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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쓰레기 대란 현실화 우려에 오세훈-이재명 만날까
사회 사회일반 2021.04.17 11:42:34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인천·경기 단체장이 직접 만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는 1992년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지만, 인천시는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30년 가까이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받아 환경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 개발에도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인천이 강경하게 나오자 환경부와 서울·경기는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2,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내걸고 최근 3개월간 매립지 유치 희망 지자체를 공모했지만, 신청 지자체는 없었다. 인천시는 2025년 이후부터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며, 옹진군 영흥도에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결국 서울과 경기가 후속 대체 매립지나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5년에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직접 중재에 나서 수도권 단체장 간 회동을 조만간 갖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인천의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박 시장과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후보토론회에서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가 그동안 잘 운영이 돼 왔는데 인천시가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해졌다”며 “현재 서울시 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어 협의를 잘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단체장이 매립지 문제 협의를 위해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는 2015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는 애초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연장해 사용하되 인천에 매립면허권 양도, 폐기물 수수료 가산금 지급 등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국정농담] 오세훈 부동산·방역 차별화, 대선 때 '역공' 당하는가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7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부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방역·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일단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한 모양새다. 다만 그의 독자 행보를 두고는 야권에서도 다소 불안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권이 대통령,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절대 다수의 국회 의석을 차지한 탓에 모든 국정 실책의 책임을 떠안았지만 이제는 서울에 한해 오 시장이 그 짐을 나눠야 할 형편이 됐기 때문이다. 방역·부동산은 정부와 의회의 지원 기반이 없이는 서울시장 개인의 욕심만으로 홀로 성과를 달성하기 힘든, 대표적인 복합·광역 이슈이기도 하다. ‘국정’이 아닌 ‘시정’으로 핀셋 처방을 내렸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여당의 입김에 마냥 휩쓸릴 수도 없다는 게 오 시장의 딜레마다. 자칫 오 시장의 정책이 실패할 경우 다음 대선 때 야권이 방역·부동산 부문에서 우위의 논리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오 시장이 여권 행정가들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에 따라 여야 양당은 물론 제3 지대의 존재감까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의든, 타의든 오 시장은 내년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키맨’ 중 한 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세훈 취임 직후부터 文정부와 방역 차별화 4·7 재보궐선거에서 크게 승리하고 취임한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첫 기자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기존 방역 수칙을 대체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과 다른 서울시의 정책이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우려는 최소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가 진단 키트 도입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외국은 이미 자가 진단 키트 사용이 일상화·일반화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세계적으로 행정 수준 높고 공무원 업무 체계가 잘 정비된 우리나라에서 굳이 미룰 필요가 있겠느냐”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지만 민생 현장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진단 결과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도입에 소극적인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방역 기조와도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방역 당국은 즉각 우려를 표시했다. 당국은 오 시장이 언급한 ‘서울형 거리 두기’에 대해 ‘방역 당국과 지자체 간 협의 사항’임을 거듭 강조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긴급히 열고 다른 말을 했다. 국민들과 관계 부처에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가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더욱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행인 것은 가장 중요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역시 K-방역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K-방역을 세 차례나 언급하며 방역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국무회의 데뷔전서 장관들과 공시가격 등 난타전 오 시장의 ‘반란’은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데뷔전부터 난타전을 불렀다. 13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의 첫 만남은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 계시죠?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라며 발언권도 부여했다. 오 시장도 회의 말미에 “(전날) 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되면서 오 시장과 현 정부 장관들 간 이견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오 시장은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간이 진단 키트에 대한 사용 허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며 “간이 진단 키트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장관들은 오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즉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 진단 키트는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며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신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임을 강조하며 “중대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며 이견을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가구의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지막에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회의가 끝난 뒤 별도 브리핑에서 자신의 소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재건축 급등·방역 우려에 한 발 물러서…대선 좌우할 ‘키맨’ 될 수도 13일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을 미리 보는 예고편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정부의 기존 국정 기조에 오 시장이 반대를 분명히 하는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다만 오 시장의 차별화 행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셈법은 한층 복잡한 모양새다. 당장 서울 아파트값이 오 시장 취임 후 다시 상승폭을 키우면서 ‘야당도 부동산은 별 수 없다’는 인식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게 문제가 됐다. 부동산의 경우 금융·교통·교육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제한된 권한으로 일부 정책에만 손대면 외려 역효과가 나기 쉬운 구조다. 더욱이 현 정부가 시장에 이미 수 많은 규제를 가한 상태라서 이를 일부만 완화할 경우 풍선효과는 즉각 나타나게 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7% 올라 전주(0.05%)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률이 축소되며 전주 0.05%까지 낮아졌는데, 10주 만에 다시 오름폭을 키운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노원구가 0.09%에서 0.17%로 2배 가까이 뛴 것을 비롯해 송파구(0.10%→0.12%)와 강남·서초구(0.08%→0.10%), 양천구(0.07%→0.08%), 영등포구(0.04%→0.0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들 6개 구는 모두 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단지로 꼽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오 시장은 이에 16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 초 80억원 신고가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를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다. 방역과 관련해서도 중대본과 협의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며 취임 초보다 신중한 자세로 고쳐 잡았다. 자가 진단 키트 시범사업 대상도 노래연습장 등에서 학교로 바꿨다. 정부와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 요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친정인 국민의힘도 그의 정책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13일 국민의힘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위원회는 오 시장의 방역에 공감을 했다”면서도 “4차 확산이 시작되고 있는데 자칫하면 너네 때문에 그렇다는 덤터기를 쓸 수가 있다”고 경계했다. 오 시장의 임기는 이제 시작인 만큼 벌써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1년간 현 정부와 어떻게 각을 세우고 어떻게 협조하느냐는 내년 대선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년 간의 성과에 따라 야권이 현 정부와 업적과 실정의 책임을 나눌 수도, 서로 떠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시정 성과는 제3 지대의 부각과 소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오세훈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지거래허가 지정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6 19:10:11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시장이 불안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업무 보고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재건축이 추진되는 압구정동 현대7차의 80억 원 신고가 경신 보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등 오 시장의 대책 주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모순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시는 전했다. <규제 완화보다 집값 안정 중요…시프트 재 추진 지시>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GBC 인근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에 대해서는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전세를 낀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건축 속도가 늦더라도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결성 이전 단계인 추진위 단계에서 거래가 자유로운 지역이 더 위험해 보인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투기적 수요로 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정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심히 걱정"이라면서 "압구정 등 몇 군데 아파트가 신고가로 거래돼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전용 면적 245㎡(11층)가 80억 원에 거래된 것과 관련해 매수자가 같은 동, 같은 층에 보유하던 기존 집을 5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해당 물건을 80억 원에 매입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회사로 추정되는 매도자가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준 점에서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들끼리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국세청·경찰 등 정부와 협의해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인 2007년 자신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이 지금까지 3만 3,000가구에 달한다면서 이를 매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3만3,000가구를 건설 또는 매입한 금액이 8조 8,000억 원인데 지난해 공시지가 70%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해당 가구의 가치는 25조 3,000억 원에 이른다. 16조 5,000억 원가량의 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오 시장은 또 중앙정부가 장기전세주택의 개념을 따라 평생주택 등을 도입했음에도 서울시는 2016년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신규 공급이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신규 공급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오세훈 "재건축 가격 상승 우려…토지거래허가제 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6 18:18:38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6일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이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심히 걱정되고, 특히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를 포함한 몇 군데에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재건축 속도가 늦더라도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가격 안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오는 6월까지인 대치·청담·잠실 등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스피드 공급 등의제도 개선을 미리 시장에서 흡수해서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사전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목표가 부동산의 하향 안정화고, 그래서 공급을 늘리자고 한 것인데 이를 위한 조치들이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모순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조직 안정에 방점 찍은 서울시 고위직 인사…오세훈 체제 닻 올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16 17:26:32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무부시장, 행정1·2부시장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오세훈 체제’의 닻을 올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약속한 서울시 공동 경영을 위해 정무부시장을 양보하고 나머지 고위급 인사는 서울시 내부 출신을 중용하면서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국장급 인사 및 다음 주 실·국별 업무 보고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세훈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과 호흡을 맞춰 제38대 서울시정을 이끌어갈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도식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원 조사 등 임용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선거운동 기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약속했던 ‘서울시 공동 경영’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인사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서울시 내부보다는 오 시장의 외부 활동을 중심으로 안 대표와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차관급인 행정1·2부시장에는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서울시의 행정·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는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시장 비서실장에는 정상훈 거점성장추진단장이 각각 내정됐다. 정무부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시 내부 출신이 기용됐다. 후속 인사는 기존 공석 및 인사에 따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사 이동 수준으로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속 인사와 함께 실·국별 업무 보고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작될 전망이다. 실·국별 업무 보고는 지난 12일 주택건축국부터 시작해 오는 22일 기후환경본부·상수도사업본부 등이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다. 실·국별 업무 보고 후에는 개별 현안 중심으로 업무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실·국별 업무 보고는 시장과 실·국장들 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후속 업무 보고는 주택·경제·일자리·방역·교통 등 핵심 현안 및 공약 관련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공약 중 우선적으로 추진될 주요 정책으로는 중위 소득보다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금을 줄이는 선별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 1인 가구 지원이 꼽힌다. 오 시장이 취임 초부터 중점을 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중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의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발표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담당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한 관계자는 “업종별 협회·단체와 협의한 내용을 내부에서 정리하고 있으며 정리가 끝나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을 포함한 서울시의 독자 방역 정책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오세훈, 세월호 7주기에 "진상규명 멈춰선 안돼…매뉴얼 사회 만들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1.04.16 14:30:03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는 '매뉴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세월호 7주기를 맞이하며 각오를 밝힙니다' 영상 브리핑을 통해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반성하며 업그레이드해 미래를 준비하는 '매뉴얼을 완비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진상규명에 무게 중심을 두고 말씀하신다. 물론 진상규명이 변화의 바탕"이라면서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에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각 분야가 모두 나서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세월호 참사 이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재난과 돌발사고, 즉 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준법과 신뢰라는 사회 자본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진상 규명을 넘어 세월호 추모일만큼은 매년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날이 돼야 한다. 7년 전 느꼈던 무력감과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재난과 위기대응 태세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매뉴얼 서울'을 만들어 끊임없이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위기에 강한 서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매진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오세훈 시장, 18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과 공시가격 대응 공동 건의문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6 14:07:19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공동으로 대응하고 현실화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18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 상승속도 모두 문제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민심”이라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여 가지 생활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13일 참석한 첫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與 김성주, 이재명·오세훈 자체 방역론 비판 “국민 혼란 초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6 11:48:36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체 백신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방역’ 등 지자체 단위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지자체장들의 즉흥적 이벤트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음으로써 코로나 위기극복에 장애만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시장이 유흥업소에 대한 시간연장을 내비치고 부산시장도 5명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경기지사는 아예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등 ‘방역백가쟁명’의 시대가 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장에게 방역 자율권이 있으므로 다양한 방역정책을 스스로 실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질 각오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얘기해보고 슬그머니 물러서는 것은 가뜩이나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방역전선을 흐트러뜨리기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위기에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모두 일관된 메시지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다. 그러면서 “더구나 코로나 재유행의 우려가 높은 시기에 지자체들이 새로운 방역대책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후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방역 당국과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오세훈 시장, 오늘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
사회 사회일반 2021.04.16 08:23:30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 만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은주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노인·아동·장애인·노숙인·여성·다문화가정 등 서울 시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능단체 대표 21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이던 지난달 12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 만나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박주민, 오세훈 향해 "실제 어떤 '노하우' 있는지 정확히 말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6 08:20:00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노하우’와 관련해 “실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 시장님은 당선 직후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미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 폭이 반등한 것이 그 증거”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새 임차인과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건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계산한 임대료 인상 폭은 9.17%였다. 위법은 아니지만, 앞서 박 의원 스스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했던 터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박 의원은 계약을 현 시세보다 약 1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갱신하기도 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오세훈 서울시장, 정무부시장에 '안철수 복심' 김도식 비서실장 내정
사회 사회일반 2021.04.15 20:47:22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김도식(사진) 비서실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 대표와 약속했던 ‘서울시 공동 운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서울시로부터 정무부시장직으로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다만 아직 정식 임명 절차가 남아 있는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정무부시장 내정은 오 시장이 적극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국민의당으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은 뒤 숙고 끝에 김 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정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맡기 때문에 주로 시장 측근이 주로 발탁됐다. 김 실장은 지난 2012년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안 대표와 가장 가까운 정치권 인사 중 하나이자 ‘복심’으로 통한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안 대표에게 단일화 협상을 적극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유일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앞서 오 시장은 안 대표와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시장에 당선되면 카운터파트인 국민의당과 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무시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대한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오세훈 시장 비서실장에 정상훈 거점성장추진단장 내정
사회 사회일반 2021.04.15 17:06:32서울시는 비서실장에 정상훈(사진) 거점성장추진단장을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상훈 비서실장 내정자가 서울시에서 언론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조직담당관의 직책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탁월한 소통능력과 이해관계 조정능력, 균형잡힌 행정능력을 겸비해 서울시장을 보좌하는데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정 내정자는 지난 2008~2009년 오세훈 시장의 수행비서관을 거쳐 오시장의 시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간부로 평가받고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오세훈 효과?…매매거래 2.6배 늘고 상승폭 커졌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15 16:48:31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일주일 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전 기간 대비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폭도 이번 주 들어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줄었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4일까지 집계된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229건이다. 오 시장이 당선되기 전날인 지난 4월 1일부터 7일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건이었다. 새 시장이 취임하고 일주일 동안 거래 건수가 166건 늘어난 것이다. 상승률로 따지면 263%(2.6배)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 지역과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모두에서 거래량이 늘었는데 특히 강동구와 구로구에서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강동구의 경우 오 시장이 취임하기 전 일주일간 집계된 거래 건수가 1건에 불과했는데 취임 이후 일주일 간 19건이 집계됐다. 구로구는 취임 전까지 4건이 집계됐는데 취임 일주일이 지난 14일까지의 집계량은 21건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강서구(4건→16건), 강남구(7건→18건), 금천구(2건→12건), 노원구(4건→13건), 성북구(2건→11건) 등이 이었다. 최근 내리 상승폭을 좁혀오던 서울 집값도 이번 주 들어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주 0.05%였던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0.07%로 뛴 것. 올해 1월까지 이어진 급등세 이후 2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매주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오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매매가 상승률은 이번 주 일제히 상승했다. 강남구가 0.08%에서 0.10%으로, 서초구도 0.08%에서 0.10%, 송파구는 0.10%에서 0.12%로 올랐다. 강북권에서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노원구가 0.09%에서 0.17%로 껑충 뛰었고 영등포구도 0.04%에서 0.07%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 오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서울 집값이 꿈틀한 것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2차’ 전용 160㎡은 이달 5일 54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같은 평형이 42억 5,000만 원에 손바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4개월 만에 11억 8,000만 원이 뛴 셈이다. 압구정동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새 시장이 오면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매물 호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호가가 너무 올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오 시장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신중히 고민하는 분위기다. 앞서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 업무 보고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검토를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경찰,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04.15 16:10:27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동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안 소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참여한 것을 본 목격자가 최소 6명이나 되는데도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용산참사 희생자 명예훼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전광훈씨가 주도한 극우 극단주의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고도 한 번 참여했다고 거짓말하고 시장 재임 중에 발생했던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거짓말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죄로 추가 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오 시장이 후보 시절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몇몇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 재임할 당시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6억원의 보상을 받았고, 이에 오 시장은 내곡동 땅 보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용산참사에 대해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
신월여의지하차도 찾은 오세훈 시장 "10년 만에 개통 보게 돼 감회 새롭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15 15:28:1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 현장을 찾았다. 신월여의지하차도는 2015년 10월 공사가 시작돼 5년 6개월 만에 완공됐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에서 열린 개통식에서 "제가 재임하던 2010년 5월 처음 시작했는데 10여년 만에 개통을 보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그는 "개통하기까지 10여년간 고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김용태 의원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문턱이 닳도록 시청사를 드나드셨는데 오늘 보이지 않으셔서 안타깝다"고 떠올렸다. 오 시장은 "경제발전은 교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곳 서남권의 발전은 오늘 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며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을 조성해서 서울 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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