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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주식시장은]인플레 압력 속 경기 둔화 우려…3,250선 깨진 코스피
증권 국내증시 2021.07.19 14:26:06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회복하지 못하며 3,250선을 밑돌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8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29.60포인트(-0.90%) 하락한 3,247.31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8.04포인트(0.55%) 내린 3,258.87에서 출발해 약세를 낙폭을 키웠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호주 시드니 등이 코로나로 인한 봉쇄 종료를 앞두고 기간을 재 연장한다고 발표하며 시장 일각에서는 호주 경제가 위축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의 경우 전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 가까이로 증가하며 글로벌코로나 문제가 재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지난 주 미시간대의 소비 심리지수 안에 포함된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8%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또한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결국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재 확산으로 인한 경기 회복 속도 둔화 또는 경기 자체의 둔화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어 오늘 미 증시의 변동성 확대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8,02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80억원, 4,20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1.13%)와 SK하이닉스(-1.65%), NAVER(-0.67%), 카카오(-1.91%), LG화학(-0.60%), 삼성SDI(-0.53%), 현대차(-0.87%) 등 대부분이 하락세고, 삼성 바이오로직스(2.45%)만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83포인트(0.17%) 하락한 1,050.1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47포인트(0.23%) 내린 1,049.51로 출발해 하락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1,435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50억원, 599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6.15%, SK머티리얼즈가 3.46%, 펄어비스가 1.86% 오르고 있다.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1.31%)와 카카오게임즈(-2.43%), 셀트리온제약 (-2.60%), 에이치엘비(-3.78%) 등은 하락세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5원 오른 1,146.5원에 거래되고 있다. -
'6시땡' 하자 금세 유령거리…홍대·강남상권 가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1.07.18 18:06:07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 첫 주말인 지난 17일. 서울의 대표 상권인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인근 거리는 저녁 6시가 되자 음식점과 카페 등 점포 밖으로 나온 시민들로 잠시 북적였다. 시민들은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시간에 맞춰 귀가를 서둘렀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텅 비기까지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다. 평소 주말 같으면 긴 대기 줄이 늘어서 있을 맛집에서도 대기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거리 두기 4단계가 지난 12일 수도권에 적용되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주요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매출 타격으로 ‘고난의 한 주’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기약 없이 길어질 경우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일대 주요 상권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회복세를 보이던 매출이 거리 두기 4단계 이후 급감했다고 토로했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43) 씨는 “그나마 주말이라 오후에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6시가 되자마자 순식간에 ‘유령 거리’가 됐다”며 “고깃집 특성상 단체 손님이 많이 오는데 이번 거리 두기 이후 수입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강남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 모(65) 씨도 “4단계를 시작하고 일주일간 매출이 직전 주의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한 달 임대료가 1,034만 원인데 2명 이상 저녁 모임이 안 되니 이번에는 정말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근의 칼국수 가게 업주 박 모(57) 씨는 “지난해에는 매출이 너무 줄어 대출을 받아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했다”며 “그 이후로는 직원을 쓰지 않고 남편과 둘이서만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도 3,000만 원가량 있어 막막한 심정”이라고 했다. 연중 대목인 휴가철을 앞뒀지만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업소와 음식점 각각 150개, 총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에 따르면 수도권 소상공인 중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3.3%는 40% 이상 60% 미만 감소, 34%는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당초 자영업자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이전에는 방역 수칙 완화 및 백신 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7~8월 매출이 지난해보다 16.4%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방역 수칙이 본격 완화되기 직전 확진자가 폭증하며 초유의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되자 이 같은 전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휴·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도 급격히 늘면서 내수 타격을 넘어 내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의 어려움으로 자영업자의 57.3%가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소재 자영업자 중 27.1%는 심각하게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에 책정한 손실보상액은 업장별로 7~9월 동안 총 60만 원에 불과하다”며 “실제 피해에 비례하는 보상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많은 간이과세자가 매출 하락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곧 구성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 단체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매출 절벽을 직면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3분기 역성장 복병에…'현금 지원' 추경도 약발 미지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8 18:04:30초강력 방역 조치인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호텔의 뷔페와 음식점들은 예약 취소가 부쩍 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돼 한 대형 호텔의 경우 식음료 부문 매출이 한 주간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 업계의 매출 감소는 관련 업체들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민간 소비의 위축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을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기를 진단하는 그린북에서 4개월 만에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공언한 성장률 4%대가 위태로워지고 있지만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추경안 자체가 일시적 현금 지원이나 방역과 배치되는 소비 진작에 초점을 둬 재정 승수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여·야·정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추경 증액을 놓고 갈등과 혼선만 빚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성장률 4.2%는 일부 투자은행(IB)을 제외하면 주요 국내외 연구 기관보다 높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3.6%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는 3.8%, 현대경제연구원은 3.5%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로 예상하고 있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마저 덮쳤지만 정부와 한은은 기존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1년 전보다 26% 증가한 3,032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한 수출이 버텨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불확실성이 높지만 방역 조치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이번 재확산이 성장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6일 그린북 브리핑에서 “수출과 투자가 상당히 좋고 아직 코로나 재확산 영향이 지표로 확인된 것이 없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열흘 넘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나타내면서 ‘통금’에 가까운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다음 달까지 연장된다면 내수 침체는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 밀집도가 높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출입을 꺼리고 여름휴가를 취소하면 백신 접종 확대와 정책적 효과로 하반기 소비 촉진을 극대화하려 했던 정부 계획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 5% 감소했고 올해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민간 소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개선세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여름철 대면 서비스업이 성수기인 7월 초부터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오는 8월까지 이어지면 3분기 역성장을 보일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인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성장률에도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지난해 말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직전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적용 시 민간 소비는 연간 16.6%, GDP는 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3으로 올 들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달에는 꺾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가 상승세와 금리 정상화도 변수다. 한은은 늦어도 10월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0.25%포인트가 큰 숫자는 아니지만 금리를 인상하면 실물경제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20~21일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23일까지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GDP 견인 효과를 0.2~0.3%포인트로 분석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에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못 박은 가운데 정부는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방역 관련 예산 등을 최소 1조 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자영업자 지원금은 직접적인 피해 지원 성격이다.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편성했던 카드 캐시백과 소비 쿠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아남더라도 시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50%에 도달하는 8월 중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소비 쿠폰과 스포츠 관람 쿠폰을 뿌리려 했다.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추경 사업 상당 부분이 현금 이전 지출”이라며 “상대적으로 재정 승수가 낮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재정을 풀지만 인플레이션 부담은 덜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부 스스로 추경 효과를 크지 않게 본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면 소비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 추경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경제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文 자신했던 4%대 성장, 한달만에 흔들린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8 18:03:21문재인 정부가 올해 자신 있게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4.2%가 채 한 달도 안 돼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초래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내수와 소비·생산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3분기 성장률은 벌써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까지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회복세를 보이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고용 지표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3월 코로나 1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2차(지난해 8월)와 3차(지난해 12월~올해 1월) 확산 당시에도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두 달가량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여름 휴가철에 소비 회복을 바라며 이를 진작하려던 정부의 섣부른 계획은 이미 틀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저녁 통금’은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줘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한은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1.7%로 집계하면서 2~4분기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이면 올해 성장률은 4%가 되고 남은 분기 성장률이 0.7∼0.8%면 4.1∼4.2%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여도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문 대통령이 자신한 4%대 성장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며 “(올해) 성장률이 당초 목표인 3.2%를 훌쩍 넘어 4% 초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4.2%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3.5%를 높이려다 4차 대유행에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의 성급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대유행이 단기간에 끝날 기세가 아니어서 소비뿐 아니라 생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보복소비 효과를 고려해도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은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경제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벌써 1%P↑…자영업 이자부담 17조 늘었다
경제 · 금융 은행 2021.07.18 10:43:50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1년 전에 비해 1%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10월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시중금리 상승으로 그동안 대출을 받아 부동산·주식·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안 그래도 최악의 업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6일 현재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85∼3.90%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말(1.99∼3.51%)과 비교해 하단이 0.86%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7월은 한은의 3~5월 기준금리 인하 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렸던 시기다. 최저 신용대출 금리가 1%대를 기록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 1년간 미국의 돈 풀기 출구 전략 관측에 시장금리가 상승했고 가계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갔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4대 은행의 16일 현재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49∼4.03%를 나타냈다. 역시 지난해 7월 말(2.25∼3.96%)보다 최저 금리가 0.24%포인트 올랐다. 특히 주담대 금리 중 코픽스가 아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는 이른바 ‘혼합형(고정금리)’의 경우 금리 상승 폭이 더 컸다. 혼합형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2.17∼4.03%에서 현재 2.89∼4.48%로 상단과 하단이 각 0.72%포인트, 0.45%포인트 뛰었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 8,000억 원 증가하고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5조 2,000억 원이나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총합으로는 17조 원에 달한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대출 상품이 금융채 시장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로 은행채 6개월·1년물 등 금융채 단기물 금리를 지표(기준)로 삼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대출 지표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0.761%에서 이달 16일 현재 1.194%포인트로 1년 새 0.433%포인트나 상승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주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따른다. 코픽스는 쉽게 말해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금리)을 들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은행권이 16일부터 적용한 6월 기준 코픽스는 0.92%(신규 취급액 기준)로 5월(0.82%)보다 불과 한 달 만에 0.1%포인트 뛰었다.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1.277%에서 16일 현재 1.964%로 0.687%포인트나 상승했다. 은행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것도 대출금리 상승의 원인이다. 16일부터 신한은행은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더 내렸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중순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1∼0.2%포인트 또 깎았다. -
3분기 역성장 그림자…4차유행에 성장률 4.2%도 위기
경제 · 금융 정책 2021.07.18 09:42:17코로나 19 4차 대유행으로 내수 부문 타격이 불가피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수출이 순항하고 있다고 하지만 4차 대유행의 지속기간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 성장률 4.2% 달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회복세를 보이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고용 지표는 7월부터 코로나 재확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역대 가장 강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내수 타격 정도에 따라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앞선 1~3차 확산기를 보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던 2분기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수출 호조 덕에 3분기 성장률이 하락해도 0%대는 지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즉, 휴가 성수기에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해 1~3차 확산 때보다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예측과 ‘학습효과’와 백신 접종 효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미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지난 3일 8,000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3명이 확진됐다. 연간 성장률 4%대를 사수하는 관건은 결국 코로나 19 대유행이 얼마나 계속되느냐에 달렸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 16일 그린북 브리핑에서 “수출과 투자가 상당히 좋고 아직 코로나 재확산 영향이 지표로 확인된 것이 없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 1.7%를 발표하면서 2~4분기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일 경우 연간 성장률은 4%가 되고, 분기별 성장률이 0.7∼0.8%일 경우 연간 4.1∼4.2%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2분기 성장률이 0% 후반대를 보이더라도,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0%대 초반에 그친다면 정부가 제시한 연간 4.2%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5%로 전망한 올해 성장률을 수정하려다가 4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3분기 0%대 초반 성장률을 보이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돼 4분기 1%대 중반 성장률이 나온다면 연간 4.2%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력한 방역 조치로 (4차 대유행이) 장기간으로 가지 않고 통제된다는 전제 아래 4.2%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주열 "연내 금리인상 시작…CBDC는 2~3년 걸릴듯"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6 11:59:31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 달 모의실험에 착수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준비에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 총재는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얼마 전까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시작하는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금융불균형이 심해져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경제 주체의 수익 추구 행위, 즉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더 진전되면서 언젠가 조정을 거치고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콘트롤(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하루 전날인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다음 달부터 통화정책의 완화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낮춰서 자산 가격 자체가 오르니깐 차입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상당 부분은 주택구입용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입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데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BDC는 발행 준비에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CBDC 발행 계획을 묻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총재는 “CBDC는 암호자산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보다 화폐 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현금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 수요가 급격히 줄 가능성이 당장 크진 않지만 대비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갖춰야 할 것이 많은데 아무리 빨라도 2~3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 재확산에…4개월만에 경기 '불확실성' 진단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6 10:00:00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정부의 최근 경기 진단에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간 언급된 불확실성 표현이 삭제된 지 4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7월호(그린북)’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견조한 수출회복 및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가 경기 진단에서 불확실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 간 그린북에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란 표현을 썼다. 이후 수출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난 3월 불확실성 표현이 삭제됐고 지난달에는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출 회복세는 계속되고 있다.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9.7% 증가한 548억 달러였다. 일 평균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달 16억 7,000만 달러에서 22억 8,000만 달러로 36.8% 늘었다.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2차전지의 수출이 중국·미국·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15대 주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늘었다.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며 내수 개선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전년 대비 6월 백화점 매출액이 10.3%, 온라인 매출액이 43.9%, 카드 국내승인액이 8.4% 늘어난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소비자심리지수도 5월 105.2에서 6월 110.3으로 개선됐다. 다만 승용차 판매는 25.7%, 할인점 매출액은 2.4% 줄었다. 취업자 수 역시 증가세다. 취업자 수는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61만 9,000명 증가한 데 이어 6월에도 58만 2,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고 고용률은 67.1%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 폭이 축소됐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6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 둔화와 석유류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5월(2.6%)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다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5% 올랐다. 기재부는 “주요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대응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일자리·민생 회복 및 코로나 방역·피해 지원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4차 대유행에 금리인상까지…‘832조 자영업 부채’ 어쩌나
경제 · 금융 은행 2021.07.16 07:00:00자영업자의 대출 부실률이 반년 만에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수칙 강화로 자영업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꿈틀대며 약 832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 대출 부실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보증 잔액은 지난해 12월 3조 2,689억 원에서 지난 6월 6조 2,282억원으로 약 2배 불어났다. 반면 부실액은 같은 기간 73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더 빠르게 늘며 부실률이 0.22%에서 1.32%로 6배나 뛰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2개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신보가 95%를 보증해준다. 처음 2년은 연 2~4%의 저금리 이자만 내고 이후 3년간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금융권 소액 대출임에도 부실률이 1% 초중반이라는 것은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내용과 속도도 문제다. 대출 규모가 3,000만 원 이하이고 금리도 낮아 이자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폐업,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불과 반년 만에 부실률이 치솟고 있다. 예정처는 “대출 실행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3년째부터는 부실률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위험 자영업 대출자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중심으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대출 부실률이 불과 반년 만에 여섯 배나 급증한 것은 원리금 상환 유예라는 정부 정책의 ‘착시 효과’에 가려져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의 경우 대출 이후 2년간 원금도 아닌 저금리의 이자만 내게 했는데도 자영업자 대출이 급속도록 부실화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빚 폭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9월 원리금 상환 유예 일몰이 돌아오면 이자나 원리금 일부 상환 등을 통해 점진적인 출구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 유예에 가려진 ‘민낯’=현재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전(全) 금융권에서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지속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갚아도 되게 하는 정책이다. 이에 금융권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5%로 지난해 5월에 비해 0.12%포인트 내렸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이 계속되고 분모에 들어가는 자영업자 대출 잔액 자체가 급증하면서 연체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밑 사정은 정반대다.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끝나는 순간 자영업 대출의 부실 폭탄이 터지면서 연체율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을 처음 내놓으면서 이를 그 이전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2차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자를 연체하거나 폐업,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부실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5대 은행서만 코로나 거치며 46조 원 급증=이처럼 부실 징후가 뚜렷한 데도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우려 요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소호대출·정책금융 포함) 대출 잔액은 285조 5,615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12월 말(239조 4,193억 원)에 비해 1년 반 사이 46조 1,422억 원 급증했다. 시야를 넓혀 국내 은행 전부와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3월 말 현재 831조 8,000억 원(대출자 수 245만 6,000명)으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3%에 달했다. 전년 대비 증감률도 올해 1분기 18.8%로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고치였다. 올 1분기 가계대출 증감률(9.5%)과 기업대출(14.1%) 증감률도 웃돌았다. 대출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자영업자 소득별 대출 증감률을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 대출 잔액은 올 1분기에 전년 대비 26% 급증해 전체 계층 중 가장 높았고 2분위가 22.8%로 2위였다. △3분위는 17.7% △4분위 11.6% △5분위 19.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고금리 대출 비중도 늘고 있다. 업황이 기울자 은행에서 퇴짜를 맞은 자영업자들은 2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실정이다. 실제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증감률은 올 1분기 24.4%(전년 대비)로 은행권 대출(16.2%)을 앞질렀다.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총부채/총자산 비율(DTA)도 지난해 3월 말 28.5%에서 연말 31.4%로 올랐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 역시 같은 기간 195.9%에서 238.7%로 껑충 뛰었다. ◇원리금 유예, 연장하되 점진적 출구전략을=물론 금융권도 대출 부실을 우려해 방파제(충당금)를 쌓고 있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도미노 파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세밀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은 9월 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무조건적 연장보다는 이자라도 내도록 하는 등 점진적 출구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3월 말 원리금 유예 시행 이후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일부라도 조금씩 상환하도록 하는 등 대출을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연장하다 보니 위험성이 더 커졌다”며 “9월 말 일몰이 돌아오면 이제라도 출구전략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음식, 숙박, 여가 서비스등 코로나로 악화된 업종은 그동안 유예돼온 원리금을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점진적 상환 방식을 도입해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 자영업 대출은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고 대출자 신용도도 낮아 부실 위험이 높다”며 “별도의 대출 규모와 증가율 관리 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주열 "내달 금통위서 금리인상 논의"…'10월' 무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5 21:08:2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검토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을 시장에서는 오는 10월 금리 인상설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한 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금통위를 시작으로 1년째 금리 동결 행진을 이어왔다. 다만 이날은 금통위원 7명 중 고승범 위원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을 내며 이전 여덟 차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한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8월 금통위가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방역 대책과 백신 접종 확대, 정부의 추경 효과가 더해지면 “경제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4.0%)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다만 8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으며 인상 시점에 ‘타임테이블(시간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말하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은 0.50%인 현행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한두 차례의 금리 인상도 완화적이라는 한은의 기본 입장이 담겨 있다. 이 총재는 특히 ‘코로나 학습 효과’를 제기하며 소비 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거리 두기 강화에도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은이 쉽사리 연내 금리 인상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는 배경에는 여전히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계 부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부동산과 증시로 돈이 쏠리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게 누적되고 있는 데 대한 리스크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과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이에 따라 현행 경기 회복 수준이 이어질 경우 금통위가 8월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한 후 10월에 이를 단행하고 내년 초 한 차례 더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다음 달 금통위는 26일로 예정돼 있고 10월에는 12일에 개최된다. 다만 한은 일각에서는 27일 발표될 2분기 성장률에 따라 8월 금리 인상 카드가 살아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다면 8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는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재정 정책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재정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목표 선정이 가능하고 효과도 빠른 재정 정책의 선별적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
이주열 "내달 금통위서 금리인상 논의"…10월 유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5 18:10:3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 검토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 안팎에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라면 금리 인상이 오는 8월 논의된 후 10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한 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금통위를 시작으로 1년째 금리 동결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이날은 금통위원 7명 중 고승범 위원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을 내며 이전 여덟 차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한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8월 금통위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방역 대책과 백신 접종 확대, 정부의 추경 효과가 더해지면 “경제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4.0%)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다만 8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으며 인상 시점에 ‘타임테이블(시간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금통위는 26일로 예정돼 있고 10월에는 12일에 개최된다. -
자영업 대출 1년반 새 46조 급증…"원리금 유예 출구전략 시급"
경제 · 금융 은행 2021.07.15 16:34:25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대출 부실률이 불과 반 년 만에 여섯 배나 급증한 것은 원리금 상환 유예라는 정부 정책의 ‘착시 효과’에 가려진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의 경우 대출 이후 2년간 원금도 아닌 저금리의 이자만 내게 했는데도 자영업자 대출이 급속도로 부실화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빚 폭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9월 원리금 상환 유예 일몰이 돌아오면 이자나 원리금 일부 상환 등을 통해 점진적인 출구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 유예에 가려진 ‘민낯’=현재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전(全) 금융권에서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지속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갚아도 되게 하는 정책이다. 이에 금융권의 자영업자 연체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5%로 지난해 5월에 비해 0.12%포인트 내렸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이 계속되고 분모에 들어가는 자영업자 대출 잔액 자체가 급증하면서 연체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밑 사정은 정반대다.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끝나는 순간 자영업 대출의 부실 폭탄이 터지면서 연체율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을 처음 내놓으면서 이를 그 이전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2차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자를 연체하거나 폐업,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부실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5대 은행에서만 코로나 거치며 46조 원 급증=이처럼 부실 징후가 뚜렷한데도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우려 요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소호대출·정책금융 포함) 대출 잔액은 285조 5,615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 12월 말(239조 4,193억 원)에 비해 1년 반 사이 46조 1,422억 원 급증했다. 시야를 넓혀 국내 은행 전부와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3월 말 현재 831조 8,000억 원(대출자 수 245만 6,000명)으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3%에 달했다. 전년 대비 증감률도 올해 1분기 18.8%로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고치였다. 올 1분기 가계대출 증감률(9.5%)과 기업대출 증감률(14.1%)도 웃돌았다. 대출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자영업자 소득별 대출 증감률을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의 대출 잔액은 올 1분기에 전년 대비 26% 급증해 전체 계층 중 가장 높았고 2분위가 22.8%로 2위였다. 3분위는 17.7%, 4분위는 11.6%, 5분위는 19.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고금리 대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업황이 기울자 은행에서 퇴짜를 맞은 자영업자들은 2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실정이다. 실제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증감률은 올 1분기 24.4%(전년 대비)로 은행권 대출(16.2%)을 앞질렀다.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DTA)’도 지난해 3월 말 28.5%에서 연말 31.4%로 올랐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 역시 같은 기간 195.9%에서 238.7%로 껑충 뛰었다. ◇원리금 유예, 연장하되 점진적 출구전략을=물론 금융권도 대출 부실을 우려해 방파제(충당금)를 쌓고 있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도미노 파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세밀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의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은 9월 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무조건적 연장보다는 이자라도 내도록 하는 등 점진적 출구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3월 말 원리금 유예 시행 이후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일부라도 조금씩 상환하도록 하는 등 대출을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연장하다 보니 위험성이 더 커졌다”며 “9월 말 일몰이 돌아오면 이제라도 출구전략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음식·숙박·여가 서비스 등 코로나19로 악화된 업종은 그동안 유예돼온 원리금을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나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점진적 상환 방식을 도입해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자영업 대출은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고 대출자 신용도도 낮아 부실 위험이 높다”며 “별도의 대출 규모와 증가율 관리 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내일부터 주담대 금리 오른다… 한달 새 0.1%p 상승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7.15 16:34:16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달 사이 0.1%포인트나 올랐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92%로 집계됐다. 지난 5월 0.82%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6월 1.02%로 5월과 동일했다. 신규취급액,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 상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오름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6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해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2.65~3.65%, KB국민은행은 2.49%~3.99%, NH농협은행은 2.45~3.66% 수준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하게 이해한 뒤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영업 빚폭탄 '째깍'…부실률 반년새 6배 치솟았다
경제 · 금융 은행 2021.07.15 15:42:17자영업자의 대출 부실률이 반년 만에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수칙 강화로 자영업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꿈틀대며 약 832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 대출 부실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보증 잔액은 지난해 12월 3조 2,689억 원에서 지난 6월 6조 2,282억원으로 약 2배 불어났다. 반면 부실액은 같은 기간 73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더 빠르게 늘며 부실률이 0.22%에서 1.32%로 6배나 뛰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2개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신보가 95%를 보증해준다. 처음 2년은 연 2~4%의 저금리 이자만 내고 이후 3년간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금융권 소액 대출임에도 부실률이 1% 초중반이라는 것은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내용과 속도도 문제다. 대출 규모가 3,000만 원 이하이고 금리도 낮아 이자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폐업,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불과 반년 만에 부실률이 치솟고 있다. 예정처는 “대출 실행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3년째부터는 부실률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보다 18.8% 급증했다. 절대 규모와 증가율은 한은이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위험 자영업 대출자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중심으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주열 “다음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조정 논의·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5 13:21:3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다음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서 5월 금통위에서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지금 두 달이 지났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 회의 시부터는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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