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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민주당 檢압수수색 저지에 "떳떳하다면 문 열고 응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0 09:10:19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수수색 저지에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법 집행 절차를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획 책임자를 자임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8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어제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하고서도 의회 독재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더니 부패 혐의를 받는 자당 대표 최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면서 느닷없이 국정감사 중단을 일방 선언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놀이터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를 예로 들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난 정권 때 벌인 살벌하고 조직적인 적폐청산을 돌아보라. 지금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 유입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있을 뿐”이라며 “떳떳하다면 민주당의 문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두 번째 현장 비대위인 충청 지역 방문 계획을 ‘민주당 상황’을 이유로 전날 밤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
울주군의회, 내년 월정수당 1.4% 인상…의정활동비는 동결
사회 전국 2022.10.18 17:03:29울산시 울주군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이 1.4% 인상된다. 의정활동비는 동결돼 전체 의정비는 4288만원으로 결정됐다.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 결정에 따라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내년 월정수당 연간 2968만8000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의원 1인당 연간 4288만80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동결했다. 한편 앞서 2018년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9년과 2020년 의정비를 동결했으며, 2021년과 2022년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를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역선택 방지룰 움직임에…지지율 1위 유승민 "총선서 외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7 17:04:326·1 지방선거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당권 주자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이 지지율 1위에 오른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17일 MBC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심과 윤심(尹心)이 대결하는 식으로 가면 결국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외면받을 것”이라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최근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줄이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과 민심 중 뭐가 더 중요하겠느냐”며 “당헌을 마음대로 뜯어고쳐 역선택 방지 룰을 한번 도입해보라. 그렇게 해서 당에서 멀어진 민심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차기 당 대표가 22대 총선을 총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여론조사 비율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자 여권에서는 ‘역선택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 전 의원이 상대적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데다 대중 인지도가 높은 편이어서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경선 룰(당원 70%, 여론조사 30%)을 그대로 두면 당은 다시 어려운 상태로 굴러 떨어질 것”이라며 100% 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유 전 의원을 ‘배신자’로 규정한 뒤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지지층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늘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의원들 사이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라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윤핵관들이 국민의힘을 많이 망쳤다”며 “그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드러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부 총질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높이 평가하고 잘못하면 계속 할 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날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강한 당 대표가 돼 강한 당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박완수 경남지사, "유사 사업 통폐합하고 경남도만의 사업 발굴 추진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10.17 15:17:44“유사 사업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경남도만의 사업 발굴과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시·군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때 그때 예산을 주는 방식은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 당시 쟁점이 되었던 부울경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연합은 각 시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까지 합해서 하다 보니까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경제동맹은 따로 해야할 사업은 각 시도가 하고, 공동업무만 맡게 되므로 훨씬 작은 조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합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지방선거 직전에 한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임자 업적 지우기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경부울 시도지사는 150여 명의 인력과 연간 160억 원이 투입되는 특별연합 추진을 중단하고, 시도별 3명씩을 파견해 초광역 경제동맹을 운영키로 합의한 바 있다.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맑은 물 공급은 취수지역에 있는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지사는 도내 7개 시군은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없으며 9개 시군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산장려금을 주는 단편적 대책 외에도 소아청소년과와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의료 취약지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시군과 함께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방산부품과 원전사업, 항공우주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부품 특화단지 및 원전 산업단지 조성, 핵심부품의 기술 개발 등 구체화된 사업 프로그램의 실체를 시군과 함께 만들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를 언급하며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디지털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라며 “디지털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나 유사 시에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대비해 구제역과 AI 조류독감 등 가축방역을 점검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
“올 1주택 특례 없다”…민주 변심에 종부세 개정 사실상 무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6 16:56:57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데드라인(10월 20일)과는 무관하게 여야 간 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이로 인해 21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종부세를 납부하거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80%로 상향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협상이 불가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 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방선거 패배 이후 종부세 완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일시적 다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억 원의 특별공제 규모를 두고 여야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만 세운 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여야는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는 이달 20일을 마지노선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기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11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하향한 만큼 이미 충분한 감세 효과가 반영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때문에 특별공제를 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종부세를 사실상 형해화한 이명박(MB) 정부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아래로는 안 내려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맞춰 완충 역할을 하는 세이프가드이지 조세 감면의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며 “정부에서도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먼저 시도한 뒤 잘 안 될 때 시행령을 내놓아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올해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부세에 적용된 상황에서 또다시 비율 조정에 나설 경우 국민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준 상향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도 고려했다. 이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10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새 정부 들어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종부세 특별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관련 모든 문제와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조정 등이 연내 일괄 처리되면 내년에 기존에 낸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의 종부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내 타결을 위한 협상에 무리하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정부 역시 시행령을 되돌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개정안이 20일을 넘겨 극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종부세 납세자들은 기본공제 금액 변경에 따라 직접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환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불발로 인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1억~14억 원) 보유자는 약 9만 3000명이다. 공시가격 14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12만 1000명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오세훈 "TBS는 누가 봐도 정치 편향…노조 움직임 예의주시"
사회 사회일반 2022.10.12 17:12:19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TBS에 대해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TBS의 변화를 바라는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 지원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묻자 “TBS는 공영방송이고 언론의 경우에는 자정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TBS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 정당과 계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법정 제재를 받은 TBS의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일컬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TBS 폐지 조례안을 냈지만 저는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7월 4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내년 7월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오 시장은 성남시 축구단 ‘성남FC’에 대한 후원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 등록 비영리법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빚 탕감 운동을 하는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후원금 40억 원 중 39억 원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원했다”며 “후원금을 받으면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국감 이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겠다”고 답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고 이들 기업이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2017년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한 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 약 40억 원을 내고 제2 사옥 건축 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인정하면서 발행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오 시장은 “내년 정부 지원 예산이 줄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은 “5선 시장에 도전할 용의가 있느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있다”고 답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연임 의지를 나타냈다. -
당협 재정비, 與 정상화에 독?…“합격해 발령 앞뒀는데” 반발 불거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2 14:42:12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후 공석인 67개 조직위원장 인선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개최 전 당 조직체계를 정상화시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준석 체제에서 의결만 앞뒀던 내정자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비윤계 솎아내기’ 우려가 제기되며 당내 새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뒤 공석인 67개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를 돌입할 계획이다.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조직위원장은 총선 및 지방선거의 ‘공천 1순위’로 꼽힌다. 당원들의 명부를 갖고 있고 지역구 주민들과 접점을 넓힐 기회도 많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 인사는 “67곳을 비워둔 채 당대표 선거를 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지역구 활동을 안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있어서 종합적인 당무 감사를 통해 당을 정비한 뒤 전당대회를 치뤄야 한다”고 말했다. 당무 감사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인선 규모는 67명보다 늘어날 여지도 있다. 지도부가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가까스로 수습 중인 혼란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준석 체제였던 지난 5월(28곳)과 6월(48곳) 국민의힘은 각각 한 차례씩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7월 이준석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이미 넉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만큼 지도부에서는 지난 공모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도부 인사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난 공모의 연장선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공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5월 공모에 참여해 지도부 의결만 남겨둔 15명의 내정자들이 원전 재검토에 순응하는지 여부다. 만일 정진석 비대위가 이준석 지도부의 결정을 뒤엎을 경우 면접까지 합격했던 내정자들은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내정자 측 관계자는 “최종 합격해 발령을 기다렸는데, 사장이 바뀌었다고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될까 걱정스럽다”며 최악의 경우 이의제기 등 공식 항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준석 지우기’ ‘비윤계 배제’ 등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당협위원장 임명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데 징검다리 성격인 비대위가 총선을 1년 반 이상 앞두고 인선하는 것을 두고 비윤계 인사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 나온다. 6월 공모를 냈던 한 당내 인사는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할 비대위가 당협위원장 공고를 내며 ‘권력형 비대위’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온라인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 당협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원자들은 수 개월 째 늘어지는 심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국정감사에 올인하라고 주문해놓고 당 지도부가 국감 기간 조직위원장 공모를 언급했다”며 “시스템을 갖춘 공당이라면 당이 혼란스러워도 지난 6월에 심사를 끝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 "지역화폐, 정부지원 줄어도 자체 예산 반영" [2022 국정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2.10.12 13:22:24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정부 지원 예산이 줄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지역화폐 발행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냈지만 저는 (먼저)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뜻을 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6~7월경 TBS 노동조합이 현재 사장의 이런 특정 정파에 기운 경영이 올바르냐에 대한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내부 조사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기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시의회와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시의회와 소통해 격차를 좁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은 지난 7월 4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내년 7월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 당선으로 ‘4선’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은 “5선 시장에 도전할 용의가 있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있다"고 답해 연임 의지를 나타냈다. -
에너지 공기업 새 수장 줄줄이 '與 정치인'…지역 난방공사 사장에 정용기 前의원 유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11 17:58:53올해 임기가 만료된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 후임에 여권 정치인들이 잇따라 낙점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관련 경력이 전무한 정치인들이 보은 인사를 등에 업고 에너지 공기업 수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 10월 8일자 5면 참조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공모 지원자 중 5명을 추려 이달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된 황창화 사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추위가 공운위에 최종 추천한 후보 가운데는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공채 1기로 정계에 입문한 뒤 대덕구청장 등을 거쳐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여권 인사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캠프 상임정무특보를 맡아 당선을 도왔고 6월 지방선거에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대선캠프 출신의 전직 재선 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만큼 사실상 신임 사장에 낙점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황 전 사장 역시 국회의원 보좌관과 이해찬·한명숙 총리 시절 비서관을 지낸 정치권 인사였다.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새 사장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스공사 임추위가 공운위에 전달한 추천 명단에는 최 전 의원을 포함한 복수 후보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사실상 최 전 의원이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출신의 최 전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탈원전대책 및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보단 등을 역임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에너지와 무관한 인사들이 공기업 사장에 내려앉고 있다”며 “당장 내후년 총선 출마를 노리고 있을 이들이 과연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나갈 적임자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유승민, 이재명 직격…"미필 초선은 국가안보 공부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0 10:51:3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지도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직격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유 전 의원은 연휴 중 본인을 거론한 칼럼을 공유하기도 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정치활동 재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에게 “병역미필 초선 의원이 첫 상임위원회로 국방위원회를 택했으면 제발 국가 안보를 공부 하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한미일 동해상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매도하고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이 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북한 눈치나 보면서 친일 색깔론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에 ‘친일’과 ‘훈련중단’이 왜 나오느냐”며 “야당 대표가 경제는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안보는 종북반일 포퓰리즘에 빠져있으니 국민들이 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같은날 자신이 차기 여당 당대표 지지율 1위라는 내용의 기사와 자신을 조명한 한 언론사의 칼럼을 잇따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6·1 지방선거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대외활동을 자제해오던 유 의원이 공개 활동을 본격화 하자마자 야당 대표를 저격한 것이어서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 전 의원의 행보에 여당 유력 당권주자들도 견제구를 던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MBN)과의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졌다. 당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으실 것”이라며 “저는 (유 전 의원이) 출마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 역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의원이 공유한 여론조사에서) 7주 연속 (당대표 지지율) 1등은 바로 저”라며 “정권 초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을 흔들더니 이제 유 전 의원이 뒤를 잇는 것 같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
롯데 첫 영구결번 최동원이 정치에 도전한 이유[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9 11:30:00‘조선의 4번타자’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가 은퇴했습니다. 지난 8일 롯데의 홈구장인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선 이대호의 은퇴식과 동시에 그의 등번호 ‘10번’에 대한 영구결번식이 진행됐습니다. 사직구장에는 10번 이전에 2011년부터 영구결번으로 자리 잡고 있던 번호 ‘11번’이 있었습니다. 무쇠팔 최동원입니다. YS 권유도 거절하고 지역주의 정면 돌파한 최동원 최동원 얘기를 정치 기사에서 하는 이유는 그가 1991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 이후 31년 만에 부활한 민선 지방선거, 최동원은 부산 서구 광역의원에 도전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동원이 소속된 정당이 ‘꼬마 민주당’으로 불렸던 민주당이었다는 점입니다. 3당 합당에 반대하며 통일민주당을 탈당한 이기택·노무현이 있던 그 민주당입니다. 당시 최동원의 경남고 선배였던 YS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를 민자당(민주자유당)으로 영입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당 합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최동원은 지금보다 지역주의가 강했던 시기에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최동원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정치의 강속구’였습니다. 포스터 문구부터 디자인, 색상까지 최동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동원은 37.8%라는 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지역주의의 벽은 넘지 못하고 낙선했습니다. 최동원이 정치에 도전한 배경에는 1988년 선수협(프로야구선수협의회) 창단을 시도하려다 가로막힌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과는 달리 열악하기 그지없었던 후배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정치에 몸을 던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가 염원하던 선수협(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은 2000년 출범했지만, 최동원은 2011년 지병이던 대장암으로 53년의 강속구 인생을 마감합니다. 최동원 이후에도 이어진 선출 정치인…롱런은 드물어 운동선수 출신의 정치 도전은 최동원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선 금배지를 다는 데에 성공한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21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4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 부의장이 농구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회 직원들도 많아서 170㎝인 그의 신장에 놀라곤 합니다. 김 부의장은 1970년대 국가대표급 실력으로 무학여고의 전성기를 열었던 농구선수였습니다. 김 부의장의 보좌진들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금도 두어 번의 연습만 거치면 3점슛을 클린샷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구선수로 성공을 거둔 이후 노동운동가를 거쳐 국무위원과 4선 의원까지 지낸 김 부의장은 성공한 운동선수 출신 정치인으로 꼽을 만합니다. 메달리스트 출신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문대성 의원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문 전 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한 이에리사 전 새누리당 의원은 1970년대 세계선수권과 아시아선수권을 제패한 한국 탁구 레전드입니다. 21대 국회에선 김 부의장과 함께 ‘우생순’ 신화를 만들었던 임오경 민주당 의원(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996년 애틀란타·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과 한국 썰매 종목(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의 기반을 다진 이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적인 운동선수 출신 정치인입니다. 실패 사례도 없진 않습니다. ‘천하장사’ 이만기 씨는 17대 총선에선 열린우리당,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세계 바둑의 전설 조훈현 전 의원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체육계를 찾아 지지선언을 부탁하고 인재영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바로 관심을 접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정치권 입성에 성공하더라도 롱런에 성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치권이 체육계를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잘못된 관행을 끊기 위해선 현역 운동선수 출신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감히 정면 돌파를 선택한 최동원의 정신이 그리운 이유입니다. -
"당헌 개정이 승패 갈라"…與 '이준석 안개' 넉달만에 걷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17:25:53국민의힘이 6일 지난 넉 달간 지속된 ‘이준석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고 순항할 수 있게 됐다. 법적 시비를 털어낸 ‘정진석 비대위’는 차기 당 대표 선출 전까지 내분 봉합과 국정동력 회복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당 복귀 가능성이 차단되며 정치적 생명이 벼랑 끝에 몰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 및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헌 개정이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소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 가처분의 관건은 9월 국민의힘이 개정한 당헌(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 시 비대위로 전환)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하는지 여부였다. 이 전 대표는 해당 개정안이 처분적(특정인 겨냥) 및 소급 입법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이 당헌으로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 자유의 영역”이라며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정당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사회생한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내 분란으로 국민 당원 동지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이제 하나 된 힘으로 심기일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 전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상당했다.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킨 이력이 있던 재판부였던 터라 당 지도부에서도 “인용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낙관하지 못했다. 만일 인용했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공중분해되고 지난 석 달 무려 6차례 당의 얼굴을 교체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대형 악재를 털어낸 정 비대위원장은 당내 구심점이 돼 내분을 치유하고 당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야당의 공세가 강화됐지만 여당은 뚜렷한 반등 기제를 만들지 못했다. 지지율이 최저치까지 낮아졌다. 향후 여당은 국정감사에 집중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열을 올리는 등 야당 강공 모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갓 출범한 여권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복귀도 사실상 무산됐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윤핵관 세력과 충돌로 시작된 당과의 갈등은 지난 4개월간 끝없이 수위를 높이면서 주류 세력과의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됐다. 여기에 법원마저 이 전 대표에게 등을 돌리면서 여론전에 능한 이 전 대표도 당 내부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판결 뒤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만 밝혔다. 이 전 대표 법률 대리인은 “법리,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7일 대응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로 차기 전당대회 가능성은 연내보다 내년 1~2월 개최가 유력해졌다. 가처분 추가 인용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최근 차기 당권 주자로 묶이는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활동 보폭을 넓혀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만간 전당대회 시간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가 코너에 몰렸지만 차기 전당대회에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대리인을 앞세워 당내 투쟁을 이어가거나 당 바깥에서 ‘국민의힘 흔들기’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당에서 축출된다면) 이 전 대표는 투트랙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당에서는 본인의 개혁을 완성해 줄 사람을 밀고 당 밖에서는 세몰이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정복 인천시장, ‘120대 공약사업’ 윤곽…38조 소요
사회 전국 2022.10.04 15:07:32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의 120대 선거공약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민선8기 인천시 공약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인천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시장 주요공약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유정복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선거공보, 공약서 외에도 시민 제안, 인수위 건의, 인천시 정책제안 사업 등 선거활동부터 인수위 운영 기간까지 시민들과 한 약속을 10대 정책, 120대 공약으로 구성해 추진한다. 민선8기의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분야는 미래창조, 교통, 균형발전, 경제 , 농어촌, 문화예술, 환경녹지·상수도, 복지, 교육·안전, 소통행정이다. 이 같은 10대 정책을 바탕으로 120대 공약이 그려졌고, 이번 보고회는 120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국·본부별 핵심공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계획을 토대로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대책을 반영해 최종 공약 실천계획을 12월 중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는 그랜드 비전, 세계 명품도시 뉴홍콩시티 건설,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8기 대표 공약을 비롯, 아동폭력 ZERO,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소상공인 진흥재단 설립, 수소 생산인프라 구축, GTX-D노선 및 Y자노선 추진 등이 보고됐다. 공약 추진을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은 38조 1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이 중 국비는 11조 4100억원, 시비는 13조 900억원, 군·구비 2조 700억원, 민자 및 기타가 11조 5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8기 인천시는 ‘오직 인천,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균형?창조?소통의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약속한 모든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2일 예정된 애인(愛仁)토론회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12월까지 ‘공약이행 평가단’을 운영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 함께 공약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
DJ 고향에 '윤석열 대교' 생기나…총 2800억·예타면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2.10.04 07:09:52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딴 ‘윤석열 대교’(가칭) 건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세(勢)가 강한 신안이지만,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여야 간 장벽에 구애 받지 않겠다는 군의 의지로 풀이된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신안군 장산도와 신의·하의도를 잇는 국도2호선 2.2㎞ 구간 연륙연도교 설치 사업 예산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는 약 2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신안군은 연륙연도교 설치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 조기 착공이 성사된다면 다리 이름을 '윤석열 다리'로 명명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려고 한다. 현직 신안군 단체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박우량 군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신안군이 연륙연도교를 설치하려는 신의·하의도를 방문했다. 하의도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섬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신안군은 윤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 역대 대통령 생가 중 김 전 대통령 생가만 차량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뱃길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연륙연도교 설치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전했다고 한다. 신안군은 이 다리가 완공되면 신안에서 부산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 구간이 완성되기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이 역설했던 '국민 대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란 입장이다. 또 2024년이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종 명칭은 지명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완공된 '천사대교'의 최초 명칭도 '새천년대교'였지만 주민선호도조사 등 심사를 거쳐 현재의 이름으로 결정됐다. -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원
사회 사회일반 2022.09.30 14:29:57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68명(22.2%), 5억원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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