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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선거 3연패 교훈 잊고 또 ‘입법 독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2.06.30 00:01:01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 국회 운영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당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더니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강행 카드로 엄포를 놓은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실행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민주당의 얄팍한 꼼수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뒤 임대차 3법, 기업 규제 3법 강행 등 ‘입법 폭주’를 한 데다 조국 사태 등으로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 지난해 4월 재보선과 올해 3월 대선에서 연달아 패했다. 그런데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선거 3연패의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거대 의석을 앞세운 폭주였음이 명백한데도 민주당만 그걸 모르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러니 이번에도 단독 국회 강행과 입법 독주라는 무리수를 또 두려는 것이다. 얼마나 더 선거에서 져야 정신을 차릴지 알 길이 없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때도 거대 여당으로서 1967년 이후 53년 만에 단독 개원을 강행하더니 거대 야당이 된 지금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 여당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 추진을 둘러싸고 연일 당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갈등 증폭에 앞장설 뿐 경제 위기 대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장기 공전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여야는 조속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배분에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위기 대응과 구조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친문 김종민 "이재명의 민주당, 다음 총선에서 참패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6.29 17:42: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이 당의 쇄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이대로 좋은가? 사상 최저 호남 투표율과 민주당'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후보이며, 친문과 586세대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의 위기는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 친문정치, '586 정치' 3개의 강을 건너는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미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감당하기 힘들다"라며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고문은 자숙은커녕 '나 아니면 누가 당 대표를 하냐'고 한다"며 "'무늬만 사과'를 할 뿐 반성 없이 책임도 안 지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되면 평가와 반성도 이뤄질 수 없고 혁신도 할 수 없다"며 "다음 총선에서도 참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책임있는 분들이 당 대표가 되면 성역없이 얘기할 수 없다. 반성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도 할 수 없다”면서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으니 반성하고 다같이 다시 태어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 연달아 패배한 후 초선 재선 의원 그룹별로 각각 토론회를 열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포럼 주최로 열렸다. -
“尹 도어스테핑 신선하지만 정책 혼선 막으려면 즉흥 답변 조심해야” [청론직설]
경제 · 금융 정책 2022.06.29 17:37:30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달리 수시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것은 소통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즉흥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정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조직과 행정 개혁의 전문가인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대화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신선하다”면서도 “즉흥적 답변은 정책 혼선을 낳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폐지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근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신선하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즉흥적 답변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나 실무자급에서 해야 할 답을 대통령이 그냥 해버리면 정책에 큰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대통령은 ‘조금 더 지켜보자’ ‘내가 답변할 때가 아니다’ 정도까지만 말하는 게 좋겠다. -요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검찰 제복을 입지는 않지만 제복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법무부의 통제를 받아왔는데 경찰은 제복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행안부의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14만 경찰 가족’이라고 밝혔듯이 거대 조직이다. 정보 수집과 수사 등 기소 전 단계까지 권한이 막강해졌는데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설계도’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공수처는 본연의 사명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수사하고 기소할 역량, 즉 수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게다가 고위 공직자의 범죄 혐의는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하다 발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공수처가 이를 중간에 경찰·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찰이나 검찰에 비해 부족한 정보를 갖고 공수처가 뒤늦게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지연 수사,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공수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공수처는 출범 17개월이 지났지만 설립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심지어 특정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검찰 간의 관할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밝혀내고 효과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되레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공수처 조직은 즉시 폐지하는 것이 옳다. 공수처 신설은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할 목적으로 한 특별감찰관법이 있으므로 당연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특별감찰관 없이 5년을 그냥 보냈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반 정부 조직 운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과반에 턱없이 부족한 여당의 국회 의석수와 거대 야당의 정부에 대한 강경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정부 조직 개편의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항공우주청과 이민청 신설 등 핵심 과제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7~8월에는 정부와 여당이 해당 과제들을 공론화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부 조직 개편 과제를 꼽는다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여가부 개편이다. 대선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됐다. 여가부가 전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성 추문, 위안부 할머니 관련 윤미향 의원이 관여한 공익단체 비리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조직 설치의 근거인 여성 보호 및 양성 평등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의 대한민국 행정조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의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대통령실에 지나치게 권한이 몰려 있어 중앙 행정기관과 기관장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에 집중된 정책 결정과 인사 권한을 국무총리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축소 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정원은 486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같은 인력 규모를 조금 줄였다. 그러나 경제·사회 등 국내 정책의 기획 조정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국무총리실도 국내 정책의 기획 조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앙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 기능을 소수의 대통령실 인력이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실 정부’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그동안 ‘청와대 정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정부’인가. △대통령실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중앙 행정기관의 대통령실 ‘해바라기’, 공무원의 무기력과 복지부동, 정책의 추진 부실과 실패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가 안보 등 중요한 국정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대통령 대신에 그 권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 비서진이다. 경험이 부족한 데다 소수인 비서진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대통령실 정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안은 뭔가. △국내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권한을 줘 정책을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국무총리와 장관이 법률이 정한 정책 결정과 인사 권한을 갖는 ‘힘 있는 총리와 장관’ 체제에서는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물론 정책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을 부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과거 대통령실의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가졌던 인사 검증 권한을 대통령실 밖으로 꺼낸 것만으로도 인사 검증 기능의 투명성과 외부 통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다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두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옳은 결정인가. △과거에는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이 비서실 건물과도 분리돼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서실 건물에 작은 대통령 집무 공간을 추가로 두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 큰 방에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청와대 구조는 바꿀 필요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집무실과 비서실 건물을 통합하는 신축 방안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국방부 건물로의 이전을 선택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이전과 새로운 대통령 관저 확보에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을 쓰고 있다. -김 교수는 평소 부총리제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예산·재무·세제 등 이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 지위까지 준 것은 다른 장관에 비해 과도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은 국무총리 아래에 있지만 기재부는 국무총리실 위에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별도의 정책 수단이 없기에 다른 사회 부처를 통제하거나 정책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기재부 장관에게는 부총리직이 불필요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부총리직이 작동되지 않기에 부총리제를 폐지해도 무리가 없다. -정무장관 신설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비서실에 정무수석비서관이 있지만 추가로 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특히 여당의 국회 의석이 소수일 때 정부와 야당 관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다. 대야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당연히 정무장관은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야당과 여당을 넘나들며 정당과 국회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내각에 전달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어떤 조직적 대응이 필요한가. △한국은 2020년부터 전체 인구 감소 추세가 시작됐고, 특히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30만~4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무역 규모로 세계 8위인 한국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230만 명의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국가 위상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독립된 출입국이민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외국인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다. ◆He is…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맡아 전자 정부, 정책 분석·평가, 행정 개혁 등에 대해 강의해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 평의원회 부의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방향을 제시한 ‘중앙정부 조직 설계’와 ‘스마트시티의 정책 이슈’ ‘정부 기능과 조직’ 등이 있다. -
이재명 불출마 압박하는 민주 중진.."원로들도 모두 반대"
정치 정치일반 2022.06.29 10:41:30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정대철, 문희상 상임고문 등 민주당 원로 대다수가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만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의 단합을 위해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의원이 출마하면 단합이 무조건 깨진다는 전제가 있다"며 "이 의원이 출마를 않게 되면 우선 단합되는 형태로 간다. 당 대표는 누가 나서더라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이)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정대철, 문희상 상임고문을 만나셨는데 다섯 분 상임고문 중에서 네 분이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알고 있다"며 "출마를 권유한 분은 없고 침묵을 지키신 한 분이 계셨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의원이) 숙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두고는 "당의 평화와 단합을 위해 양보를 하겠다 얘기한 것은 일종의 희생적 결단"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연락 오셔서 잠깐 토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건 본인의 결단 문제"라며 "다만 대선의 후보였고 지방선거 총괄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놓을 필요는 있다. 출마 여부를 떠나서 전제"라고 했다. 이어 "사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BTS다"라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갖는다는 화두를 던지지 않았나. 굉장히 위대한 결단"이라고 언급했다. -
원구성 놓고 '강 대 강' 대치…野 "1일 본회의 소집"·與 "무소불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9 10:25:58여야가 29일 원구성과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강 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무소불위”라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7월 1일 자로 임시국회는 소집된다. 집회일 명기되면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을 대행해서 소집공고를 하는데 소집공고된 그 날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지만 본회의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공백 상태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을 방기해 버린 채 외국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대화의 포기이고 협상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여부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끝내 국민의힘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요구한 사개특위 구성과 권한쟁의 심판 취소 중 절충안을 가져올 경우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소불위”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일방적인 입법독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그러한 독단적이고 단독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아마 심판을 해 주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런데 그 분위기를 못 느끼고 또다시 이렇게 독주 내지 독단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너무나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 공전 상태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작년에 법사위원장 배분 관련된 부분이 이미 합의가 됐던 내용인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 원구성이 이렇게 늦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건 것에 대해서는 “그게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검수완박이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사개특위가 들어가야 하는데 권한쟁의에 들어가 있는 검수완박 법률안은 내용상으로도 위헌”이라며 “원내에서도 협상하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의 출국으로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필리핀으로 특사를 갔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으냐”며 “수석님께서 계시고 각료들이 원내에 다 있으니까 공백이 없이 치밀하게 협상에 임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김동연 지지” 한밤 트위터…이유는 따로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9 09:30: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다"는 뜻을 밝히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전했다. 표면적으로 대선 기간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후보 단일화를 거쳤던 김 당선인에 대한 지지로 보이지만 결국 ‘정치개혁’을 내세워 본인의 당 대표 출마 당위성을 전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8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날 김 당선인이 국회에서 당 의원들과 국민통합·정치교체추진위원회(정치교체위)에 참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민주당의 제1판단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야 한다”라며 “김 당선인을 지지한다”고 했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개혁 과제'를 물은 조사에서도 '특권타파, 공천혁신 등 정치개혁'이 28%로 최우선 과제로 뽑혔다. '세대교체(18.2%)', '정책 대안 기능 강화(12.9%)', '팬덤 청산(11.9%)'이 뒤를 이었다. (무선 ARS 방식, 응답률은 6.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8·28 전당대회를 두고 당 안팎에서 전대 룰과 지도체제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정치개혁을 제1과제로 내세운 만큼 당 대표 출마 선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도체제 등에 있어서도 판단 기준은 ‘정치개혁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돼야 한다”며 “이 의원도 당 대표 출마의 명분을 정치개혁에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대 룰과 지도체제 변경이 정치개혁과 반대방향으로 향할 경우 당원 심판을 고리로 지지층 결집까지도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민주당 전준위 내에서 '최고위원 권한 강화' 이야기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차기 지도부가 2022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최고위원에게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인사권을 부여해 당 대표에 집중된 공천권을 분산하자는 게 골자다. 반명계의 이재명 불출마 촉구와 계파간 갈등이 결국 공천권에 있다는 사실에서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한편, 지난 대선 기간 중 이 의원과 김 당선인은 “정치교체와 통합정부”에 뜻을 모으며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합의 내용은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2026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동시 실시 △새 정부 출범 1년 내 제7공화국 개헌안 제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3권분립 도입 △정치개혁 관련법 대통령 취임 전 국회 제출 등이었다. -
"한일 관계 더욱 건강히" 尹-기시다, 스페인 국왕 만찬서 ‘즉석 만남’
정치 대통령실 2022.06.29 09:13:42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환영 갈라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서 초청돼 이번 만찬에 참석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를 축하하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며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감사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3~4분 정도 대화를 나눈 뒤, 29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공동 대응 등 지역 안보 현안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 안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동안 양자 회담은 열지 않는다. 다자회의 특성상 양자회담은 성사되더라도 30분 안팎으로 짧게 열릴 수밖에 없어서 양국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고작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점 등 일본 내 정치적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등 공동 일정에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
"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서울시, TBS에 '기관 경고'
사회 사회일반 2022.06.28 20:15:20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재심은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TBS가 재심을 신청하면 최종 감사 보고서는 8월께 나올 전망이다. 재심의에는 통상 3∼4주가 걸린다. TBS 관계자는 “어제 결과를 통보받아서 내부 검토 중”이라며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진행된 기관운영감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2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들어가 4월 초 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상당수는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 원을 계약서 없이 받아왔으며, TBS가 김 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다고 주장해왔다. TBS는 이에 대해 “규정 개정은 재단 출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언해온 TBS 기능 전환도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새로운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면 TBS의 주 기능을 교통에서 교육·문화 등으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TBS 기능 전환을 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6·1 지방선거로 시의회 주도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오 시장의 구상에 힘이 실리게 됐다. 11대 시의회는 전체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했다.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 이후 “TBS가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여론을 수렴해서 시의회에 관련 특위(특별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기능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도 “TBS 관련 특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7월 시의회 출범 후 상임위 구성을 마친 뒤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장 “지역 발전·주민소통” 한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2.06.28 18:09:37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달 1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는 가운데 취임식이 예년에 비해 격식을 없애고 검소하게 진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형식보다는 내실 있게 취임식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산하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취임식 대신 지면 주민들을 초청하는 지자체가 많아 향후 지자체장 취임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2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7월 1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맞손신고식’을 주제로 취임식을 개최한다. 맞손신고식은 마주잡은 손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맞손’과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수 정책제안자로 선정된 11명의 도민을 비롯해 정치·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스타트업 창업자 등 각계각층 대표 인사와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김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제1호로 결재할 예정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가구 지원 등 민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업무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검소하고 간결하게 취임식을 진행한다. 산하 실국장, 사업소장, 공사·공단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시장과 직원이 합심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탑을 쌓는다. 취임식 비용은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쳐 총 14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인천항 8부두 상상플랫폼 마당에서 취임식 겸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한다. 기존의 딱딱한 형태가 아닌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으로 화합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다. 취임식 장소는 유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상징적 의미까지 담았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취임식을 연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번진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999년 12월 준공된 공원이다. 대구의 상징적인 장소를 물색하다 순국선열의 얼이 깃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시정의 새 출발을 알리는 취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의 취임식은 문의문화재단지에서 도민 1500명가량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다. 취임식 행사를 유튜브로 중개해 국내외에 대청댐과 대청호,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등의 도내 주요 관광지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을 최우선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60여명을 대상으로 조촐하게 열린다. 이날 취임식에는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거나 선행을 베푼 시민들을 특별 초청 형식으로 초대한다. 민선 8기 출범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희망을 모은 영상물 ‘시민의 말씀을 듣습니다’를 상영해 혁신 시정의 의지를 다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기존 초청 인사 중심의 딱딱한 취임식 대신 추첨을 통해 시민 50명을 초청하는 행사로 취임식을 대체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취임식 당일 양 시도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절단을 교환하고 이색적인 이벤트를 연다. 전남도지사 취임식에는 광주시 사절단이 방문하고 광주시장 취임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남도 사절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에 초점이 맞춰진 이날 취임식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시에서 가져온 흙에다 섬진강·영산강·탐진강의 물을 붓는 기념식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
친문 홍영표도 전대 불출마…이재명 당권도전 포기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8 16:58:28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해철 의원과 함께 친문 핵심 의원으로 꼽히는 홍 의원까지 불출마 대열에 합류하면서 8·28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의 독주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친문그룹의 유력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자 전당대회 자체의 힘을 빼버리는 이른바 ‘김 빼기’ 전략으로 이 의원의 불출마 압박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찌감치 당내 여러 그룹으로부터 ‘전해철·홍영표·이재명 3자 동반 불출마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전·홍 의원의 선제적 불출마가 이 의원의 출마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홍 의원은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무너져내린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당의 기본 원칙인 책임 정치,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전당대회는 단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대선·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한 책임 정치 구현을 강조한 셈이다. 전 의원은 홍 의원보다 앞서 22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처럼 전 의원에 이어 홍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불출마’ 여론은 더욱 높아질 공산이 커졌다. 다만 이 의원은 비등한 불출마 여론 속에서도 출마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입장에서는 당 대표 출마로 당 장악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에서 입지를 높일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기회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당 대표가 되면 2024년 총선 공천권 행사로 당내 친명 세력을 결집시켜 차기 대선 가도로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물론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대선·지방선거에 이어 총선 책임론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이 의원도 23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 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이 나의 진로에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노동4.0' 특위 발족한다…"4차 산업혁명 맞는 노동 법률 모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8 16:47:40국민의힘이 당 내에 ‘노동 4.0’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노동 입법 과제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임이자 의원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노동4.0 특위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노동4.0은 가칭으로 공장 시대에 만들어져 수정 보완해온 노동 관련 법률을 4차 산업혁명에 맞춰 크게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구성 완료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정해지면 특위 참여 의원들과 전문가를 인선해 특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개정 또는 보완 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장기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22대 국회까지 내다보며 긴 호흡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별적 근로 관계뿐 아니라 집단적 노동법도 봐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재형 “혁신위에 이준석 지명은 저 하나…모두가 납득할 룰 만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8 10:28:35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재형 의원이 28일 “혁신위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한 사람은 저 하나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지명했다”고 주장하는 등 혁신위가 이 대표 측근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즉각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혁신위 구성에 관해) 오해들이 많았는데 선임된 위원들 면면을 보면 누군가의 사조직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대표는 위원장인 저 한 명만 지명했고 최고위원들이 7 명을 각자 지명했다”며 “그리고 비슷한 수의 7명의 위원은 제가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을 위원장,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혁신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최 의원은 혁신위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천 룰’을 다듬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공천 규정을 정비할지는 위원들과 논의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공천 뿐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의 저변 확대는 풀부리 공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공천 외에도 당의 조직을 정비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당 혁신도 혁신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혁신위에서 공천 룰을 정비하는 것이 다음 당대표의 공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오히려 총선이 임박한 시점보다 좀 거리를 두고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반박했다. 총선 직전에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도 유불리에 따라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저희가 지금 합리적인 공천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정비해 둔다면 차기 당대표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혁신위 출범이 당내 친윤계와 비윤계 갈등의 한 측면으로 해석되는 것에는 “당내 역학관계에 매몰되면 혁신의 중심을 잃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는 당내 갈등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혁신위의 어젠다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이용호, 이준석 갈등에 "누적됐던 감정 폭발하는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8 09:30:24친윤계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그동안 누적됐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라며 “2년 뒤 총선 사이 리더십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표출되며 지금 국면이 만들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YTN) 인터뷰에 참여해 이 대표가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민의힘이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를 계속 이겨왔는데, 누가 뭐래도 이준석 대표의 공로가 크다”면서도 다만 “기성 정치를 쭉 해온 많은 분들이 볼 때 무게감, 안정감, 상대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윤계 의원들과의 분란의 기저에는 당권 경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선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혹시 (윤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당권 경쟁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지금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경계했다. 전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을 시작한 당내 혁신위원회를 두고는 “인사가 만사이듯 공천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며 “선거에 임박해 손 보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 시간을 두고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취지에 공감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친윤계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선 “합당 취지에 맞는 인사 천거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친윤계 모임’이란 딱지가 붙어 당내 계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만류에 출범을 미룬 ‘민들레(민심 들어 볼래)’ 모임은 아직 출발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부를 하려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요즘 (공부 모임) 자체가 자꾸 분란으로 연결되고 세력화로 연결된다”며 “마무리 취지가 좋아도 당에 도움이 안되면 멈추는 것이 맞다. 안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출발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속마음을 표출하고 하면 자꾸 분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
3선 홍익표, '험지' 서초 지원…중진 쇄신 압박 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7 18:26:32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험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4일 종료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이 아닌 서초을에 지원했다. 중진 의원으로서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의 쇄신을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 서울 성동을에서 처음 당선됐고 이후 2016년과 2020년 총선 때에는 중·성동갑에서 내리 재선·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현 지역구를 떠나 험지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중진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대선을 전후해 제기된 세대 교체 요구 가운데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의 개혁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홍 의원이 선제적으로 기득권을 포기함에 따라 다른 3선 이상 의원들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여명] 교육감 직선제 실험은 실패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17:42:47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시커먼 조화들이 주르륵 늘어섰다. 등교하던 학생들은 난생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휘둥그레한 눈으로 조화에 쓰인 글을 읽어 내려가던 한 학생이 친구에게 물었다. “혁신학교가 뭐야?” 학교 측이 혁신학교 지정 투표를 추진하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학교 정문 앞에 조화를 설치했던 것이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 간 극심한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혁신학교 지정 추진은 백지화됐다. 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의 마음에는 선명한 상처가 남았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서로를 비난하던 모습을 바로 곁에서 똑똑히 지켜본 탓이다.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 진영의 대표 정책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가 학생들을 더 밀접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주입식 교육보다 자기 주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입 취지는 좋다. 하지만 입시 중심의 국내 교육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혁신학교가 기초학력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찬반이 엇갈리다 보니 혁신학교 지정이 추진될 때마다 학교는 홍역을 치른다. ‘조화 사태’를 빚은 경기도는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혁신학교를 도입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12년간 진보 성향인 김상곤·이재정 교육감이 이끌어왔다. 두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확대 정책을 폈다. 그 결과 경기도는 ‘혁신학교의 메카’로 성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혁신학교 2746개 교 중 50.7%(1393개 교)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경기도만 떼 놓고 보면 도내 초중고 2455개 교 중 57%가 혁신학교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교육감이 약진했다. 14 대 3이었던 진보 대 보수 성향 교육감 비율이 9 대 8로 조정됐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임기 초반부터 혁신학교를 손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혁신학교 신규 지정을 보류하고 전반적인 점검과 진단을 하겠다”며 “혁신학교 지정 여부에 따라 학교 지원에 차이를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선출되자 경기도교육청이 12년 동안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혁신학교가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교육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의 교육을 책임진다. 교육감들이 처리하는 한 해 예산만 80조 원에 달하고 학생 590만 명의 교육과 교원 50만 명의 인사를 결정한다. 과거에는 임명제였으나 2007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돼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을 뽑을 때 후보자의 정책 등을 제대로 알고 투표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상파 3사가 실시한 경기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47.8%)’와 ‘누구에게 투표할지 모르겠다(23.1%)’는 응답이 무려 70%였다. 결국 6·1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총 90만여 표의 무효표가 나와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의 2.6배에 달했다. 교육감 선거에 ‘깜깜이’라는 오명이 붙는 이유다. 지난 15년간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 현장은 뿌리째 흔들려왔다. 정치 성향이 강한 교육감에게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백년대계’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제 교육감 직선제 실험을 그만둬야 할 때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오히려 임명제로 교육감을 뽑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0개 중 30개 넘는 주가 직선제를 택했던 미국은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정치꾼’이 당선돼 교육을 후퇴시키는 경험을 하면서 임명제를 확대해왔다. 현재는 14개 주만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30명 교육감 전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가, 독일·핀란드·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학교에는 ‘정치색’이 아닌 ‘교육색’이 짙은 교육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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