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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계좌에 쌓인 분담금 9,700억원…집행 투명성 확보 필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11 11:31:58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 정부가 방위비를 지정된 항목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 운용에 드는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발효 후 협의를 통해 이들 항목에 방위비를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한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타결된 제11차 SMA 발효 45일 이내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분담금 총액 배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세 가지 항목 중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과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사용되는데 100% 현물로 지원된다. 미국 측에서 자국 업체의 물자를 계약하면 한국 측은 계약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군사건설비의 경우 현물(88%)과 현금(12%)으로 지원된다. 주한미군 부대의 막사와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설 등에 사용된다. 현금은 설계·감리비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이 현금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했는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낸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9,079억 원(2019년 기준) 규모의 미집행금을 자국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현금집행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 이행약정에 따라 미국 측은 현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집행보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한국 국방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증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역외 자산)의 정비 비용을 방위비에서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다. 미국은 한반도 등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전력도 한반도 방위에 기여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한 협상에서 역외자산 정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 전투기가 역외에서 올 수 있는데 이때 영토 내에서 그 전투기 정비 비용을 방위비에서 지급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늘릴지 줄일지 어떻게 해소할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
[사설] 한미 방위비 타결...北·中 눈치 보기 외교는 접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11 00:05:00올해 주한 미군 방위비의 한국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다는 합의 내용이 10일 발표됐다. 13.9%는 2020년 국방비 증가율(7.4%)에 주한 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로 역대 세 번째로 인상률이 높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이 반영돼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배 인상 요구에 비하면 고무적인 측면도 있다. 장기간 진행돼온 방위비 갈등이 해소된 만큼 한미 양국이 동맹 강화를 위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시점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방위비 협상 타결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는 양자·다자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며 한미 공조를 다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삶 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비핵화라는 목표에 주력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내세우면 대북 협상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정반대 주장을 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인권을 앞세우면 북한은 ‘체제 전복’을 노린 적대 행위로 여겨 대화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연합훈련에 이어 인권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상원 청문회 답변서에서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호전적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당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두둔하고 중국의 눈치를 살필 여유는 없다. 한미 동맹을 더 튼튼히 하면서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불가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대중 압박 요구 거세질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10 22:00:00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타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 금액인 50억 달러(5조 7,000억 원가량)에서 대폭 양보한 만큼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중국 압박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가 10일 공개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020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전년(2019년)과 같은 1조 389억 원으로 동결하기로 하는 대신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했다.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한다. 2022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1년 국군 예산 증가 비율인 5.4%만큼 오르는 방식이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인 13.9%는 2020년 한국군 국방비 증가 비율(7.4%)과 인건비 증가(6.5%)를 더한 수치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 이유를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2019년 한미 양국은 10차 SMA를 통해 1년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추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2020년에는 SMA 협정 공백 상황에 놓였다. 이에 수개월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는 ‘무급 휴직’ 상태에 처했다. 한미 양국은 무급 휴직 당시 우리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3,144억 원은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지급금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인상 폭은 2002년(25.7%)과 1994년(18.2%)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5조 7,00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리한 요구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은 한미 2+2(외교·국방 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방한한다. 2+2 회담 테이블에는 SMA 협상 마무리와 한국의 대중국 압박 전선 참여 문제가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文대통령, '바이든 외교' 핵심 美국무·국방 내주 만날듯
정치 대통령실 2021.03.10 21:12:57청와대가 오는 17일 방한하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예방할 수 있게 일정을 주관해 가고 있다”며 “각각의 국무,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하고도 따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미 외교 ·국방부 장관 ‘2+2 회의’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다. 오는 15~17일 일본을 먼저 방문한 후 한국을 찾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미국 고위 관료의 아시아태평양 순방 일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외교 ·국방부 장관 2+2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라며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5년만에 개최한 것도 한미 양국간 굳건한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의미 부여했다. 방한하는 두 장관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명시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13.9% 올린 1조1,833억원으로 정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내용 등을 담았다. 외교부는 10일 한국과 미국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SMA를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50억달러(5조 7,000억 가량) 규모의 과도한 부담금을 요구했지만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를 맞아 한미가 합리적 대안을 도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동맹의 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협상 자체가 2019년 9월에 시작이 돼 1년 6개월이나 걸렸다. 1년 3개월간 협정 자체가 공백 상태였는데 그런 걸 해소하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국방부 “바이든 정부, 방위비 협상서 역외자산 비용 언급 없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10 16:52:55국방부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밖의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와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한반도 밖 미군 자산에 대해선 지난 5∼7일 열린 11차 SMA 9차 회의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군의 작전비와 한반도 외의 자산에 대한 정비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했는데 이번 협정에 명시됐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정부는) 협상 초반에 3가지 항목(주한미군 한국인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을 일탈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구했으나 우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훈련을 할 때 미군 전투기가 한반도 밖(역외)에서 올 수 있는데 이때 영토 내에서 그 전투기 정비 비용을 방위비에서 지급했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늘릴지 줄일지 어떻게 해소할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1일 올해분의 인건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인건비는 4·6·8월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협정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발생된다”며 “앞으로 국회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4월 1일자로 2021년도분 인건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SMA 협상 타결 전인 지난해 집행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무급 휴직 근로자 인건비 3,000억원을 선지급했다”며 “건설·군수분야 금액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비 4,000억원만 집행했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
올 방위비 1조1,883억 타결…한미동맹 회복 속도날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10 16:36:181년 반을 넘게 끌어오던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미동맹 복원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 협상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이라고 밝혔다. 총 6년 계약으로 ‘협정 공백’ 상황이었던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그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를 내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의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년 대비 5배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껏 타결이 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 관계를 돈으로 계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당선되면 동맹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늦게라도 방위비 협상이 타결돼 그 동안 소원했던 동맹관계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소식에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합의된 금액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성명을 통해 “그간 타결이 지연돼 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조기 타결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 정신에 기반을 두고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이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도 성명을 내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타결을 이끌어낸 양국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방위비 협상 타결을 계기로 17일부터 예정돼 있는 ‘2+2회담’에서도 협상의 연장선에서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바이든 정부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 트럼프 정부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협상을 해나갈 것이고, 우리가 수용 가능한 인상 범위에서 타결을 볼 것으로 예상됐었다”며 “한미동맹을 소원하게 했던 요인 중 한가지였던 방위비 문제가 우선 해결된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생긴 먹구름을 걷어낸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
[속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13.9% 오른 1조1,833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10 16:02:42올해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지난해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SMA)협정을 총 6년 계약으로 체결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동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은 전년도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50억달러(5조 7,000억 가량) 규모의 과도한 부담금은 아니지만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인상 폭이 국민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11차 SMA 협상안을 공개했다. 한미는 이번 계약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 간 유효한 다년 협정이라는 데 합의했다.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은 그 전년과 같은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기로 했고,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결정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한다. 2022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1년 국군 예산 증가 비율인 5.4%만큼 오른다는 것이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인 13.9%는 2020년 한국군 국방비 증가 비율(7.4%)와 인건비 증가(6.5%)를 더한 수치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말한다. 외교부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 이유를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지난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의 최대 75%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25%를 미군이 지불했다면, 2021년부터는 이 임금의 최소 87%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지난 2019년 한미 양국은 10차 SMA를 통해 1년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추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2020년에는 SMA 협정 공백 상황에 놓였다. 이에 수 개월 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는 ‘무급휴직’ 상태에 처했다. 한미 양국은 무급휴직 당시 우리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3,144억원은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지급금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는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실지급액은 7,245억이다. 지난 협정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하던 50억달러(10일 기준 5조7,000억 가량)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다만 이는 역대 SMA 협상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인상폭이다. 지난 2002년 5차 SMA 협정 당시에는 방위비분담금을 25.7% 인상했고, 2차 협상(1994년)에는 18.2% 올렸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율을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 GDP는 지난 2020년 전년 대비 1% 감소했고, 2019년에는 2% 증가했다. 2015년(2.8%), 2016년(2.9%), 2017년(3.2%), 2018년(2.9%) 역시 3% 내외를 오갔다. 반면 2020년 국방비는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2019년 8.2% , 2018년 7.0%, 2017년 4.0% , 2016년 3.6% 오르는 등 3%를 넘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美, "한미 6년짜리 방위비협정에 합의"
국제 정치·사회 2021.03.09 07:50:33미국 국무부가 한미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6년 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가 이전의 미 행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동맹”이라며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며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인상률 같은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한미,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 합의 도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9 07:25:04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6년짜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가 이전 정부보다 덜 엄격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동맹"이라며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며 "머지않아 양측에게 도움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구체적인 기간이나 인상률 등 합의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
정은보 "한미 방위비 공평한 합의…美국무 방한 전 내용 발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8 21:13:15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8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 한미 협상 대표 간에는 인상률과 기간을 합의했지만 각자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아직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 대사는 양국이 이달 중순 추진 중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이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4박5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정 대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대표 간에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은 각자 내부적 보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받고 확정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확정 및 가서명 시기에 대해 정 대사는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에서 당장 결정돼 있다고 제가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내용에 대한 발표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17∼18일로 추진되는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 때 서명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방한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가서명 주체에 대해선 "이 역시 양측 간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의 국방비 의무적 인상 및 특정 무기 구매 등이 협정 내용에 담길 것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정 대사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SMA를 협상하는 것이고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정적 주둔을 제외한 것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당국은 지난 5∼7일 사흘 간의 협상을 통해 SMA 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타결 소식을 전날 전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한미 방위비 협상, 바이든 취임 46일만에 6년 계약안 타결
국제 정치·사회 2021.03.08 15:08:46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난항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46일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계약 기간은 6년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미국 국무부·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위비 문제 선결 이후 미국의 반중 전선 참여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가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 5일 미 워싱턴DC를 찾아 이날까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국 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은 이날까지 하루 더 늘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합의 내용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해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6년짜리 합의라고 보도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계약금이 기존보다 13% 인상된 액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한미가 잠정 합의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양국은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50% 이상 증액 원칙을 고수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새 협정 2026년까지 유지
국제 정치·사회 2021.03.08 07:13:5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전격 타결됐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미 국무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양측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며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분담금 인상 내역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합의내용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6년짜리 합의라고 했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만에 도출됐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뒤 한 달만에 이번 9차 회의를 했으며 대면 회의가 이뤄진 건 작년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이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드디어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8 06:18:451년 이상 공백이 이어졌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로 하루 늘어나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CNN방송은 지난달 논의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달만이다. 대면 협상으로는 지난해 3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열린 이후 1년 만이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
방위비분담금 협상 ‘하루 더’…2+2 회담 전 마무리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7 17:51:06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대표들이 기존 일정보다 협상을 하루를 더 연장하며 막판 접점 찾기에 나섰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3월 중순 한일 양국을 연이어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2+2(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은 전날인 6일까지로 예정됐던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해 진행했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양측이 밀도 있게 협상을 조율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팀은 당초 8일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협상이 하루 길어진 만큼 오는 9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처럼 한미 외교당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 역시 2+2회담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15~17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후 방한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국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행정부와 가능한 조기에 한미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블링컨 장관 일행의 한국 방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2+2회담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한미 2+2 회담' 5년만에 부활 예고…美 '반중 참여' 압박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7 15:17:19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수장들이 오는 3월 15~17일 일본과 한국을 연이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2+2(외교+국방) 외교국방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5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2+2 외교국방 장관 회담이 이번에 성사될 경우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미국의 한미 동맹 강화의 첫발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2 회담이 한미 정상 간 대면 회담의 실무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면서도 한국은 ‘대북 제재 해제’, 미국은 ‘대중국 압박 전선 가담’을 각자에 요구할 경우 이견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했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2+2 회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중순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도통신은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15~17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후 방한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국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행정부와 가능한 조기에 한미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블링컨 장관 일행의 한국 방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미 2+2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는 5년 만의 부활을 의미한다.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2+2회담을 개최한 후 중단됐기 때문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2 회담은 동맹을 복원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창설한 2+2 회담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호주·한국 등 ‘핵심 동맹’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 관계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2+2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동시에 2+2회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정상 중심)’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의 보텀업(실무자 중심)’ 협상이 첫선을 보이는 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2+2회담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은 그가 혼자서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나 국방부 등 정부 부처를 건너뛰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다만 2+2회담이 본격 가동할 경우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이 결실을 거두는 방식이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2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의제로 △한미 정상 대면 회담 △한미 동맹 △대북 관계 △반중전선 참여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고 4월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만나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 다만 양국의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도출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 만큼 사전 실무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결과를 양국 외교·안보 당국 수장이 발표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이달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회의를 가진 가운데 CNN 등 외신들은 13% 인상·다년계약을 골자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2+2회담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미 양국이 각각 ‘대북 제재 해제’와 ‘대중 압박 전선 참여’라는 요구를 앞세울 경우 동맹 간 이견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강력하게 대중 압박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지만 한국이 대중 관계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동시에 한국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요청하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동상이몽’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만큼 양국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노력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센터장은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양국이 풀어야 하는 문제인 한일 관계는 포괄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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