이 염두에 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안보 정책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법인세 강화 등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기업 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 경제·기술 동맹’은 후퇴할 수 있다. 공화당은 이미 미국 안보 정책의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사안에 따라 중국과 협력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흐름은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 참여 등으로 한국 경제에 일부 유리하지만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흔들리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간, 그리고 각 당내의 충돌이 커질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열성 지지자를 등에 업고 당내 경쟁자를 견제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도전까지 받으면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양당의 대선 후보는 두 사람이 아니라 신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국은 미국의 정세 변화를 보다 예의 주시해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유력 후보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 차원에서 이들과의 접촉을 늘려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무명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대미 관계가 악화되고 경제와 안보가 모두 위험해진 적이 있다. -
'개판'…외신도 주목한 풍산개 논란 "나라 망신"
정치 정치일반 2022.11.09 19:30:00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를 반납해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관련 소식을 타전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N은 "북한이 선물한 개가 남한에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남북한 관계에서 개들은 '평화' 등을 상징했는데, 법적·재정적 문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들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남한 내에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개는 역사적으로 남북관계를 녹이는 상징이었다"며 "2000년 김정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2마리를 선물했고, 당시 한국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두 마리로 화답했다”고 부연했다. 영국 BBC는 앞서 7일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보낸 개들을 포기할 계획"이라며 "개들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를 두고 전·현 정부간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문 전대통령에게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했다.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법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속한 국가재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반려견의 특성상 주인과의 유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 전대통령이 풍산개를 계속 키우기로 했고, 정부는 양육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자 문 전대통령이 풍산개 양육 포기를 선언했다고 BBC는 전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스템(체계)이 없고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경과를 볼 때 대통령 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며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SNS에 “새 대통령이 부탁하고, 관련 부처가 근거를 만들겠다고 하니 위탁을 승낙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달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정부의 못 지킨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을 요약한듯 "실로 개판이다. 걱정도 지친다"고 개탄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BBC, 로이터, NBC, CBS 등 알만한 외신에서도 뉴스로 풍산개를 반납하려 한다는 내용을 냈다"며 “해외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보면 문 전 대통령의 망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도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 오늘 쏜 미사일은 SRBM…평남 숙천서 동해상으로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9 16:55:28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탄(SRBM)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군은 9일 오후 3시 31분무렵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1발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우리 군의 태극연습 사흘째이자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 중인 시점에 이뤄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 했던 근래의 도발에 비해 수위는 다소 낮지만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의중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북한은 한미를 겨냥한 무력시위성 도발로 안보긴장감을 조성하면서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이어갈 전망이다. -
대북 강경노선에 힘 실리는 美의회…北제재·인권 문제 전면 부상할 수도
국제 정치·사회 2022.11.09 16:29:27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미국 의회 내 대북 강경 노선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북한의 인권침해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집권 민주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석권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정부도 외교정책의 초점을 중국 견제에 두고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의회 권력 장악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나 미사일 도발이 의회 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국영 방송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거물 정치인이자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가 하원을 이끄는 새로운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매카시 대표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인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한반도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가 공화당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현재 마이클 매콜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새로운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매콜 의원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나약하다’며 미국이 북한은 물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로저스 의원은 북한이 올 들어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자 미국 본토의 방어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바이든 정부에 촉구해왔다. 여기에 초접전인 상원마저 공화당의 손에 넘어갈 경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외교위와 군사위를 이끌었던 제임스 리시, 제임스 인호프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역시 북한 문제에 목소리를 자주 내는 인물이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에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북한 인권특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회 산하 기구 ‘톰랜토스인권위원회’는 공화당 인사들이 주축이다. -
풍산개 논란에 소환된 조국, "박근혜, 진돗개 안 데려가"
정치 정치일반 2022.11.09 11:40:00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를 반납해 여야 간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재조명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YTN PLUS ‘대선! 안드로메다’에 출연해 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동물 유기 논란’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식 당시 주민으로부터 진돗개 한 쌍을 선물 받고 탄핵 이후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문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만 안 했으면 직접 인수해 키우고 싶은 마음”이라며 남겨진 진돗개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5년 전 탄핵당한 대통령이 경황없이 청와대 비우는 바람에 미처 입양견을 데리고 가지 못했을 때, 탄핵 세력들은 동물 유기 논란 운운하며 참으로 잔인하게 굴었다”라며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선 출마만 안 했으면 직접 인수해 키우고 싶다’고 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남이 버린 개를 키우고 싶다던 어제의 문재인. 본인이 키우던 개를 버린 오늘의 문재인. 둘 중 누가 진짜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위터 게시글도 소환했다. 2017년 3월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씨가 자신이 입양해 번식한 진돗개 9마리 중 단 한 마리도 사택으로 데리고 가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다”며 “입양 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국 진단대로라면 (문 전 대통령은) 애견인이 아님이 분명하다”며 “애지중지한 것도 평화 쇼처럼 ‘애견 쇼’라는 낙인을 자초했다”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오전 행안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들을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파양 논란이 일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면서 국가기록물인 풍산개들을 위탁 관리 방식으로 키우려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반대로 더 이상 개를 키울 수 없게 됐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측은 8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같은 날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찾아 인도 절차를 밟았다. -
文, 풍산개와 마지막 산책?…이웃 주민이 전한 '한 컷'
정치 정치일반 2022.11.09 10:19:27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정부에 인도한 가운데 이날 아침 개들과 산책하는 모습이 평산마을 이웃에게 포착됐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옆에 살고 있는 도예가 박진혁 씨는 이날 트위터에 “역시나 같이 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은 문 전 대통령과 풍산개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풍산개가 송강이나 곰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사저에는 기존에 기르던 풍산개 수컷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다운이’가 남아있다. 다만 박 씨는 “송강과 곰이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저쪽 사람들을 보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이들 풍산개는 병원에 입원해 건강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동물, 식물, 무생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곰이와 송강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됐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퇴임 이후에도 곰이와 송강을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워왔다. 다만 퇴임 전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대통령은 풍산개를 문재인 대통령께 ‘맡아 키워달라’고 했다. 합법적 근거를 관련 부처가 만들겠다니 위탁을 승낙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해 풍산개의 반환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풍산개 반환' 논란은 정치권까지 번졌다. 여당은 비용 문제로 풍산개를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령 미비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풍산개 두 마리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과도한 관심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美과학자 "北핵실험 한차례로 안 그칠 것…이젠 북미대화 없을 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9 10:07:07미국의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8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한 차례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해커 박사는 워싱턴DC 윌슨 센터가 ‘붕괴와 혼란 방지: 원자력 안전과 에너지 개발을 통한 남북교류 신뢰 구축’이라는 주제로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함께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은 결국 핵실험을 할 것”이라며 “내가 그들 입장이라면 나는 한 차례가 아닌 몇 번의 (핵) 실험을 하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북한은 지난 수년간 핵실험이 핵 프로그램과 전체적으로 얼마나 통합돼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추가 핵실험 장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커 박사는 또 북한이 과거 도발 이후 미국과의 대화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언급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미북 간 대화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강하게 전략을 선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며 “미북 간 대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 행정부가 지금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일치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미북, 남북은 협상으로 돌아가 북한의 군사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민간 핵 에너지 및 우주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도 “북한은 핵실험을 여러 번 감행할 것”이라며 “북한은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여러 탄두를 탑재할 것으로 더 작고, 강력한 효율적인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文, '北 풍산개' 사저서 이미 내보냈다…파양선언 하루만
정치 정치일반 2022.11.08 19:09:23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 관리비 예산 지원 근거 법령 처리 지연을 이유로 파양 선언을 한지 하루만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다. 기록물 관리 권한이 이동하면 기록물 상태를 점검하듯 곰이와 송강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자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게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이 선물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퇴임 전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에 관리 시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동시에 사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인 대통령기록물은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에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이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해 풍산개의 반환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8일 오후 브리핑에서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반환 의사를 밝힌 이튿날인 이날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비용 문제로 풍산개를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령 미비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풍산개 두 마리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과도한 관심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곰이가 낳은 새끼인 '다운이'는 당분간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에 머무를 예정이다. -
탁현민 "풍산개 사달 원인은 尹허언 때문…약속 지켜야"
정치 정치일반 2022.11.08 15:12:1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국가 반환’ 논란에 대해 “풍산개들은 문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풍산개 위탁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일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 사를 구별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에게 ‘맡아 키워 달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던 ‘개인 소유’ 반려동물과 달리 북측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들은 ‘국가 소유’고,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국가가 맡아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 대통령이 부탁하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관련 부처가 만들겠다니 위탁을 승낙한 것”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조선일보 보도를 따르자면 ‘대통령실이 관련 부처에 풍산개 사육·관리 예산에 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실이든 행안부든,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 싫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 위탁처를 찾았고 거기에 위탁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뭐라고 핑계를 대던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달리 변명이 있을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과 곰이, 송강이(풍산개들) 사이의 연민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국민의 힘이 걱정할 것도 아니”라고 했다. 탁 전 비서관은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할 줄 모르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참으로 걱정이다”라며 “(이 풍산개들은) 애초에 윤 대통령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문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달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윤석열 정부의 못 지킨 약속”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 등 2마리를 선물 받았다. 이들은 새끼 7마리를 낳았고 이 중 ‘다운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양 보냈다. 퇴임 후 풍산개들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로 함께 내려왔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들을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위탁에 관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탁 관련)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이에 대한 진척이 없어 반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태영호 "文 전 대통령이 종북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
정치 대통령실 2022.11.08 14:08:39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60)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6·25전쟁이 북침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주의자’라는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종북주의자인지는 문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봤다. 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탈북’을 먼저 제안한 건 아내였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탈북하자는 아내의 의견에 처음에는 반대했다. 가족들과 친척, 직장 상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2년여 동안 가족들과 계속 다투고 토론하면서 망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에 ‘빈부 격차’가 존재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태 의원은 “내가 말하는 남한의 빈부 격차 문제는 국가에 충분한 재력이 있는데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가 어떤 대응 조처를 해도 북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것”이라고 의도를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전술핵 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비치는 거라고 짚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태 의원은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취지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대의민주주의를 믿는 정치인이라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분이 종북주의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는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그는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으로 근무했고 2020년 서울 강남 갑(甲) 국민의 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
文 키우던 풍산개 반납…행안부 차관 “사실상 파양 맞다”
정치 정치일반 2022.11.08 12:10:00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들을 정부에 반환한 데 대해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실상 파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상 파양이 아니냐’는 질문에 “예 그렇게 보여진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개와 고양이 사료 값을 사비로 쓴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다”면서 “그런데 퇴임 후에는 월 250만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차관은 “풍산개 사육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실에서 문 대통령 비서관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대통령기록관실 내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사료를 먹이는 비용, (털을) 다듬어주는 역할 등에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단 거냐’고 묻자 한 차관은 “인건비와 사료비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행안부 차관의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 국회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며 “월 250만원에 무슨 인건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 등 2마리를 선물 받았다. 이들은 새끼 7마리를 낳았고 이 중 ‘다운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양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풍산개 3마리는 경남 양산 사저로 함께 내려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퇴임 6개월이 지난 5일 ‘경남 양산 사저에 퇴임과 함께 데려온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는 월 25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 부담 주최를 놓고 이견이 생긴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느냐. 임기 마지막 날에 이런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싶었느냐”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