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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일관계 복원 첫걸음은 ‘갈등 관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1.26 17:15:29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명기한 위안부 판결이 확정되면서 일본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위안부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집권 자민당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에게 일본 국내의 한국 자산 동결, 금융 제재 등을 포함한 ‘강력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당장 보복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일본 재산에 대한 원고 측의 강제 집행 요구가 강화되면 한일 갈등도 증폭할 것은 분명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는 것을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상황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우선 한국이 법치주의 국가인가에 대한 의문이 팽배해 있다. 그들은 한국 법 문화가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현재 국제법의 흐름이 인권을 중시한다고 해도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둘째, 스가 요시히데 정부의 정치적인 상황도 한국과의 타협을 어렵게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스가 총리는 국내 정치가 발등의 불이다. 또 도쿄올림픽마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단명할 위기다. 게다가 국내 대책에 매몰돼 대한 정책에서 미지근한 대응을 한다고 일본에서 도리어 비판을 받고 있다. 스가 총리가 여론을 거스르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 상상하기 힘들다. 셋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대화 제의조차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됐다. 스가 총리는 외교 문외한이다. 예외적으로 그가 외교에 전념한 사안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다. 그러나 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형해화하면서 감정 악화가 시작됐다. 이어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강제 징용 판결, 레이더 조사 사건, 그리고 지소미아 갈등 등 양국이 진흙탕 싸움을 지속하면서 일본 정치권은 문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이번 위안부 판결이 일본의 대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켰음은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판결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는 것은 지난한 과제가 됐다.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도 현실화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위안부 해법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근거로 만들어진 아시아여성기금·화해치유재단의 역사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양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사는 사후 조치를 등한시하고 시민 단체의 힘에 눌려 갈등 관리에도 실패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보더라도 아베 신조 총리는 사죄 편지를 거부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조차 만나지 않았다. 문 정부는 화해를 원하는 피해자와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의 대립을 수수방관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경향조차 있었다. 스가 정부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원칙론만 고집했다. 이 과정에서 원리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한일 갈등은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결국 정부의 관리 실패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화해의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교적 노력은 분쟁을 인정하고 성실히 상대와 대화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강창일 일본 대사가 제안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법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함께 가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화해의 물꼬를 터야 한다. -
"한일갈등 총선에 좋다"던 與, 일본에 "국내정치 이용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6 10:35:41서울·부산 보궐선거를 2개월 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겨냥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근 위안부 판결을 두고 한일 외교당국이 충돌한 데 더해 양국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보복 차원에서 취한 수출규제 철회 조치 철회를 선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우리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면죄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 재판 청구권은 불가침의 권한”이라며 “3권 분립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재판 청구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일본의 태도에 따라 달려있다”며 일본에 공을 넘겼다. 김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를 위해 한일 관계를 악용하는 한 한일관계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한일 갈등을 단골 소재로 악용했다”며 “선거를 앞둔 스가 내각이 아베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민주당)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에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강동구 ‘소녀상’에 日 데상트 패딩이?…경찰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1.01.26 06:00:00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누군가가 일본 브랜드인 '데상트' 패딩을 입혀 두고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소녀상을 세운 시민들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라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강동구 평화의 소녀상 보존 시민위원회’ 는 25일 “서울 강동구청 앞 잔디밭에 설치된 소녀상에 데상트 패딩을 입힌 ‘성명불상의 자’를 강동경찰서에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이 소녀상은 데상트 패딩이 입혀진 채 발견됐다. 소녀상 옆에는 낡고 흙이 묻은 데상트 신발과 양말 등이 든 가방도 놓여 있었다. 위원회 측은 ‘노노재팬’ 운동으로 불매대상에 올랐던 브랜드의 제품을 소녀상에 입히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 소녀상은 지난 2019년 8월 위원회가 추진한 모금으로 세워졌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한일 ‘위안부 판결’로 또 살얼음판…“文, 해법 제시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5 07:04:29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연초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맞대응해 양국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으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악화하는 한일 관계가 우리 외교정책 전반을 표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담화를 내고 “(위안부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진정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한일 외교 장관 간의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만 피해자 개개인이 제기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을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 법원은 앞서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들어 배상 판결을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위안부, 강제 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 문제가 올해 한일 관계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일본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일본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법적 안정성이 없다”면서 “정치적·외교적으로 큰 틀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면서 한일 관계는 또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기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외교 해법’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본에 보낸 유화 제스처로는 악화한 한일 관계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일 관계 악화가 한미 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 해법을 제시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고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24일 한일 외교 당국이 ‘위안부 판결’ 문제를 두고 충돌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의 적극 협상이 필요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교적 조치는 소홀히 하고 사법부의 판결만 지켜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한일 위안부 협상은 절차와 내용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사실상 파기 선언을 한 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듬해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했다. 여기에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지난 23일 위안부 배상 판결에 이르는 ‘사법부발 위기’가 이어졌으나 외교 해법 도출에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일본에 보낸 ‘유화 제스처’를 두고도 “뒤늦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공식 합의로 인정했고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4년 전 이런 입장이었다면 10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일을 지금은 100의 노력으로도 풀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한일 관계 악화가 ‘동맹 재건’을 기치로 내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하면서 기존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일 동맹, 그중 한일 관계가 흔들릴 경우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 공조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한미일 관계 개선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라며 “좋지 않은 한일 관계는 한미 공조에도 부담되기 때문에 이참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올해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기회로 꼽히지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 변수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일본 현안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북한과 일본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면서도 “올림픽이 넘어가면 한일 관계를 풀어갈 완충제가 별로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우리의 보궐선거와 10월 안으로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는 한일 관계의 ‘악재’로 평가된다. 윤 전 원장은 “일본 내 혐한 여론이 강해져 선거 전략으로 한일 문제를 꺼내 들 유혹이 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문 대통령과 협의해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한국 내부에서 강제 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합의를 거치고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문희상 안을 일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듯 강창일 주일대사가 그간 언급한 다양한 해법 등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인엽·윤홍우기자 inside@@sedaily.com -
"文, 외교 해법 미적...한미 공조에도 악영향" [파국 치닫는 '한일 관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4 17:58:52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면서 한일 관계는 또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기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외교 해법’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본에 보낸 유화 제스처로는 악화한 한일 관계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일 관계 악화가 한미 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 해법을 제시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고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24일 한일 외교 당국이 ‘위안부 판결’ 문제를 두고 충돌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의 적극 협상이 필요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교적 조치는 소홀히 하고 사법부의 판결만 지켜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한일 위안부 협상은 절차와 내용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사실상 파기 선언을 한 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듬해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했다. 여기에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지난 23일 위안부 배상 판결에 이르는 ‘사법부발 위기’가 이어졌으나 외교 해법 도출에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일본에 보낸 ‘유화 제스처’를 두고도 “뒤늦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공식 합의로 인정했고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4년 전 이런 입장이었다면 10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일을 지금은 100의 노력으로도 풀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한일 관계 악화가 ‘동맹 재건’을 기치로 내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하면서 기존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일 동맹, 그중 한일 관계가 흔들릴 경우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 공조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한미일 관계 개선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라며 “좋지 않은 한일 관계는 한미 공조에도 부담되기 때문에 이참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올해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기회로 꼽히지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 변수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일본 현안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북한과 일본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면서도 “올림픽이 넘어가면 한일 관계를 풀어갈 완충제가 별로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우리의 보궐선거와 10월 안으로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는 한일 관계의 ‘악재’로 평가된다. 윤 전 원장은 “일본 내 혐한 여론이 강해져 선거 전략으로 한일 문제를 꺼내 들 유혹이 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문 대통령과 협의해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한국 내부에서 강제 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합의를 거치고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문희상 안을 일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듯 강창일 주일대사가 그간 언급한 다양한 해법 등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한일관계 균열땐 北·中·러 대응에 불리…美 다자주의·동맹 간 협력에 힘 보태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4 17:48:10외교 안보 원로들은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관계의 틀을 더욱 굳건하게 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동맹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숙 전 유엔 대사는 이날 좌담회에서 한미일 3국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협력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중국의 패권화 방지, 동북아의 안전 및 번영과 같은 전략적 안보 목표도 마찬가지”라면서 “한일 관계가 무너지면 삼각동맹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중국·러시아·북한에 대응하는 데도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각수 전 일본 대사는 한미일 삼각관계를 강화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전 대사는 “미국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미일 삼각 협력,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다자 안보 협력체), 쿼드 플러스(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 국가들을 추가하려는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핵 문제에서 입장이 유사한 만큼 미국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한일 관계 회복이 더딜 경우 미국은 한국 대신 일본을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 의원은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한일 관계 회복이 더디거나, 틀어지거나, 급박한 상황을 맞는다면 미국은 (한국 대신)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쿼드 등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 유지와 중국 견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미국은 한일 관계가 회복돼야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한미일 3자 협력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핵심축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정책에 탈동조화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외교 전략적 공간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아시아 차르) 내정자 등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적극 주도한 인사들”이라고 전제한 뒤 “다자주의와 동맹 간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전략 동맹이자 가치 동맹인 한일 양국이 수교 이후 최악의 관계로 후퇴한 것을 크게 우려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일 양국은 북핵에 따른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당사자들로서 안보적으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양국 관계가 한미일 삼각 체제의 한 축이라는 외교 안보 환경 변화의 큰 흐름을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김인엽 기자 ykh22@@sedaily.com -
"文, 외교실종으로 최악 한일관계…특별입법 통해 미래로 나가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4 17:46:04외교 안보 원로들이 위기의 한일 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적 타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외교적 해법을 내는 데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여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사실상 ‘원트랙’으로 바뀐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신 전 대사는 “결국 관계 회복 여부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지원단체 등과 협의해 실효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어 특별 입법을 통해 외교적 타결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숙 전 유엔 대사는 “일단 양국 간의 성숙한 외교로 풀어나갔어야 하는데 외교가 실종되면서 이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그동안 시민 단체 움직임이 이 문제를 이끌어오다시피 했는데 정부의 역할이 시민 단체 역할보다도 못했고, 사법적 판단에 앞서서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대응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사태에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가해자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인(遠因) 이다. 하지만 근인(近因)으로는 우리에게 책임이 더 있다”며 “지난 몇 년간 한일 간의 역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떻게 우리가 잘못해 칼자루를 일본이 쥐게 하고 도덕적 우월성이 훼손되도록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965년 수교 이래 한일 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한 적은 많았지만 정부 임기 내내 불편하다가 최악까지 간 경우는 지금이 처음일 것”이라고 지적한 뒤 “현 정부는 남은 기간에 양국 정부와 국민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실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후임 정부와 미래 세대에 한일 관계 파탄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유산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났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수법으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위안부 합의를 엎은 것부터 강제징용 판결,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는 20대 총선 슬로건까지 전부 국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한일 간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김인엽 기자 ykh22@@sedaily.com -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위안부 판결싸고 정면충돌
정치 대통령실 2021.01.24 17:42:2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연초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맞대응해 양국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으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악화하는 한일 관계가 우리 외교정책 전반을 표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담화를 내고 “(위안부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진정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한일 외교 장관 간의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만 피해자 개개인이 제기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을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 법원은 앞서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들어 배상 판결을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위안부, 강제 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 문제가 올해 한일 관계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일본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일본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법적 안정성이 없다”면서 “정치적·외교적으로 큰 틀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윤홍우·김인엽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외교 원로 특별좌담<3>] "한일관계, 국내 정치 이용 않겠다는 신호 줘야 실마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4 10:59:1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한미는 물론 남북·북미·한중·한일관계가 모두 변곡점을 맞았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 기조를 벗어나 전체주의 진영에 대응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 연대·동맹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도 크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는 서면과 전화통화 방식을 통해 외교안보 원로 특별좌담회를 마련하고 각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숙 전 유엔대사(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공동단장), 신각수 전 주일대사,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전 주중대사)의 포괄적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한일관계에 관한 이들의 견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신각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함으로써 한일 위안부합의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외교적 해법을 내는 데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죠. 여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사실상 ‘원트랙’으로 바뀐 실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피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 이전에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의 실제 행동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 정부가 도쿄 하계올림픽을 ‘평창 어게인’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결국 관계 회복 여부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협의해 실효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어 특별입법을 통해 외교적 타결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한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악화된 양국 국민감정을 순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당초 의도한 투트랙 접근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 외교정책이 국내 선거용이에요.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났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수법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엎은 것부터 강제징용·위안부 판결,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20대 총선 슬로건까지 전부 보여주기 식이었습니다. 국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역사적 책임은 물론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적 차원에서의 한일관계 악화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스가 정부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정부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일 간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숙: 양국 관계가 오늘에 이르게 된 원인에는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사, 독도 문제 등 먼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게 틀림없습니다. 반면 최근 현안에 대한 가까운 원인은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양국 정부 모두 책임감과 역사적 성찰을 결여한 채 옹졸한 국내 정치적 시각에 함몰돼 있습니다. 이걸 탈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기업 자산 강제집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급한 위기 상황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겠다는 발언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일본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미 극에 달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상호 신뢰 회복이 우선이에요.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피해는 미래가 본다’는 격언처럼 양국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비정삭적인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인식을 절박하게 가져야 합니다. 한일관계 악화 이후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고통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윤병세: 1965년 수교 이래 한일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한 적은 많이 있었지만 정부 임기 내내 불편하다가 최악까지 간 경우는 지금이 처음일 겁니다. 1965년 체제로 불리는 한일관계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가 연이어 국내 법률 문제로 치환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김영삼 정부 말기 악화됐던 한일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양국 지도자의 미래를 보는 결단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법률 문제가 아니라 외교를 통해 미래로 가는 대로를 만든 것이었어요. 대일 외교는 공통의 이해 영역을 발굴·확대하고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 사후 위기관리라도 과감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양국관계기 루비콘 강을 건너면 과거사와 미래 관계를 분리해서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현 정부는 남은 기간에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실질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후임 정부와 미래 세대에 한일 관계 파탄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유산으로 넘겨서는 안 돼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삼각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병세: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별개의 양자 관계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6·25전쟁을 계기로 일본·한국과 양자 동맹을 맺은 뒤 두 동맹 간 상호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는 ‘자전거 바퀴살’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집단적 성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다르죠. 이 전략은 탈냉전, 9·11 사태, 북한 핵위기, 최근 미중갈등을 거치면서 계속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양자 동맹 간 다자적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화해 왔어요. 궁극적으로는 통합하거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요. 이 전략이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지역 범위를 넓혀갔어요. 오바마 정부 이후 일본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코너스톤)의 역할로, 우리는 핵심축(린치핀)의 역할로 각각 자리매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아시아 차르) 내정자 등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적극 주도한 인사들입니다. 다자주의와 동맹 간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전략 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일 양국이 수교 이후 최악의 관계로 후퇴한 것을 크게 우려할 겁니다. 양국이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강하게 관여하고자 할 것이고요. 한일 양국은 북핵에 따른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당사자들로서 안보적으로 긴밀히 연계돼 있습니다. 양국 관계가 한미일 삼각 체제의 한 축이라는 외교 안보 환경 변화의 큰 흐름을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한미일 3자 협력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핵심축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정책에 탈동조화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외교 전략적 공간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신각수: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동맹을 통한 공동대응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핵심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는 동맹경시와 한일관계 악화로 한미일 삼각협력이 정체된 상태였죠.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전략상 한미일 삼각 공조관계를 복원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악화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미일 삼각협력,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다자 안보협력체), 쿼드 플러스(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 국가들을 추가하려는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 때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출장 경로에 일부러 한미일 차관급 협의를 넣고 참가자들을 격려한 적도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북핵이나 중국 문제 등에 입장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양국은 미국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는데 협조할 경우 얻을 실익이 많죠. ▶김숙: 한미일 3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제협력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중국의 패권화 방지, 동북아의 안전과 번영 과 같은 전략적 안보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한미·미일 간 양자 동맹을 삼각 간접 동맹이라고 합니다. 한일관계가 무너지면 삼각동맹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중국·러시아·북한에 대응하는데도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한 것이고요. 상원 외교위원장과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지정학적·문화적·역사적 소양이 깊어 다행입니다. ▶권영세: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 유지와 중국 견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일관계가 회복돼야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한일관계 회복이 더디거나, 틀어지거나, 급박한 상황을 맞는다면 미국은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쿼드 등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관련기사> -
외교부 "정부 차원 추가 청구 없을 것…日 정부도 피해자 치유 노력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3 17:52:17외교부는 23일 위안부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지만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 간 맺은 합의를 인정하기에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지만 피해자 개인이 제기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요구처럼 한국 정부가 나서서 시정할 수는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입장문 전문. 1. 2021년 1월 23일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 명의의 담화를 당일 발표하였습니다. 2. 이번 소송 판결과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함.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임. 우리 정부는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음.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정부 "위안부 판결, 정부 차원 일본에 추가 청구 안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3 17:21:01정부는 23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추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상의해 원만한 해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한일 파국 치닫나…日 외무상 "위안부 판결 시정하라"
국제 정치·사회 2021.01.23 09:08:09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강행했다.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배상금 확보 수단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원고 측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018년 10월의 첫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을 계기로 악화 일로를 걸어온 양국 관계가 한층 파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는 지난 19일 모테기 외무상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국내의 한국 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 대사는 한일 양국 우호 협력 증진·강화와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일본에 부임한 강 대사는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대사로 임명한 것이 한일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임하는 남관표 전 대사와 면담도 하지 않는 등 최근 양국 관계가 악화한 것에 대해 “사안별로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사안별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강 대사는 또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06억 원)을 내는 것 외에 한일 양국이 협력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사업을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출연금이 투입된 화해·치유 재단 해산 후 기금이 남은 것을 거론하며 “양국 정부가 그 돈도 합해서 기금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재단이 해산한 것은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자진 사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방역 기준에 따라 2주 동안 대사관저에서 격리한 후 신임장 제정(제출), 스가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의 만남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대사관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각 당 지도부 등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일부 우익 언론이 강 대사가 과거에 ‘일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문제 삼은 가운데 그는 이날 일왕이 아닌 ‘천황폐하’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사는 이날 부임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며 “그런 메시지를 일본 측에 잘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지금 워낙 한일관계가 꼬여있어서 마음이 좀 무겁다”며 “하나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강 신임 주일 대사의 일본 부임 이후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이슈가 한일 외교 의제에서 가장 주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관 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협약의 보호를 받아 압류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강창일 주일대사 부임 "한일관계 정상화 최선"…'일왕' 대신 '천황'
국제 정치·사회 2021.01.23 08:20:00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 대사는 한일 양국 우호 협력 증진·강화와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일본에 부임한 강 대사는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대사로 임명한 것이 한일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임하는 남관표 전 대사와 면담도 하지 않는 등 최근 양국 관계가 악화한 것에 대해 "사안별로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사안별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강 대사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06억 원)을 내는 것 외에 한일 양국이 협력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사업을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출연금이 투입된 화해·치유 재단 해산 후 기금이 남은 것을 거론하며 "양국 정부가 그 돈도 합해서 기금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재단이 해산한 것은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자진 사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방역 기준에 따라 2주 동안 대사관저에서 격리한 후 신임장 제정(제출), 스가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의 만남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대사관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각 당 지도부 등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일부 우익 언론이 강 대사가 과거에 '일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문제 삼은 가운데 그는 이날 일왕이 아닌 '천황폐하'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사는 이날 부임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며 "그런 메시지를 일본 측에 잘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지금 워낙 한일관계가 꼬여있어서 마음이 좀 무겁다"며 "하나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위안부에 배상' 판결 확정…日 정부, 항소 안 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23 04:18:16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전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진행 내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했고,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日외무상, 위안부 배상 판결에 "항소 안 한다"…1심 판결 확정
국제 정치·사회 2021.01.22 19:25:07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2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 시한인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까지 시간이 남아) 아직 가정의 얘기이지만 어쨌든 항소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에 불응하는 등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는 19일 위안부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외무상에게 전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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