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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만나는 김오수·김진욱, 檢·공수처 갈등 해법 찾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1.06.06 15:37:56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8일 첫 회동을 한다. 신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만남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풀어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오는 8일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아 김 처장을 예방한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 이후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등 유관기관장들을 만나고 있다. 김 처장 예방 역시 취임 인사를 겸한 상견례 차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 총장과 김 처장의 회동은 그동안 두 기관이 기소권과 이첩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만큼 만남 자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번의 회동으로 갈등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만들고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 3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부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에스코트’ 조사 관련 CCTV 유출 의혹까지 사안마다 충돌해왔다. 공수처는 이 전 지검장 수사외압 혐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하도록 검찰은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반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 공수처는 이 전 지검장 ‘에스코트’ 조사에 대한 해명을 하려다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3호 사건으로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을 겨냥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 ‘에스코트’ 조사 당시 CCTV 영상이 검찰을 통해 언론에 유출됐다며 내사에 착수한 것도 파장을 일으켰다. 김 총장은 일단 공수처의 ‘공소권 조건부 이첩’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수처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반대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보지만 공수처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업무 과정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수처와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과 공수처는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사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 있는 이유다. 한편 양자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을 포함한 5차 협의체도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나경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두고 "졸렬함 그 자체" 비난
사회 사회일반 2021.06.05 13:35:57국민의 힘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졸렬하다'며 맹비난했다. 나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그야말로 졸렬함 그 자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부당한 권력 앞에 비굴한 자에겐 전리품을 나눠주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저항한 자에겐 모멸감을 줬다"며 "거짓된 영광에 취한다면 착각이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를 통해 좌천된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향해서는 "잠깐의 좌절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며 "언젠가 그 뜻을 세상과 국민이 알아줄 것"이라고 응원했다. 국민의 힘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검사장 급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 힘 당 대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인사와 관련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던 슬로건은 어디가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만 찍어서 배척하냐"며 "기소된 사람은 영전하고 무혐의 내야할 무고한 검사의 칼은 부러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된 첫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후임으로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해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하고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사법연수원 23기 고검장들은 전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
정부 '믿을맨’ 전진 배치…미운털 검사는 한직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1.06.04 18:09:45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친(親)정부 검사들이 승진하거나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등 ‘그들만의 축제’를 벌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오수(검찰총장)-이성윤(서울고검장)-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의 삼각편대가 꾸려지면서 문재인 정권 말 검찰이 ‘방탄 정부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반면 현 정부와 각을 세워 ‘낙인’ 찍힌 검사들은 줄줄이 한직으로 밀려났다. 현 정부를 무조건으로 따르냐, 반대 의견을 냈느냐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고위급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는 현 정부 ‘믿을맨’들이 곳곳에 포진했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6기)이 발탁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남강고 선후배’ 사이인 이 국장은 박 장관의 신망을 두텁게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추미애 체제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는 등 현 정부에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주목받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내치기는 아깝고 두자니 부담스러운’ 카드였던 이 지검장은 결국 서울고검에서 신임 중앙지검장을 ‘지원 사격’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김학의 사건)에서 청와대에 칼 끝을 들이댔던 수원고검·수원지검의 수장도 친정부 인사로 꾸려졌다.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해온 수원고검장에는 당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수원지검장에는 ‘순천고’ 라인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뺀 나머지 검찰 ‘빅4’ 자리 역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인물들로 구성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던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29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김학의 사건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관련 수사 지휘에서 빠졌던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26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는다. ‘채널A’ 사건을 이끈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27기)은 유임됐다. 반면 윤 전 총장의 옛 참모진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1차장과 3차장을 각각 맡았던 ‘소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25기)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둘 다 한직으로 평가받는 비수사 보직이다. 김 총장 직전까지 검찰총장 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24기)도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한다. 윤석열 사단의 ‘칼잡이’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한 바 있는 박찬호 제주지검장(26기)은 광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본무대 입성에 또다시 실패했다. 김 총장 취임 전부터 예상됐던 대로 이번 인사에서 사실상 총장의 의견은 ‘패싱’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분석이다. 전날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서울고검에서의 공식 회동에 이어 예정에 없던 만찬을 가지며 검찰 인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총장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박 장관이 제시한 인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장관도 김 총장과 인사안을 협의한 결과 이견이 많이 좁혀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의견 청취 절차다.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추가 협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될 듯싶다”고 인사 강행을 시사한 바 있다. 법무부 측은 “박 장관이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이성윤 지검장의 승진 등 구체적인 인사 내역에 대해 양측의 의견 합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대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한 강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노골적으로 친정부 인사를 등용한 데 이어 스스로 발탁한 총장의 의견마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권 보위를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라며 “피고인인 인물과 정권 수사를 막은 인물들을 승진 시킨 것은 대놓고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검사장 승진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며 “능력과 자질을 고려했다는데 일부 검사장들은 정부와 가깝다는 점 외에는 왜 승진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한심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향후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주제로 다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인사에 앞서 조직 개편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는 ‘6대범죄 직접수사 제한’ 등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안건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속보]이정수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사회 사회일반 2021.06.04 16:34:10/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속보]한동훈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전보
사회 사회일반 2021.06.04 16:31:49/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속보]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중앙지검장에 이정수
사회 사회일반 2021.06.04 16:30:21/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속보]법무부, 대검검사급 검사 41명 인사 11일 시행
사회 사회일반 2021.06.04 16:30:00/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박범계 만난 김오수 "시간 더 필요"...의견충돌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1.06.03 18:31:46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시사했다. 김 총장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검찰 인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생겼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박 장관과 만나고 나와 취재진에게 “두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김 총장은 “시간이 제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으로 박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총장은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을 단행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를 대폭 축소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제 개편 관련해선 검찰 구성원이 우려하는 대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제가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취재진을 만나 여러 차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검찰 인사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래 법무부는 오는 4일 검사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김 총장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도 박 장관이 인사를 강행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김 총장보다 먼저 서울고검을 나섰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충분히, 자세하게 (김 총장 얘기를) 들었다”며 “의견충돌을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19억9,000만원 신고
사회 사회일반 2021.05.07 21:30:56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9억9,3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7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아파트 9억9,000만원, 2011년식 그랜저 709만원,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총 200제곱미터의 토지 171만원, 예금 5억6,718만원 등 총 15억6,598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예금 1억8,667만원으로 신고했다. 장남의 명의로 된 재산은 경기도 의왕에 소재한 아파트 전세 3억6,500만원과 2020년식 니로 하이브리드 2,477만원, 개인채무 1억5,000만원 등 총 2억3,977만원이었다. 장녀는 135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육군중위로 전역, 장남은 2014년 육군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김 후보자는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3년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2017년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2018년6월부터 2020년4월까지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직을 수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는 26년간 검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면서도 각종 업무 개선으로 변모를 주도했고 검찰 내외의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받는다"며 "검찰개혁의 제도적·실질적 정착,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 등 검찰이 당면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文대통령, 김오수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국회 제출
정치 대통령실 2021.05.07 16:36:08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김 전 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모두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최종 임명될 경우 현 정권 마지막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호남 출신 총장이 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박범계 "검찰 인사 규모 클것"…김학의 출금 수사엔 공정성 의문
사회 사회일반 2021.05.07 13:56:06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찰총장 임명 이후 단행될 검찰 인사와 관련해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인사를 잘 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 검증 동의를 받아서 절차가 시작됐다”며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대통령께서 하셨고 후속으로 이번 인사 규모는 좀 이렇게(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절차적 정의를 한번 되짚어 보겠다는 수사 동기는 이해가 되지만, 왜 그 사건이어야 하느냐는 반문은 여전하다”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 사건의 실체가 사후에 특별수사관 또는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럼 1차, 2차 무혐의, 특히 2차 무혐의를 통해 실체가 묻혔던 일에 대해선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는 반문이 가능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정’이란 표현을 썼다. 그 지점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JTBC 뉴스룸에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 “수사를 하느냐, 마냐도 중요하지만 그 수사가 공정했는지 전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 원래의 김학의 사건은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이었는데 무사히 잘 왔다”며 “처음에 장관으로 취임할 때 그 마음, 현장을 통해 민생을 알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검사들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 자각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런 변화의 시작이 있고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검사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취임 100일 소회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 그는 “운명적 과업이라는 대통령님의 임명장을 받아들고 나름 쉼 없이 달려왔으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 설치, 수사권 개혁에 이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특히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라며 “인권보호, 사법통제의 임무를 통해 검찰의 조직문화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박범계, 김오수 '친정부 성향' 지적에 "檢정치적 중립은 文대통령 중요 관심사"(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1.05.06 10:35:21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친정부 성향’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중립성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과 정치권, 언론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장과 대검 부장검사, 법무부 차관을 한 만큼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아 검찰 수장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는 좀 그렇다”며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일부에선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청문회 기간 중에 현안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 대단히 좋은 것이라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취임 이후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잘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라며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과는 검사장, 차장검사 등 간부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1기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져 검찰과의 갈등이 재조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박 장관은 “인사에는 항상 명암이 있다”며 “최종적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 간 기소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끼리의 문제”라며 “수사권 범위 이첩관계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만 법무부가 형사법제에 관한 주무부서고 그 해석에 관한 주무기관인데다 제가 공수처 출범의 법제화에 적극 관여한 사람”이라며 “양 기관이 양해해준다면 법무부의 중재라기보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순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박범계, 김오수 '친정부 성향' 지적에 "檢정치적 중립은 文대통령 중요 관심사"
사회 사회일반 2021.05.06 09:46:5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친정부 성향’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장과 대검 부장검사, 법무부 차관을 한 만큼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아 검찰 수장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후보자 취임 이후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잘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라며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과는 검사장, 차장검사 등 간부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1기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홍준표,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에 "마지막 남은 檢 자존심 지키라…정권은 유한"
사회 사회일반 2021.05.05 11:10:00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총장이 되면 권력에 댄 끈을 끊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마지막 남은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라"며 "검찰의 존재 이유는 정의 구현"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 검찰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수 4부까지 동원해 적폐수사에 올인해 상대 진영을 궤명시키는 정치 수사를 자행함으로써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홍 의원은 또한 "집권 중반기에는 문 정권 비리를 감씨기 위해 집 지키는 불독이 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 권력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그렇게 국민 눈치 안 보고 안팎으로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했음에도 수사권은 공수처와 경찰에 다 빼았기고 검찰은 이류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면서 이제 퇴직 후 변호사도 하기 힘든 형국이 됐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원은 "검찰의 몰락이다. 사냥개 노릇, 불독 노릇을 한 업보"라며 "새롭게 지명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는 부디 이런 검찰은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고 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김 전 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지만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8월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윤 전 총장과 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으며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된다. 다만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적합할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후보 4명 중 가장 적은 표를 얻었다는 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김오수 "이해충돌 사건 법에 따라 회피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5.04 20:02:4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해충돌 사건은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면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회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해당 사건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일선청의 수사 현황을 보고받으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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