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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앞 추경 증액 경쟁…치솟는 물가는 안중에도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22.05.18 00:10:00여야가 5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마저 부족하다며 증액 경쟁에 나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선심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추경 전체 규모에서 지방 이전 지출 등 23조 원을 빼면 통상적 기준의 추경 규모는 36조 400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10조 8000억 원이나 많은 47조 2000억 원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추경 심사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어느 정도 올릴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의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다하게 풀린 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자극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초래해 외려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데도 추경 규모를 10조 원 넘게 늘리자고 고집하는 민주당에 대해 매표에만 신경을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급등을 우려해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정치권만 외려 거꾸로 가는 셈이다. 부족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 올해 국방예산을 1조 5068억 원이나 삭감하게 됐다. 게다가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늘리기 위해 당초 국채 상환에 배정된 9조 원을 활용하자는 무리한 주장까지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랏빚을 급증시킨 것도 모자라 또 돈을 더 풀라고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돈 풀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계속 ‘산타클로스 경쟁’을 벌이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증폭시키고 결국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게 된다. -
김성환 “추경 위해 국방 예산 삭감…바로잡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11:30:0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 “군 급식비 인상을 위해서 국방 전력 강화라는 더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번 추경의 아이러니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에는 본 추경의 취지와는 달리 병사의 급식비 인상이 포함돼 있다. 아마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지급 불가에 대한 이대남 달래기용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정작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항목을 보면 군 전력 운영비 9518억 원과 방위력 개선비 5550억 원 등 총 1조5068억 원의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가만히 있던 국방부 청사를 사방으로 이전시켜서 안보에 큰 구멍을 만들더니 지출 구조조정 7조 원 중 무려 23%를 국방 예산에서 빼갔으며 안보에 더 큰 구멍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초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첫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공감한다. 협력하겠다”면서도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우선 부적절한 인사의 상징인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 추천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첩 조작 연루 의혹이 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성 비위로 물의를 빚은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아이의 자유’ 수준으로 인식하는 윤 비서관에게 대통령 비서실 전체 살림을 맡기는 것은 국민 절반의 여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윤 비서관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비서실 모두 별 문제없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부적절한 인사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송기헌 "초과세수 신뢰 못해…가불추경일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09:41:20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가불 추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초과세수에 대해 신뢰를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안이 정부안보다 10조 원가량 많은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인정해서 가자,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추경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 이번에는 빠짐없이 보상을 해드리자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소급적용을 안 했다는 지적에는 “대한민국이 기재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걸 국회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의 경우에 세수초과를 얘기했는데 지난 번 1차 추경할 때는 이런 게 전혀 없었다”며 “저희들이 정부 측에 그런 입장을 어떻게 보면 잘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경안에 대해 “상당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보유주택 공시가격 6억 원에서 '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6억 원이면 실제 서울에서는 굉장히 소형이거나 연립주택, 어려운 주거 여건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된다”며 “그런 분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다주택 보유를 금지한 당 지침과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그 방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입법과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필요한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특정인을 상대로 불체포특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거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원만한 여야간 협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
'추경 신속성' 강조한 권성동 "10조 증액은 과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09:19:52국민의힘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에 앞서 ‘신속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에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혔고, 소급적용은 추후 논의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해주자는 그런 점에 있어서 동의하지만 중요한 건 신속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0조 8000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이 목표고 재정 건전성도 좀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피해를 본 분을 위해서 두툼한 보상의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하지만 10조 원은 너무 과하다고 보고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소급적용의 경우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손해를 계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추경은 당장 이번 달에 처리해서 바로 지급해야 하니까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소급적용을 할 것인지 법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의 재원을 초과 세수와 지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남는 잉여세금은 국채상환에 투입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초과 세수 부족 우려에 권 원내대표는 “지금 1·4분기 세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경기전망이나 경제성장이나 잠재성장률 따져보면 초과 세수에 대한 추계가 100%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주 59조 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18~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개최한다. 다만 민주당은 국채상환에 배정된 9조 원을 재배정해 정부안보다 10조 8000억 원 증액한 추경안을 제시해 수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의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추경호, 취임 후 첫 현장방문서 "상인 어려움 여전…추경안 빨리 통과돼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6 16:00:4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조속히 심사해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서 열린 상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청와대가 개방되고,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호전되며 상권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손실보전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했다”라며 “국회가 가급적이면 조속히 심사에 나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다음주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원구성 일정 고려하면 국회도 다음 주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경안 통과 후 3일 내로 최소 250만 곳에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상인들이 한시가 급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답했다. -
尹 "소상공인 최소 600만원 보상" 국회에 추경안 통과 요구
정치 청와대 2022.05.16 10:30:11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소 6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담은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에 나서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이창용 “경제 상황 굉장히 엄중…좋은 정책 조합 만들 것”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16 07:52:37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첫 단독 회동을 갖고 최근 물가·환율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 정책 수단은 제약된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인식을 공유하면서 좋은 정책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언론 앞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지만 대통령이 주재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취임하기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만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 역시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당면한 여러 문제가 정부의 한 부처나 중앙은행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정책을 공조해야 할 것”이라며 “추 부총리가 말한 정책 조율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발언했다. 이 총재 역시 “부총리가 말한 대로 수시로 만나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의견을 나누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하고 외환시장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말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회동을 5월 기준금리 인상하고 연결하는 해석에 대해 추 부총리는 “만남을 가지고 모든 정책 결정하고 연결하면 저희 만남이 어려워진다”며 “말했듯이 경제, 금융, 외환시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재부와 한은은 물가와 함께 외환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율이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1300원에 육박하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청문회 단계부터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해 왔다. 두 사람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에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당시 이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추 부총리는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
尹 대통령, 오늘 국회서 추경안 시정연설…협조 요청하나 '주목'
정치 청와대 2022.05.16 06:41:27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연설한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이며,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난과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나 환담한다. 이 자리에서 야당인 민주당 측을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대승적 협조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
尹, 16일 '추경안' 시정연설…여소야대 협치-대결 분수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5 18:25:51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책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여야 협치의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추진한 여야 3당 지도부 만찬 회동이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전망이 밝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소통령’이라 비판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미뤄두고 협치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도 낸다. 민주당은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제안한 시정연설 뒤 여야 3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 불참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부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남을 당분간 미루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동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이후가 맞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카드를 쥐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원구성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에 인준안을 올려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는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3당 지도부 만찬 회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했으니 야당 분들과 만나 소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퇴근길 보통 사람들이 가는 식당에서 김치와 고기를 구워 놓고 소주 한 잔 하고 싶단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을 의식하면서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프레임 부각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민주당이) 매일 발목을 잡아서 원내대표인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잔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인 16일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다만 협치의 가능성을 놓지 않기 위해 한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미뤄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7일 국회 운영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등 예산안 심사 외에 대통령실 인사 논란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인사를 한 게 맞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질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 추경호 부총리 첫 경제장관간담회…"물가안정 역량 모아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5 17:46:12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며 “새 정부 경제팀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원팀으로 합심해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 발굴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현 기자 -
이번주 추경 심사…與 '손실보전금' vs 野 '지원금+소급보상' 접점 찾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5 15:23:57이번주 36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금융지원을 두고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보다 큰 규모의 예산 확보를 주장하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국회 추경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결위 종합 질의 등 일정이 진행된다. 여여가 꼽는 핵심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반영 여부다. 정부 안은 소상공인 370만 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에 대한 예산 23조 원이 담겼다. 이는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이다. 손실보전금에는 손실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은 2021년 7월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 보상 성격을 담았다. 이번 손실보전금 600만 원과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을 합하면 사실상 손실이 소급 보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2일 자체 추경안 발표를 통해 손실 소급 보상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과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 재원으로 소상공인 332만 명에 대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위한 19조2000억 원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8조 원을 추계했다. 소급적용을 명문화하는 손실보상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를 단숨에 일축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주장해온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 시절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소급적용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만약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손실보전금 600만 원과 별도로 손실 소급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면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80~90만 곳이다. 손실보전금 혹은 방역지원금 규모를 다소 줄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추가하기로 합의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에서 함께 약속했던 사안이니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도 정부 안보다 늘리는 게 적절한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금융지원 예산으로 신규 대출 2000억 원·대환대출 융자 2000억 원·특례보증 6000억 원·채무조정 7000억 원 등 1조7000억 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은 대환대출 융자 1조5000억 원·신규 대출 6조 원·채무조정 4조6000억 원 등 12조1000억 원으로 규모가 무려 7배나 더 크다. 민주당의 금융지원 예산 규모가 큰 이유는 소상공인 재정 상황을 보수적으로 봐 채무조정 관련 보증 배수를 낮게 잡았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형 PPP는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며 현재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예산 증가로 전체 추경 규모가 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채 상환에 쓰기로 한 예산 9조 원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채를 줄이긴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급적용과 금융지원 등은 예결위 때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민주당 “초과세수 53조원, ‘가불 추경’…국가재정에 분식회계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2.05.13 10:48:3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것에 대해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한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초과세수 53조 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재원 조달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 추경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47.2조 원의 추경안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민생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추경에서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현금성 지원을 포함시켰지만 금리 인상이나 물가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몰리게 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 부채 증가를 막아주는 경제위기극복특별지원법, 이른바 한국형 PPP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이 빠져있고 지원 대상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며 “반쪽짜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다 폭넓은 추경안을 마련해 어제 발표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제때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금 53조 더 걷어 59조 '초슈퍼' 추경… 물가 벌써 들썩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2 16:30:00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9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의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초슈퍼’ 추경이다. 60조 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사를 거쳐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면 최대 1주일 내에 소상공인 및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최소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및 고물가에 따라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저소득 227만 가구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받게 된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53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과 동시에 세입경정(세입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 실시된다. 세입경정을 하면 초과 세수의 약 40%인 23조 원이 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넘어가게 된다.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지출 증가액은 36조 4000억 원이다. 초과 세수 중 9조 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쓰기로 했다. 당초 예정보다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뜻이다. 정부가 빚 없이 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가 더 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70조 8000억 원에서 68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물가가 흔들리면 경제성장의 동력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나치게 팽창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원 제안…“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0:54:21더불어민주당이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로 47.2조 원을 제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맹성규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예산에 41.9조 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4조 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0.5조 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4조 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730억 원으로 구성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여야가 동의된 상태에서 최소 1000만 원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2021년 12월 1차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 올초에 지급했던 300만 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할 600만 원을 포함하면 최종 1000만원인데, 그 예산이 41.9조 원 중 19.8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한액을 높이자는 것 역시 양당이 동의했던 공약”이라며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을 소급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대선때 손실보상 소급적용하자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소급적용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지적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에 더해 저희도 같이 발의해서 법안 통과와 함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소급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화물차주, 법인택시 기사, 전세·노선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300만 원가량의 지원이 담겼다. 아울러 공연·관광·영화·체육 업계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 100만 원 상당의 특별장학금 지원도 포함됐다. -
권성동 “총리 임명동의안 본회의 직권상정 해달라”…추경 종합정책질의 19~20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0:41:51국민의힘이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처리를 위한 협조를 주문하며 오는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늘이라도 열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본회의 개최 합의에 실패한다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개회를 해달라”며 “민주당도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통해 협치를 보여 주길 부탁한다.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민주당에도 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정서를 들며 한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불과 열흘 전 민주당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들며 시간을 끄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해 위장전입·세금탈루·병역기피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제안한 5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 중 3개나 해당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차 추경의 빠른 집행에 공감하는데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정말 환영한다”며 “모처럼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주당과 오는 19~20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을 여야 협치의 첫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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