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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기술패권 격화..."對美외교 전면 쇄신, 新안보지형 다져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8.01 18:00:00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남중국해·대만해협 관련 언급을 피해왔던 만큼 이는 미국에 한발 더 다가선 대중 견제 발언이라고 평가받는다. 중국은 이후 즉각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우리 국민 상당수는 한미 결속력 강화로 이뤄낸 안보 공조와 더불어 반도체 등 신기술 협력 강화 성과를 반겼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정부의 외교 철학이 다시 ‘전략적 모호성’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4년 만에 재개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평화를 핵심 의제로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다시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친중 노선도 유지할 조짐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격화 속 한미 동맹 강화 나서야=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신냉전 2.0’이라 불릴 정도로 격화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해 ‘신(新)안보 지형’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미중 갈등이 가속화하면서 세계는 결국 국방력과 같은 전통적인 힘과 경제적 영향력이 모두 과학기술의 발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즉 기술 패권을 신(新)안보의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양기웅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몰락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도 미일 기술 패권이라는 거대한 세계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의 핵심 일원이 돼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키우고 그 지위를 미래에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패권 국가 간 신기술 주도권 싸움이 펼쳐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정부가 주저할 경우 자칫 기술 표준에서 밀려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중국 탈동조화’ 전략은 새로운 안보 정책으로 간주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기저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제조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기로 인식하며 중국을 적대적 경쟁 국가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기동타격대’까지 신설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미 상원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2,500억 달러(약 280조 원)를 투자하는 ‘혁신경쟁법’을 가결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 지원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반복할 경우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점차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려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최소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동맹 협력 관계는 유지해야 하는데 자꾸 희석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불안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도 핵심 과제=미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 구상의 또 다른 축은 핵심 동맹국과의 공조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강제 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갈등과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반일·혐한 감성이 한일 관계 교착 상태를 공고히 한다는 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방일을 추진하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등으로 이조차 무위로 끝나버렸다. 이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마침표 찍는 안을 협의해야 한다면 진보 정부이자 180석을 차지한 현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미래지향적인 첨단 기술 등의 분야에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투트랙 전략’은 꾸준히 제기된다. 양 교수는 “과거사 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정기적 고위급 교류와 실무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는 논의가 쉽고 협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양국도 서로 적대시하기보다 협력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각자의 영역과 역할을 지켜내는 게 유리하다”며 “동아시아 동맹국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 분명히 온다"고 전망했다. -
韓국방비 러시아 제쳤지만...'핵EMP'에 무방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8.01 18:00:00우리 정부의 국방 예산이 올해 러시아를 추월한 가운데 2~3년 내 일본까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작 주변의 군사 강국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안보 역량 곳곳에서 허점을 보여 국방비 운용의 비효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52조 8,000억 원) 대비 5% 늘린 55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평균 5% 수준의 국방 지출 증가율이 계속되면 3년 후인 오는 2024년에는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 국방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러시아(2019년 기준 국방 예산 세계 9위)를 넘어서고 향후 2~3년 내에는 일본(〃7위)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방에 매머드급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정부와 군은 당장 시급한 국가 안보 사업을 미루거나 부실하게 운영한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대비가 구멍투성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핵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지상 100㎞ 이상 외기권에서 폭파시켜 우리 군의 전자 체계를 전면 마비시키는 전자기파(EMP) 공격에 나서면 현재 우리가 보유한 방공미사일이나 주한미군의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일한 대안은 미국의 SM-3미사일 도입이라는 연구 결론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어 도입을 주저한다”고 전했다. 서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투를 막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북한의 해상 국사력 중 가장 위협적인 것은 잠수함인데 우리 해군 함정의 절반가량은 이를 탐지할 기초적인 소나(sonar)조차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의 경우 병역 자원 감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분대급 편제는 12명인 데 비해 우리는 8명으로 조정했고 앞으로 6명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 등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을 앞당길 예정이다. 그러나 부품의 60~80%가 중국산이라 작전 성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
국방R&D 4조 넘었지만...규제·비리에 막히고 해커에 털린 軍기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8.01 18:00:00“돈 들여 기술 개발하고 국산화하면 뭐합니까. 규제나 조달 비리에 막혀 기술이 사장되기 일쑤인데요.”(A 방위산업체 간부) “이제 우리의 방산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정보관리가 취약합니다. 툭하면 해킹에 털리니 적성국에서 악용될까 걱정입니다.”(예비역 B 준장) 올해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 4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군과 방위산업계 안팎에서는 기대감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첨단 무기 등을 도입하고 기존 재래식 장비들도 개선하겠다며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무기 및 장비를 개발해 획득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누수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혈세를 들여 확보한 군의 기술 자산이 조달 비리, 규제 문턱, 해킹 공격의 3중고에 직면해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軍 조달 복마전에 밀린 첨단 기술=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명 ‘액체 방탄복’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07~2012년 일반 소총탄은 물론 철갑탄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량화된 방탄복 기술을 국책 연구 과제 사업으로 추진했다. 평상시에는 물렁물렁한 일종의 액체 겔 상태였다가 총탄 등의 충격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 총탄을 막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른바 ‘전단농단유체(STF)’ 기술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주도하에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ADD는 STF를 아라미드와 같은 방탄 섬유와 세라믹 방탄판에 합성시키는 방식으로 신개념 방탄복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철갑탄까지 방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게도 기존 제품 대비 10% 이상 가벼웠다는 홍보도 곁들였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군은 액체 방탄복을 도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억여 원의 혈세를 들여 개발한 액체 방탄복 기술은 완전히 잊혀졌다. 해당 기술을 개발했던 기업 관계자는 “사내에서 현재 해당 사업을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다”며 “현재로서는 후속 연구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2012년 S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래식 방탄복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목적 방탄복’ 사업이다. 이후 감사원은 국방부 당국자가 경쟁 업체의 부정 청탁을 받고 액체 방탄복 사업을 취소시켰으며 다목적 방탄복을 구매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기술 시험과 시연=민간 방산 기업이 직접 개발해 시제품까지 제작하고도 규제로 인해 테스트베드조차 확보하지 못한 기술들도 있다. 국내 대형 방산 기업 C사가 개발한 ‘활주로 조류 퇴치 로봇’이 그 중 하나다. 우리 군은 활주로 주변을 날아다니는 새떼로 몸살을 앓아왔다. C사는 이 같은 군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활주로 주변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새떼를 쫓는 로봇을 수년 전 개발했다. 하지만 그 성능을 시험하고 군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부 활주로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시험하려 해도 군과 항공 당국이 보안 등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시험·시연조차 어려운 규제 장벽에 대한 고민은 C사뿐 아니라 다른 방산 기관이나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단순히 기계식 장비 수준을 넘어 전자·통신·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결합된 첨단 장비 영역일수록 규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 방위산업계의 연구자는 “첨단 군용 장비 운용에 있어 기초적인 기반인 군용 주파수 획득조차 여러 규제와 산업계 이해관계로 인해 쉽지 않다”며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는 있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고 전했다. ◇개발해서 ‘적’에게 기술 줄 판=더 큰 문제는 해킹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우 올해만 두 번이나 해킹 당해 상당량의 문서를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부가 십여 년간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해온 한국형 전투기(KF-21)인 ‘보라매’ 개발 사업의 설계 도면을 비롯해 경공격기인 FA-50, 차기 군단급 무인기, 헬기 등과 관련한 데이터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앞서 2016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해킹을 당해 3,000톤급 국산 잠수함 개발 설계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등이 유출된 바 있다. 정보 당국은 이번 KAI와 앞선 대우조선해양 등의 해킹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와 방위산업계는 해킹을 당할 때마다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해왔지만 좀처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큰 해킹 사고가 터져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퇴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대충 유야무야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재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산 기업에 대해 정보 보안 인증 제도를 운용해 일정 수준의 해킹 방지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방산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중견 이상 업체와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최고정보보안책임자를 두고 전문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보안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기는 軍 만들어야 하는데...일선 간부까지 여론 눈치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8.01 18:00:00수도권에서 복무하는 부사관 A 씨는 요즘 친지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곤혹스럽다. 군과 관련한 성폭력, 부실 급식, 장비·장구류 불량,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 등 불미스런 이슈들이 연일 터진 탓이다. 영관급 장교인 A 씨는 “미국은 군인에 대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집단으로 예우한다”며 “군복을 입는다는 게 부끄러운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개탄했다. 대내외적으로 흠집난 군의 위상, 흔들리는 군기·군심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군의 위상 문제가 가장 큰 위기 요인이라는 것이 군 인사 분야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병역제도 관련 업무를 맡는 한 당국자는 “병역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려면 유급 지원병을 확충하고 여성의 군 복무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군이 사회적으로 낙후되고 부조리한 집단으로 낙인 찍히면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추된 위상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인권침해나 방산 비리 등의 문제 발생 시 공익 제보자나 피해자가 믿을 수 있는 신고 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군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보 및 신고 접수 조직과 조사·수사 조직이 군 수뇌부 및 각 부대 지휘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독립성을 뒷받침할 근거 입법을 마련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흔들리는 군기 문제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군내 각종 부조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미디어을 통해 수시로 외부에 공개된다. 이에 일선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 사이에서는 혹시나 자신의 부대에 대해서도 부조리 제보나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가급적이면 사병들 터치하지 말라’는 식의 보신주의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군내 부조리를 외부에 제보하는 사례는 점점 느는데 이 과정에서 군 보안 사항이 유출되도 누구 하나 징계를 하려 나서지 않고 있다. 군의 한 당국자는 “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장병들이 외부에 고발하며 부조리 척결에 나선 것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군 관련 시설이나 작전 관련 내용 등이 직간접적으로 새어나가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것은 군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이어서 정보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유출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일선 군 지휘부는 물론이고 국방부나 합참·안보사령부 모두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다가는 군이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에 바쁜 ‘포퓰리즘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군의 본연 임무는 적에 대비해 안보를 지키고 유사시 싸워서 이기는 것인데 요즘 시류를 보면 군 지휘부에서부터 일선 부대 간부에 이르기까지 여론의 눈치만 보고 할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육군의 한 부대 지휘관도 “실전에서 싸워서 이기는 부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코로나19 핑계로 훈련 규모는 축소하고 군비를 확장해도 모자를 판에 북한을 달래느라 군비 통제 운운하는 것을 보면 답답할 따름”이라며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갖춰도 군기가 무너지고 훈련이 부족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군 안팎에서는 훈련과 전투 대비에 소극적인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와 합참 등 군 수뇌부의 자세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명분으로 군비 통제,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대북 자극 표현 및 정책 희석 등과 같은 조치를 단행하면서 당국자들 스스로 ‘북한이 불편해 할 정책이나 발언은 삼가야 진급하겠구나’라는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한 영관급 장교는 “현 정부 들어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합의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우려 하다보니 북한은 합의만 하고 사실상 이행하지도 않고 있는 군비 통제를 우리 스스로만 따르고 있다”며 “군비 통제 다음은 결국 군축인데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군축해도 핵을 가지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만 갖고 있는 우리가 똑같이 군축을 하면 대북 핵억지력을 상실하는 불균형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영관급 장교는 “북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구축했던 ‘3축 체계’를 현 정부가 ‘핵·WMD대응체계’라는 용어로 치환하면서 기존에 3축 체계에서 북한의 심기를 거슬렸던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과 같은 공세적 표현을 순치하고 수세적인 용어로 중화시켰다”며 “이런 행태 하나하나가 북한의 강압 전략에 말려들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평화를 구걸하는 행태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유사시 주변국 핵위협 대비 최첨단 전략무기 확충 필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8.01 18:00:00북한이 최근 남북 군통신선 복원에 나서며 대한민국을 향해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핵 무력 완성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평화 전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난과 코로나19 백신난을 모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핵 전력을 강화해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기만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하더라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략 무기를 확충하고 군의 대비 태세를 한층 굳건히 해야 한다고 국방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까지도 핵무력 건설의 화룡점정으로 꼽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해왔다. 북한이 3발가량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3,000톤급 잠수함을 이르면 연내에 진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잠수함 건조 기지로 알려진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인근에서 지하 잠수함 기지 건설 공사가 재개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38노스’의 분석이 지난달 말 나온 바 있다. 더구나 북한은 4,000톤급 잠수함도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 추진 잠수함 설계도 마쳤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북한이 갑자기 평화 모드로 전략을 변경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이외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다. 국방부에서 전략 기획을 담당했던 한 예비역 대령은 “우방인 일본을 제외하면 우리 주변국은 모두 핵 보유국이고 특히 중국은 핵 역량을 크게 늘려왔다”며 “유사시 주변국의 핵 도발을 차단하려면 우리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추는 역(逆)비대칭 전략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전문 기관인 ‘핵위협방지구상(NTI)’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약 3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핵탄두를 크게 더 늘릴 수 있는 핵 물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농축우라늄(HEU)의 경우 약 11~17톤, 플루토늄의 경우 약 2.3~3.5톤가량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당초 중국은 지난 1964년 핵실험을 한 이래 자신들이 먼저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해왔지만 ‘2012년판 국방백서’에서는 이 방침을 삭제해 유사시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非)핵보유국인 우리나라가 이 같은 주변국들의 핵 군비 확장에 대응하려면 핵무기에 버금가는 고위력 무기 체계를 개발·획득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밀 감시·유도 체계도 확보해 유사시 적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을 할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한미미사일지침이 올해 폐지돼 우리나라 미사일에 대한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폐지된 만큼 기존보다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양산이 시급하다는 게 군 안팎의 판단이다. 우리 군은 1~2톤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4’를 이미 지난해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는 한미미사일지침으로 사거리가 800㎞로 제한됐던 만큼 이를 개량해 사거리를 대폭 늘린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이 이르면 연내에 인도 받을 3,000톤급 신형 잠수함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현무 계열 탄도탄을 SLBM으로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계에서도 위성 등을 이용한 차세대 에너지 공격 무기 개발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고출력의 에너지 빔을 위성을 경유해 적국 지상에 투발하는 무기를 수십 년 전부터 물밑에서 개발해왔다”며 “우리나라도 레이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핵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에너지 무기 체계 개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복지지출 폭증 속 예타 면제 100조…"결국 유권자가 심판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9 18:03:12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악화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폭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예비 후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의 틈새를 비집고 포퓰리즘 공약이 유권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선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 복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대선 경선이 복지 경선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치평론가들은 유권자들이 국회가 재정 수호자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재정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폭주를 진정시킬 수 있는 해법이 결국 유권자의 참여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작부터 재정 의존성 키운 ‘소주성’=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정부가 제출한 이듬해 예산안에 대해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맹비난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집권 후에는 “40%의 근거가 무엇이냐”며 재정 당국을 압박했다. 이를 두고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출발점 자체를 문제의 시작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높이고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 소비가 촉진돼 경제가 성장한다고 한 소득 주도 성장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저숙련 근로자가 많아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컸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재정에 의한 경기 부양 효과는 작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고용 악화로 취약 계층이 늘어 복지 지출은 그만큼 더 늘었고, 재정 효과를 과장해 재정 악화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흐려지고 재정 지원 의존 의식은 커졌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로 이 교수는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인 만큼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늘어났을 때 국가 재정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무력해진 ‘예타’…與, SOC 폭주=현 정부는 출범 이후 SOC 지원까지 폭주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예타 조사 면제 사업 규모만도 총 97조 원을 넘겼다. 예타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마련된 것으로 현 정부의 면제 사업 규모는 역대 최고다. 임기 말 예타 면제 사업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1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역대급 예타 면제를 남발하면서 국가 재정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지난해까지 총 120건, 사업비 규모는 97조 3,000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60조 3,109억 원), 박근혜 정부(23조 6,169억 원) 때 면제됐던 예타 규모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대선·지선 앞두고 與野의 돈 풀기 경쟁=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이 재정 건전성은 외면한 채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6개 시군에서 농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주는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수천억 원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 농민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는 6개 시군 중 이천시(51.0%) 외에는 재정 자립도가 20%대에 머물러 있지만 현금 지급부터 공언한 셈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안심소득(오세훈 서울시장)’ ‘공정소득(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시하며 기본소득에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제안을 덜컥 받았다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보수의 원칙과 가치까지 훼손하며 논란을 키운 것은 결국 선거를 의식해서였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견제해오던 야당이 스스로 원칙과 소신을 저버릴 경우 견제 장치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길 잃은 재정 수호자…시민 참여 절실=행정학자 에런 윌다브스키는 정치인과 공공 기관의 관료를 ‘예산 지출자(spender)’와 ‘재정 수호자(guardian)’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그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예산 과정과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회가 기본적으로 ‘재정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재정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마저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하고 대선 주자와 동조되는 현상은 돈을 뿌리는 이른바 매표 행위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포퓰리즘 공약이 우후죽순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시민들의 각성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공짜 성장'은 없다…"뼈깎는 개혁으로 파이 키워야 모두에 기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9 18:00:00# 독일에서 노동조합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던 사민당은 지난 2002년 정치적 위험을 안고도 미래를 위해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파견 기간 상한(2년)을 폐지하고 해고제한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20인 이하까지 늘리는 노동 유연화 정책을 펼쳤다.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생활 패턴에 맞춰 소규모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 결과 한때 20%에 육박했던 실업률을 6% 수준으로 낮추며 유럽 경제의 모범 국가가 됐다. # 노동계의 지지를 받아 2017년 탄생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도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성장을 위한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을 진행 중이다. 기업의 해고·감원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노동법을 개정해 고용 경직성을 풀었고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 지난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돈 뿌리기에 나섰지만 예견된 양극화는 막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5월 내놓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4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17.1% 급감했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5분위(상위 20%)는 소득이 1.5%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민 88%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올해 포함해 두 차례, 49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합의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추경 편성으로 총 116조 6,000억 원의 재정을 살포하면서도 빨라지는 양극화를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호미로 막을 위기를 가래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인기에만 급급한 여야가 경제사회적 대변혁에 대비하기보다는 근시안적 재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이미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경제와 제조업 스마트화 등 디지털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격변하는 경제와 일자리에 맞춰 노동 개혁과 같은 국가적인 구조 개혁으로 화답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통 없는 정년 연장’ 등 더 큰 기득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산·소득이 집중된 이른바 ‘586세대’가 가뜩이나 진입 장벽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에 철옹성을 쌓는 셈이다.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일자리에 내몰린 청년 세대의 계층 이동 사다리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미래 세대가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제가 고착되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의 앞날은 더욱 암울해진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이대로는 한국 사회와 경제가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4월 “고령화 대응을 위해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로 민간에 활력을 줘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라는 난치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현장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의 물결로 신산업에서 일자리가 팽창하는데도 저성과자의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노동 규제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정치권은 개혁은커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과잉 규제까지 들고나와 기업들의 고용 의지마저 꺾고 있다. 오죽하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감을 찾을 수가 없다”며 “‘시장경제 파괴자’로서 (정치권을) 처벌해야 한다”며 작심 비판까지 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다시 성장하자”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촉구했다. 단기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파이가 더 커지면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믿음을 줘야 사회경제의 구조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갈등이 심각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1991~2016년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지면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가 최소 0.29%포인트에서 1.94%포인트까지 개선된 점이 확인됐다. 성장률에 따라 양극화 양상이 달라지는 셈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으로 모두가 경제적 과실을 얻음으로써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화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대선은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라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107조 준다 외친 與 주자들…공포의 '표퓰리즘' 온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9 18:00:00대통령 선거 경선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에 필요한 연간 예산만도 106조 원에 달할 정도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쏘아 올린 107조 원의 포퓰리즘 전쟁이 본격화한 셈이다. 국민의힘도 후보 경선에 들어갈 경우 민주당에 버금가는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하며 과거 대선에서 경험하지 못한 ‘현금 살포’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포퓰리즘 정책보다 한국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성장 담론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결국 미래 세대의 빚더미로 남을 것임을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9일 민주당 경선 예비 후보들의 현금성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집계한 결과 총 106조 9,17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오는 2023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총 19조 5,000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늘리는 ‘아동수당 확대’ 정책과 제대 군인에게 1인당 3,000만 원을 제공하는 ‘사회출발자금’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각각 연간 5조 9,355억 원, 3조 2,811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유아·청소년에게 매년 500만 원을 적립해 20세 때 1억 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정책(27조 2,400억 원)을 제시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매년 신생아에게 3,000만 원을 적립해주는 ‘기본자산제(8조 1,720억 원)’를 발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5조 1,138억 원)’, 기업에서 거둔 탄소세를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세 배당금(36조 3,000억 원)’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금 복지’가 표심으로 직결되는 시대는 끝났고 ‘개혁과 성장’ 담론을 제시하는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대선 승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MZ세대는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 등에서 소외된 만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회 확대에 주목할 것"이라며 “신성장·미래산업을 이끌어보겠다는 후보가 선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래기술 강화""디지털 혁신 인재"…앞다퉈 '성장' 외치는 대선 후보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9 18:00:00한국 경제가 고질적인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성장 전략을 내놓고 있다. 규제·노동 개혁 방안부터 4차 산업혁명 촉진 방안까지 치열한 정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출마 선언에서 ‘공정 성장’을 꺼내들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 전담 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대대적 투자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첨단산업 영역의 경우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또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산층 경제 강화를 위한 5대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기술 성장을 제시했다. 미래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 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 2030’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 편성 △혁신 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 전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 전략 산업인 미래차·반도체·바이오 산업에 디지털과 그린을 얹어 미래 경제, 신경제로 산업을 바꿔가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내겠다”고 밝혔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 경제 시대로 돌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산업 분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바이오·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등을 꼽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선도 국가로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 10~20개가 등장할 수 있는 ‘온국민 행복혁신 창업시대’가 비전이다. 그는 관료의 도장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창업을 도전하는 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 시장 확대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성장과 시장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지고 실업률 감소와 경제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야당의 대표적인 성장론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한 성장’을 내세웠다. 유 전 의원은 다음 5년의 시대정신을 경제성장으로 규정한다. 구체적 성장 방안으로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양병’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앞서가는 길은 인재 확보라는 이유에서다. 유 전 의원은 “AI·빅데이터·블록체인에서부터 반도체·휴대폰·전기차까지 혁신 인재만이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성장을 위한 3가지 기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혁신 성장을 위해 국민과 기업의 손발을 묶었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국가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념적 망상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며 “자유의 토대 위에 민간의 창의가 넘치는 혁신 성장으로 획기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이를 위해 ‘귀족 노조’와의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파업 대체근로제 도입 등 노동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경쟁국에는 없는데 우리만 있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하이테크 제조업 강국 △ 삶이 즐겁고 편리한 서비스업 선진국 △역동과 도약이 있는 스타트업 천국 △전 세계가 동경하는 문화 콘텐츠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리 자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과 경쟁하며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는 진출 경제의 시대, K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
선거마다 '퍼주기 법안' 쏟아내지만…"이번 대선, 현금 약발 크지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9 18:00:0020대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이 현금 복지나 서민들을 타깃으로 이자율 제한 등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당장의 복지를 앞세워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경우 표심을 자극해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평론가들은 복지 강화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지금 당장의 복지에 홀려 표를 내줄 경우 증세라는 부메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아동수당 규모를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1세 미만의 경우 50만 원, 1세 이상~13세 미만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7세 미만에게 10만 원을 지원하는 현행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와 액수를 모두 늘리자는 의미다. 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아수당(0~1세)’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유기홍 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취지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에서 18세로 넓힌다는 내용이다. 아동복지법이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정안 발의 근거로 삼았다. 청년을 겨냥한 현금 지원 법안도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달 청년에게 ‘보편적 기본자산’을 지급한다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국민이 출생 시점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월 20만 원을 적립해 개인이 18세 이후 약 6,000만 원의 기본자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자산은 고등교육과 주거·창업 등의 용도로만 지급 가능하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7세 이상 자녀 1명당 15만 원인 자녀 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 원으로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정안은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의 경우 첫째는 연 50만 원, 둘째는 연 70만 원, 셋째는 연 100만 원을 공제하도록 정했다. 현행법은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최고 금리를 낮추고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금융 포퓰리즘’도 성행 중이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달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데 더해 금리를 추가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최고 금리 15%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민형배 의원 역시 5월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15% 수준으로 낮추고 대부 계약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이자 부분은 채권자가 반환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부 업체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결국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고금리의 또 다른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최고 금리를 낮춘다고 모든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데다 또 다른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부작용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포퓰리즘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표만 의식한 법안을 내놓는다면 그것을 바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선거에서 포퓰리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법안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금 지원 법안 발의가 표 확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경우 국민대 교수는 “선거 때마다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법안이 발의되는 현상은 반복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대선을 좌우하는 핵심은 현금 지원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윤 교수는 “국민들은 당장의 지원책보다는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낮추는 것 등에 더욱 관심이 많다. 4·7 재보궐선거 때도 그랬다”며 “현금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오더라도 묻힐 가능성이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
원전 빠진 '그린 수소'는 반쪽짜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8 19:29:40정부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일절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는 방식)’ 생산을 통한 수소경제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는 또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기반의 그레이·블루수소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산업 생태계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그린수소의 높은 생산원가를 감안하면 24시간 상시 가동하면서도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 활용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께 그린수소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수소경제 2.0’ 로드맵을 공개할 방침이다. 해당 로드맵에는 수소경제를 위한 관련 충전소 및 발전소 구축 계획 외에 호주나 미국 등 수소 부문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수소를 저렴하게 조달해오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 사업자가 개별 운영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전력 계통 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한곳으로 통합해 이를 수소 생산 등에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에 가로막혀 여타 국가와 전력망이 어이지지 않은 한국의 ‘전력 고립’ 상황을 감안해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원전 기반의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은 해외에서 이미 적극 추진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공개한 ‘수소 프로그램 계획’에 따르면 미국 측은 원전을 통해 생산되는 그린수소 가격을 1㎏당 2달러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영국 원자력산업협회는 2050년까지 12~13GW 규모의 원자력발전을 활용해 연간 75TWh급의 수소를 양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초고온가스로(HTGR)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현재 탄소 없는 발전 방식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뿐이지만 신재생은 기후나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그린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라고 말했다. -
'탈원전 고집'에 에너지안보 삐걱…"올여름 전력난은 예고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8 19:28:02지난달 여름철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던 전력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이달 말 예비 전력이 4GW(예비율 4.2%)까지 떨어지면서 안정권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때 세워둔 전력 수급 계획대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호기를 적기에 투입했다면 여분의 전력을 확보했을 테지만 원자력발전을 향한 불신에 완공된 발전소마저 놀리다 전력 대란 우려를 자초한 셈이다. 정비에 들어갔던 원전이 조기에 투입되면서 당장의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고수하는 와중에 탈탄소 흐름에 맞춰 기저 전원인 석탄발전까지 퇴출하려 한다. 빈자리를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로 메우겠다는 것인데 LNG발전은 주민 반발에 막혀 입지를 찾기조차 쉽지 않고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발전 포트폴리오를 밀어붙이는 사이 국가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올여름 전력 수급 우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전조”라며 “탄소 중립에 따라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출력 조절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최대 42.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대 감축치를 적용하면 2030년까지 줄여야 할 탄소 배출 총량은 3억 923톤으로 기존 NDC(24.4%)를 적용할 때보다 1억 3,169만 톤가량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추가 감축량을 현재 부문별 배출 비중에 따라 분담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전체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은 4,873만 톤의 온실가스를 더 줄여야 한다. 정부가 탈탄소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탄소 다배출 발전원인 석탄발전을 대거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1기가 연간 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9년 내 석탄발전 16기 이상이 셧다운될 예정이다. 석탄발전 1기 용량이 약 500㎿인 만큼 9년 내 8GW만큼의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탄소 중립은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우리의 산업 경쟁력 등 현실을 외면한 채 대체 전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기저 발전인 석탄발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는 LNG발전은 주민 수용성에 신설 계획이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남동발전은 지난 3월 대구시에 1.1GW 규모의 LNG발전소를 세우려다 대구시와 주민 반대로 사업을 철회했다. 경남 지역에 설립을 추진 중인 △통영 광도면 안정리 LNG발전소 △합천 쌍백-삼가면 LNG발전소 △함안 군북면 LNG발전소 등도 주민들과 지역 환경 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안정적인 대체 전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 폐쇄만 밀어붙이면 전력 수급난이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 역시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발전단지는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과 달리 산발적으로 위치한 탓에 송배전망을 구축하기 어렵다. 특히 재생에너지단지는 땅값이 저렴한 전남과 전북에 편중돼 있는데 지역 내 전력 수요가 적어 수요가 많은 타 지역까지 망을 길게 연결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단지를 대폭 늘리더라도 전력을 운반할 송배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송전탑 주변 지역의 주민을 설득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터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민 단체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력망에 연결된다 한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하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급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특정 시간에 넘치는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담아 비상시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ESS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여전하다. 특히 한국은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계통 연결이 되지 않아 초과 수요나 공급 사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력 수요·공급 간 균형이 깨지면 주파수와 전압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연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따져보고 부족한 발전분은 석탄이나 원전·LNG발전 등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LNG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곳은 없다”며 “재생에너지가 전력 수급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지 검토한 뒤 부족하다면 다른 발전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SMR에 꽂힌 세계…韓도 적극 지원 나서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8 19:17:00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차세대 원전 건설을 위해 지난달 손을 맞잡았다.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 기업 테라파워와 버핏 소유의 전력 회사 퍼시피코프가 미국 와이오밍주의 폐쇄된 석탄 공장 부지에 345㎿ 규모의 소형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것. 양측이 짓기로 한 원자로는 소듐(나트륨)냉각고속로(SFR) 방식으로 약 10억 달러가 투입된다. 게이츠는 “나트륨 투자가 에너지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차세대 에너지 개발원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의 기술 개발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오는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SMR 650~850기 건설이 추진돼 시장 규모가 약 2,400억~4,000억 파운드(약 390조~ 62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사라져 국내 원전 업계가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SMR을 전향적으로 지원해 국내 업체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SMR이 조명받는 이유는 높은 안전성이다. 300㎿ 이하의 출력을 내는 SMR은 한국형 3세대 대형 원전 모델인 APR1400에 비해 출력은 4분의 1 정도다. 하지만 원자로의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형태로 설계돼 사고 발생 시 각 연결 부위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이 대형 원전보다 훨씬 적다. 아울러 SMR은 모듈화 상태로 제작되는 만큼 설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완공까지 5년 이상 걸리는 대형 원전에 비해 SMR은 공기가 2년여에 불과해 금융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탄소 배출이 없지만 주민 수용성이 낮아 원전에 거리를 뒀던 나라들이 SMR을 대안으로 꼽은 이유다. 게이츠나 버핏이 주목하는 ‘4세대’ 원전도 연구개발(R&D) 등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존 경수로 기반의 3세대 SMR과 달리 SFR 등 차세대 SMR은 물보다 무거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한다. 나트륨을 활용하면 천연 우라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238’을 연료로 활용할 수 있어 사용 후 핵연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원전을 새로 들이려는 나라들은 국가 전력망 규모에 비해 출력이 크고 건설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 대형 원전보다는 SMR을 선호할 것”이라며 “국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지원해 SMR 수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나랏빚 늘려놓고 지출도 비효율… "사회보험 재정부터 손질을"
경제 · 금융 정책 2021.07.28 19:16:29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정부 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그마저도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경고 신호가 곳곳에서 잡힌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개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을 2,000억 원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포퓰리즘에 도취된 비정상적인 재정지출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디딤돌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엇보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올해 국가 채무는 963조 9,000억 원에서 오는 2024년 1,260조 1,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2%에서 54.7%로 상승한다. 2018년 35.9%에 불과했던 국가 채무 비율이 3년 새 10%포인트 이상 올라 6년 만에 60%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당시 2024년까지 4%대 성장률을 가정하고 중장기 재정을 전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4.8%, 2022~2024년 4.0%의 경상 GDP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전제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30년대 실질 GDP 성장률을 2.3%로 예측한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5%, 2030년대 2.0%로 낮아진 뒤 2040년대에는 1.7%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기관들의 전망처럼 GDP 증가 속도가 더뎌지면 이를 분모로 하는 국가 채무 비율은 시간에 따라 더 가파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기업이나 가정이라면 빚 부담이 늘어날 경우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명확한 지출 정상화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지출을 정상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올해 -9%까지 확대된 GDP 대비 일반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을 내년에 -3%로 감축하고 2025년에는 재정 균형(0%)을 달성하겠다고 올 4월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빚 증가를 일정 수준에서 막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내놓았지만 이 준칙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료는 거의 없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의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간 59조 원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야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을 내세우는 등 현금 지급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누가 당선되든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된다”면서 “국민은 어떤 정책을 통해 재정이 어떻게, 왜 쓰여야 하는지를 대선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작성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은 지난해 119조 7,000억 원(본예산 기준)에서 올해 131조 5,000억 원, 2024년에는 160조 6,000억 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체 의무 지출이 지난해 258조 2,000억 원에서 2070년 761조 9,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에서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9%에서 62.6%로 급상승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우선은 사회보험 재정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 건강보험을 비롯해 4대 보험료를 직장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영업자나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들에게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할 수 없고 이것이 사회보험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영업자와 특수 노동자 등 모든 국민의 소득을 거의 매달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국세청의 소득 파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료를 통합 고지하되 보험별로 따로 징수하는 체제도 바꿔 국세청이 세금처럼 걷도록 해야 장기적인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으며 이 중 이월·불용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금액이 1조 2,166억 원에 달했다. 다른 곳에 쓰였다면 성장의 마중물이 됐거나 재정 건전화에 사용됐을 돈이 곳간에서 잠든 셈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는 돈을 쓸 만큼 쓰고 인심을 얻은 뒤 정권을 넘기면 그만이지만 남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며 “국민, 특히 미래 세대가 똑똑하게 ‘우리에게 부담 주지 말라’고 포퓰리즘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세무사조차 손놓은 '누더기 세제'…정치논리 멈추고 조세원칙 세워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8 19:14:57현 정부가 몰아붙인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합심해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게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매물 잠김으로 가격은 급등하고 증여만 늘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도 어느 순간 사라졌다. 정부는 확장 재정 재원을 마련하려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을 쪼개는 ‘핀셋 증세’로 세율을 높였다. 정치 논리가 경제 원리를 지배하면서 조세저항만 불러와 누더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8월 국회에서 상위 2% 종부세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보유세·부유세 제도가 있는 국가 중 공제 금액 등을 비율과 연계해 운영하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당론으로 2% 종부세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 참패를 의식해 8월 국회에서 강행할 움직임이 엿보인다. 지금까지 조세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넘겼던 관행마저 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주택자 양도세 역시 공제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면서 오히려 장기 보유할 때 줬던 혜택은 깎으려 하고 있다. 정권 마지막 해까지도 비정상적인 세법을 만드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6%, 양도세 중과 75%, 취득세 12% 등으로 대폭 올리자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기 직전인 4월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자식에게 증여하는 버티기 현상이 커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원칙”을 말했지만 정책은 ‘양도소득=불로소득’이라는 정치 철학으로 인해 그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세제를 통해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유·취득·처분 단계의 3개가 결합돼 지나치게 과세하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상속세도 정치 논리로 방치돼 있다. 50%에 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면 60%여서 실질적 부담이 크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매출액 요건, 업종 변경 제한, 고용 유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사후 관리 요건을 추가로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중소기업계에서 매년 기재부로 전달된다. 상속세 부담에 중소·중견기업의 1세대 창업자들이 은퇴하면서 기업을 매각하는 일이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3개국이 상속세가 없다”며 “가업 상속은 세율을 대폭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감세가 투자를 유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율도 높였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법인세 과표 구간이 유일하게 4단계(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로 가장 많다. 미국·일본 등 32개 국가는 단일 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2개국은 2개 구간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법인의 소득은 최종 수익이 아니라 주주들의 몫이 거쳐가는 중간 기착지”라며 “법인세는 단일 세율이 맞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7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되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힌 후 고소득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는 본격화됐다. 올해 반도체 등 3개 핵심 전략 기술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여주겠다고 했지만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친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9조 원 늘어났다. 반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는 37%에 달하고 법인세 대상 중 49%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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